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정수현 ( Soo Hyun Ju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2

왜 1990년대 이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을 가지는가? 만일 실효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EU 28개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이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정부의 이념성향, 녹색당, 거부권행사자, 법치주의 등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지의 여부를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교토의정서와 정부이념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녹색당의 의석비율과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 변수 등은 온실가스 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Why is there a differenc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etween countries? Was the Kyoto Protocol effective in reduc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nnex I countries? If so, what is the reason? To answer these questions, I assess the effects of the Kyoto Protoco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government ideology, Green Party, veto players, and the rule of law,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8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between 1996 and 2012. As a result, I find that when the Kyoto Protocol entered into force for the countries and when left parties dominates government p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more likely to decrease. However, Green Party, veto players, and the rule of law do not show any effect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규제의 확대와 통제: 미국 연방정부 규제의 변천과정과 규제심사에 관한 연구

정수현(Soo Hyun Ju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1

민주주의 관점에서 규제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이다. 법의 형태를 띠고 개인의 재산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아닌 정부기관이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 이후 미국에서 규제가 확산되는 과정과 그 문제점을 알아 보고 권력기관들이 어떠한 원칙과 방법을 통해 규제를 통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국가의 권력기관 중 어떤 기관이 규제통제의 주도권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편에서는 의회가 규제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규제의 내용이 의회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하는 데 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대통 령과 행정부의 자율적인 규제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미국 규제의 변천과 정을 살펴보면 두 주장에 근거하여 의회와 대통령의 규제심사가 모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의회는 1946년 행정절차법이나 1996년의 의회심사법 등을 제정하여 규제가 자신의 의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였고 대통령은 관리 예산국 중심의 규제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정부기관의 규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할 수 있게 조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규제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자율성을 가능한 허용하면서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growth of federal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investigates how government have developed a set of procedures and principles to control abus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he rulemaking process. Two arguments have emerged about how to secure appropriate control of agency discretion. The first is that Congress should enhance political and legal mechanisms to facilitate administrative control. The second is that president should exercise directive authority over a wide range of agency actions to ensure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By examining historical change in the federal regulations and the rulemaking process, it is found that not only congressional but also presidential review agencies’ rulemaking have been enhanced to make them more responsible. Moreover, the Supreme Court has also engaged in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regulations by exercising its power of judicial review.

국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분석

정수현(JUNG Soo Hyun)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논총 Vol.18 No.-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국회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경제정책에 만족하는 유권자일수록 국회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에 만족하는 유권자일수록 국회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대변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국회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넷째, 지상파 TV를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국회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정책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개선을 통해 국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대중매체가 국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적으로나마 증명한다. This research examines which political factors affect the satisfaction of voters with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alyzing the 2012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 Studies data that Korean Social Science Center surveyed. My findings show that voter who are satisfied with economy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ir districts a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Also, voters who trust is broadcast networks are more likely satisfi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These results imply that positive perce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expanded by the improvement of policy outcomes and performance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artially support the effect of the media on political perception.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정수현 ( Soo Hyun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이 한국 선거의 투표율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의 기본 가정과는 달리 높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유권자의 투표가능성을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주장이 1990년대 이후 많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은 200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지 알기 위해서 2006년도와 2010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의 결정요인들을 시도군 집합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나마 선거구민의 투표여부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때, 선거구민의 대졸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거구의 투표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상승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Since the 1990s, many political scientists have argued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Model cannot explain voter turnout in Korea. According to their studies, there is no evidence supporting that more educated and/or wealthier people are more likely to go to the polls than less educated and/or poorer ones. This paper attempts to reexamine the impa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n voter turnout by analyzing the aggregated data for the 4th and 5th Local Elec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my ?ndings provide partial evidence for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voter turnout. Holding other variables constant, as the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s in the electoral district increases, voter turnout grows. It indicates that higher education leads to higher voter turnout. However, any positive evidence for the impact of income on voter turnout is not found.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정수현 ( Soo Hyun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2

본 연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933명의 후보자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선거공보와 인터넷 자료에 명시된 출생지와 졸업 학교에 기반을 두어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을 시와 군 단위에서 측정한 후 이런 지역대표성이 후보자의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했다. 그 결과,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높을수록 후보자의 득표율 역시 높아졌으며 이런 효과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전체 후보자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을 때 지역대표성이 후보자의 당선을 결정지을 만큼 큰 효과는 가지지 못했지만, 분석대상을 비현역 국회의원들로 한정시킬 경우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friends and neighbors” effect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16. For doing so,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that represent localism were measured based on where candidates are born and graduated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its effects on election outcomes were exam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It is found that “friends and neighbors” voting is important in explaining election outcomes Holding other variables constant, the more local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represent constituency, the higher percentage of the votes earned by the candidates is likely to be. Also, although local characteristics of incumbents do not have any effects on their wins in the election, those of challengers are likely to change their winning possibility.

국회의원 공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정수현(Soo Hyun Jung),허석재(Suk Jae Hur),정회옥(Hoi Ok Jeong)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7 미래정치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알기 위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조사한 제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기초로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검토하고 국회의원 선거공약과 정당공약과의 일치율, 국회의원의 개인적 역량과 지역구 특성이 공약이행률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 양대 정당(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에 모두 제시될수록 공약이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어떤 한 정당의 공약하고만 일치할 경우에는 공약이행률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됨으로써 양대 정당 중 어느 한 당의 반대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공약도 시행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determination of incongruence between campaign promises and the subsequent legislative behavior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alyzing Korea Manifesto Center’s evaluation report for the fulfillment of campaign promises. As a result, we find that individual campaign promises are likely to be carried out if they are included in both major political parties’ manifesto that were publish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In other words, individual campaign promises are less likely to carried out if they dissent from the policy position of one of the major parties. It shows that the major opposition party, acting as a veto player, can prevent or delay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suggested by the ruling party. Thus, a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s approval of major party leaders and of an absolut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o carry out his campaign promises.

일본어학(日本語學),일본어교육학(日本語敎育學) : 「~たいと思う」에 관한 고찰(考察) -한국어와의 대조를 중심(中心)으로-

정수현 ( Soo Hyun Jung )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 日語日文學硏究 Vol.75 No.1

日本語の「~と思う」についての硏究はかなり多く行われているが、希望の「~たい」と文末思考動詞「思う」とつながった「~たいと思う」形式の表現に注目した論文はあまり見られないようである。特に、「~ていただきたいと思う(~てもらいたいと思う)」「~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う」表現形式は、もっとも日本語的な表現と思われ、用例を集めて韓國語と對照してみたのである。本稿では「~たいと思う」を「~싶다고 생각하다」に直譯出來る場面と出來ない場面に分類して日本のドラマの例文を整理し、その條件をまとめてみたのである。日本語では「~たいと思う」が自己行爲の宣言の場面で使われるが、韓國語ではこのような用法としては使われないのである。今から乾杯しようとしている時に使う「それでは乾杯したいと思います。」のような用法は日本語らしい表現と思われる。つまり、日本語の場合は「~たいと思う」に「モダリティ」の機能があるが、韓國語にはないというのが大きな違いと言えよう。なお、意志形の「~しようと思う」と交替可能な「~たいと思う」用法の場合は、韓國語の「~싶다고 생각하다」という形式では使われないので、對照の觀点で非常に興味深い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理由から「~と思う」形式の中で「~たいと思う」形式に注目して考察してみたのである。

현대건설 현장관리시스템(H-pms) 및 문서관리시스템(H-dms) 구축 및 활용 현황 소개

정수현(Jung Soo-hyun) 대한건축학회 2008 建築 Vol.52 No.6

기후변화체제에서의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성과

정수현(Soo Hyun Ju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2

2000년대 말 EU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급의 안정, 경쟁력 강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네트워크의 통합,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온실가스 규제의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등의 방식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EU 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사안마다 엇갈린다. 첫째, 에너지 시장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전력과 가스 수송시스템의 연결과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는 아직 제대로 마련 되지 않았다. 둘째,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EU 내 에너지 생산의 증가와 에너지 수입다변화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셋째, 2020년까지 에너지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정한 온실가스의 20% 감축,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의 20%로의 확대, 에너지 효율성의 20% 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들은 거의 달성되었거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EU의 에너지 안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취약성이 많이 드러난다. Since the late 2000s, the European Union (EU) has established security of supply,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as the goals to enhance its energy security, and has pushed for the integration of energy networks and markets,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GHGs), the encouragement of renewable energies,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to achieve those goals. By now, some objectives have been accomplished while others not. First, progress toward the integration of energy markets seems to be more regional than EU-wide, and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a single energy market are not well provided. Second,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resourc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that have been taken to secure energy supply from Russia did not bring a successful outcome. Third, the key three key targets–20% cut in greenhouse gas emission, 20% of EU energy from renewable, and 20%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that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sets are expected to be completed by 2020. In sum, the EU has improved energy security regarding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aspects; however, there are still vulnerabilities associated with the supply of energy that depends on Russian energy resources.

연구논문 :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정수현 ( Soo Hyun J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2

2000년대 이후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가 점차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환경의식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환경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측정 및 분석 방식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환경의식을 결정하는 정치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진보적인 정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유권자일수록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유권자와 같이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한국 유권자들의 환경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s of voter ideology and party identification o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by analysing the 2012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 Studies data that Korean Social Science Center surveyed. My findings show that voter ideology and party identification have strong influence o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olding other variables constant, as voter ideology shifts to the left or if voters identify themselves with progressive parties, they are more likely to support environmental protection ra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Also, women and those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support environmental protection than men and those with low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