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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한갑운(Han, Gapun),윤종민(Yoon, Chongmi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과학기술과 법 Vol.8 No.1

        Fake news has a certain purpose and intent, and can be seen as general news written knowing it is false. Social dysfunction and damage caused by fake news are huge. It can cause defamation of individuals and property damage as well as destroying the economic order that is disturbed by the capital market. It can interfere with fair elections, cause social confusion and conflict, It also induces and amplifies conflicts. Therefore, fake news must be regulated for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Fake news writers can be punished under current law. Of the types of fake news Defamation crime Fake news, Property Crime Fake News, Election crime Fake news can be regulated by current law. But social confusion crime Fake news is not regulated by current law. Therefore,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regulate this. And the damages caused by the Fake news can be compensated by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ise efficient compensation measur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damage. It is also necessary to regulate information brok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fake news, but current legislation is not capable of direct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self - regulation of information intermediaries and to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In addition, overseas countries try to establish fake news discrimination education and preventive mechanisms. We should also consider introducing this system. Finally, Korean Internet media should build a system that thoroughly checks the truth before reporting the news.

      • KCI등재후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동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갑운 ( Han Gapun ),한갑원 ( Han Gapone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18 협동조합경영연구 Vol.48 No.-

        귀농·귀촌인이 늘어날 수로 원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농촌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인에게만 지원정책을 펼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에 귀농을 전제로 한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정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한쪽만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귀농인보다 귀촌인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업을 매개로한 관계 형성만으로 갈등을 해소하기란 역부족이다. 또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30~50대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기존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 이외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원주민, 귀농·귀촌인, 갈등해소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갈등 관리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귀농·귀촌인에게만 교육되어졌던 갈등해소교육을 원주민에게도 제공함으로써 같은 지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As urban-to-rural migration increases, conflicts with the migrants and rural residents have increased. In the past, the national policy was aimed at increasing the rural population and was only for urban-to-rural migration. These past policies created conflicts between the urban-to-rural migrants and the rural residents. At present, the purpose of urban-to-rural migration is diversified, making it necessary to change the past policies. Conflicts between the urban-to-rural migrants and the rural residents are developing into social problems, and there is no policy to solve the issues. As with past policies, it is difficult to solve these conflicts only by forming relationships through agriculture. To resolve these disputes, there must be a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ispute resolution education programs for rural residents.

      • KCI등재
      • KCI등재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갑운 ( Han Gap-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41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창작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산업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소설이나 시, 뉴스기사 등을 쓰고 있으며,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을 작곡하고, 영상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는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률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소유권 인정여부 등이 향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며, 입법 시 인공지능 행위의 주체인정, 인공지능의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지식재산이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한 상업적 이용물일 경우에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퍼블리시티권 개념 도입과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어 진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으로 명문화 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보다는 하급심 판례에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와 손해배상 등의 침해에 따른 구제를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어지며, 입법 등의 법률 정비 시 입법형식, 권리의 주체, 보호 대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침해 구제 수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는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지식재산이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우리나라 법률은 아직까지 인공지능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지금의 기술발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법률도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등과 같은 문명의 이기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해결과 퍼블리시티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법률도 기술수준과 시대 흐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evolving day by day.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anding its field into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industry that needs creative works such as writing novels, poetry, news articles, painting, song composition, video production etc. which is considered as unique to human beings. Despite the arrival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no low exists that can regulate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ly. The absence of legal regulation means that juristic actions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regulated. Issues about acknowledgement for proprietary rights for creative wor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c. may arise. Therefore, legislation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awar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mprovement of law is needed,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intellectual propert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make commercial use of personal name, portrait, voice etc. First, the concept of publicity righ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law to prevent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portrait, voice etc.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developed rapidly, events related to unverified publicity righ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Despite the possibility of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 law depends on the recognition of publicity right in case of lower court judicial precedent and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rather than stipulating the publicity right in the law. Therefore, legislation of publicity right is required. In legislation, legislative forms, subjects of rights, objects of protection, property rights, remedies for infringement should be considered. Even 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replace humans, under the circumstance of non-existence of law that can regulat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etermination of publicity right acknowledgement that is decided by the court, what should we do in case of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ling of a suit and waiting for the court’s judgement is a best way for now.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occur now and is expected to occur mor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legislation needs to reflect the current level of technology and the trend. As technology has developed, the new modern conveniences has emerged that we have never heard or seen before. Through the past, it is learned that new right for human beings has emerged by the change of the times. Now, law should learn from the past and make future-oriented legislation.

      •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윤종민,한갑운,김현수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우수등재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백운일,한갑운 한국전자거래학회 202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5 No.2

        Overseas advanced countrie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research equipment and are providing a lot of policy support to revitalize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ny law to support policies or related projects to revitalize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on to support policies and projects for revitalizing research equipment industry.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pecial law for revitalizing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so that it can gain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of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As we have seen, the necessary articles in the relevant laws should be specified so that various promotion policies can be developed to foster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equipment industry, there are three essential items to be specified in the law. First i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second i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ird is business incubation. The following contents should be included in each contents. First of all,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includes research and envelopment project promotion and support policy items, research equipment development trends and investment trends, joint research between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for fusion, hybrid and commercialization. Next, the items to be included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equipment clusters, related support items,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research equipment development base area and institutions. Finally, the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business incubation.” include support matters for the development of excellent companies (priority purchase system, etc.), matter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marketing,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matters for promoting overseas expansion.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 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양돈 농가형 액비순환시스템 설치 사례 연구

        한갑원,김학준,한갑운 (사)한국축산환경학회 2021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Vol.23 No.2

        Recently, several swine farmers are trying to install a “Liquid Manure Pit Recharge System (LMPRS)” to reduce odors, but many farmers are suffering from a lack of related informatio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provide information to pig farmers who want to install a LMPRS through field surveys of the LMPRS applied to several swine farmers, investigating characteristics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and classifying types by process. The field survey of five farms found common operation methods such as initial stabilization period (180 days), retention period in the aeration tank (30 days), temperature in the aeration tank (30°C), and mixed liquer suspended solid (MLSS) (3,000 ppm),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cess flow of each farm, it was possible to classify as type 1 (periodic addition of microorganisms, no solid-liquid separation), type 2 (periodic addition of microorganisms, conduct solid-liquid separation), type 3 (no microorganisms addition, conduct solid-liquid separation), and type 3-1 (no microorganisms addition, conduct the 1st, 2nd solid-liquid separation) based on whether microorganism was continuously added or not and whether using solid-liquid separator. It is believed that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basic data to help farmers who wish to install LMPRS by presenting common operation and management methods and types by process.

      •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에 따른 지자체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갑원,박종의,김학준,천행수,한갑운 (사)한국축산환경학회 2022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Vol.24 No.1

        Due to the recent restrictions on breeding distance, it has been difficult to create new livestock industries or refurbish livestock farms. However, livestock farmers who try to reduce the odor need to relax the restrictions on breeding distance. Therefore,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survey on the restriction of breeding distance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odor reduction facilities used in the livestock farm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recommendation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Breeding Ordinance (Plan) contained the contents of when installing and managing facilities that can reduce odors, it is possible to relax the limits of the length of new or increased or refurbished buildings’ but, 151 local governments did not establish the mitigating provisions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comment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n odor reduction facilities, each facility has a odor reduction effect, including 53.9 percent for bio-curtain, 34.9 percent for mist spraying facilities, 79.9 percent for pit recharge systems and 40 percent for scrubber (deodorization tow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riteria for restrictions of breeding distance of each animal by reflecting the mitigation conditions of the installation of the odor reduction facilities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effect of the odor redu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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