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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美 不動産仲介士制度의 法制 比較 硏究 -캘리포니아 不動産免許制度 比較를 中心으로-

        한마크만균(Han, Mark MK),권대중(Kwon, Dae Jung) 대한부동산학회 2013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1 No.2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위치는 여느 전문직종사자와 비교해 볼 때 그 사회적이나 경제적측면에서 그 위상이 취급하는 업무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편이지만, 그 업무의 진행이나 결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고도의 건축ㆍ행정전문가나 부동산 법률전문가집단으로 간주하여 엄청난 책임을 물으며 마치 공인중개사의 무능함과 비전문가로 매도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의 초점은 이런 사회적 편견을 말끔히 해소하여 사회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로 신임을 받고 또한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갖고 책임 있고 건전한 중개업무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1917년 처음 중개사 제도를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제와 비교하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Broker s social location compared to any other professionals in the social and of the work to handle the phas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size belo negcinogn otmo ict haes pseicdtes, bhiugth ltyh ep rroefseuslstsio noafl , thaed mwinoisrktr aitniv ep roagnrde srse aol r eisf tatthee laacwc ideexnpte rotc cgurrosu po nc oan srideealrteodr rceosnpsotrnuscibtiloen foorf tohcec urmsa. sTsihvee fionccuosm opfe ttehnicse s toufd ym, usluecuhm yaes os orceiaallt osrt igamnda ajunsdt stoecnidal tpor osfeeslls ioton alnso nto- scpleeacnia luispt sg eotfttinegn ao f ntehwe lpergidael siyns ttehmei r ojfo bth ea lsqou arliefsicpaotniosnib ltee satn ds tuhdeya ltbhryo kwerasy ionfs tibtruotkioenrsa gceo nrdeuaclttoerd ffoorr tthhee rfeiraslitz attimioen iinnt r1o9d1u7ce dth feo rU tnhiete pdu rSptoastees o fc otmhisp asrteudd yw withas Ctaol ibfoergninia. Ilna wthse, psroo cwees sf, itm athney rweearleit yd roafw nth teo ntheew psryobslteemm.

      • KCI등재

        미국 부동산 거래절차에 관한 고찰

        한마크만균(Han, Mark ManKyun),권헌영(Kwon, Hun-Ye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시장은 시장개방1)과 수요자중심 시장재편, 디지털정보화라는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로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개서비스 제공자인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시험·교육제도들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 경제․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중개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한 몫 하기 보다는, 아직도 불법과 담합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 간 과열경쟁 구도에 매몰(埋沒)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의 주택 매매과정에서 나타난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업무역할을 고찰함에 있어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본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개선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개의 방식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 보편화 되어 있는 일반중개방식 그것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를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속중개나 독점중개방식의 전환은 필수라고 사료 된다. 본 소고에서는 미국의 중개의뢰의 방식과 주택매매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부동산중개방식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Korean real estate market and the consumer market driven restructuring, digital information essential to a paradigm shift in the structural constitution are being asked to improve. However, despite these structural pressures, domestic brokerage service provider, agent for the qualification, testing and education systems that are not significantly changed. Economic and industry level, market intermediaries in the country while realizing economies of scale leading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rather than one share, is still illegal and fixing the negative images we have been running into is small business. Also buried in realty competition between the overheating is the reality of now that is something. Residential for sale in the United States appeared in the course of study clients and serves as a business agent business agent ranges beyond our imagination, and our realtor to see the implications of the larg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altor brokerage but are preceded by a change in the way that looks. Open Listing Agreement that is common current method made it verbally irrational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altor, realtor in order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transfer as soon as Exclusive Agency Listing Agreement or Exclusive Rights to Sell Agreement that the transition is considered essential. In Chapter 3 and Chapter 4 of the way with the introduction of residential sales process, looks forward to changing the way real estate brokerage in Korea.

      • KCI등재

        중-소 분쟁 초기 중국의 대북한 원조 : 1956 ~ 1960년을 중심으로

        임방순(m Bangsoon),한마크만균(Mark MK Ha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3

        북한은 1956년 중공업 우선의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서 1956년 발생한 '8월 종파사건' 시 자국의 권유를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게 원조 관련하여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의 태도는 1957년 중반기부터 바뀌기 시작하였다. 중-소 양국 공산 당 사이에서 이념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소의 관계변화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켰고,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쟁을 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원조에 대해서는 자국보다도 우선적이었다. 결국 중국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58년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전 분야에 걸쳐 소련과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보다는 중국의 경제 정책을 모방하고 추종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북한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켜냈다고 할 수 있겠다. North Korea set up 5-years economic development plan prior to heavy industry in 1956, and wanted China, Soviet to aid them. China wasn't in favor of North Korea's demand, becase North Korea incapacitated China's intervention in the 'August sectarian incident'. But China's attitude was changed in the mid 1957. Conflict of Sino-Soviet communism was begun. As Sino-Soviet conflict intensified so did their competition over north Korea. China prioritized giving aid to North Korea over solving domestic hardships in order to maintain and improve friendly ties with North Korea. China's presence in North Korea has become equal to what the Soviet Union has accomplished by around 1958. and North Korea took pro-Chinese economic line. As a result, China was able to guard their own interests in North Korea when Conflict of Sino-Soviet communism was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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