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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Soo Hyun Jung),허석재(Suk Jae Hur),정회옥(Hoi Ok Jeong)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7 미래정치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알기 위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조사한 제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기초로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검토하고 국회의원 선거공약과 정당공약과의 일치율, 국회의원의 개인적 역량과 지역구 특성이 공약이행률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 양대 정당(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에 모두 제시될수록 공약이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어떤 한 정당의 공약하고만 일치할 경우에는 공약이행률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됨으로써 양대 정당 중 어느 한 당의 반대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공약도 시행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determination of incongruence between campaign promises and the subsequent legislative behavior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alyzing Korea Manifesto Center’s evaluation report for the fulfillment of campaign promises. As a result, we find that individual campaign promises are likely to be carried out if they are included in both major political parties’ manifesto that were publish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In other words, individual campaign promises are less likely to carried out if they dissent from the policy position of one of the major parties. It shows that the major opposition party, acting as a veto player, can prevent or delay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suggested by the ruling party. Thus, a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s approval of major party leaders and of an absolut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o carry out his campaign prom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