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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덕수(Duck-Soo Han)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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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Zeitgesetz)의 법적고찰 :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Mainly about the Judicial Precedent
한덕수 忠南大學校 1970 論文集 Vol.9 No.-
there are several theories as to Zeitgesetz. On this problem, I believe it to be right to recognize that an enacted law should be adapted it to a temporary special situation by the social interest and the spirit of legislation and that the term of validity for the law was previously appointed. In this treatise, I try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it and especially to analyse and examine the Judicial precedent about it. I’m convinced that the validity of it should be defined to understand it from the view point of universal validity and that internal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it should be made clear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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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悳洙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4 經濟論集 Vol.33 No.4
한국의 산업은 60년대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급속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직면하여 왔다. 신정부의 산업정책은 국제화ㆍ개방화의 진전, 국내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속에서 "고비용-저생산성"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기본방향으로 첫째는 신경제의 기본이념인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쟁의 원천이 기술력으로 변모됨에 따른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의 추진이며, 셋째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산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제화전략을 지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WTO체제, 국내경제발전단계 등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는 산업정책 운영방식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현재까지 산업기반조성, 산업구조, 산업조직 등 각 부문의 시책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주요과제는 규제완화등을 통한 산업전반의 경쟁촉진여건의 조성, 인력 및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방화시대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군의 경쟁력강화, 국제화 등 해외여건과 국내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산업정책 참여주체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그리고 지방화시대, 소비자권리 강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의 개발 등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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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德洙 충남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69 논문집 Vol.2 No.-
Hearsay evidence means the evidence that has not test as any cross examination by party interested. This is brought out from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is not recognized for evidence ability in principle. This is called Hearsay rule. The base which is recognized of Hearsay rule lies in getting possession of cross examination. In this case of extension which Hearsay rule is applied, I think it to be limited as Hearsay statement and documentary evidence.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e rule. The compositive condition of this exceptions, as it is, when they are composed of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thworthiness and necessity, However they are Hearsay evidence, they are able to adopt a legal evidence. In this treatise, I introduce some example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s' exceptions and the code of our criminal procedures' one. Consequently, it is a great problem how to harmony in explan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of Anglo-American and ours which differ from each other, that is, they are primely different in the point of leg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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