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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타관(Choi, Ta-Kwan)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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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에 관한 연구
강은택(Kang, Eun-Taek):최타관(Choi, Ta-Kwan),이기남(Lee, Ki-Nam),안아림(Ahn, Ah-Rim) 대한부동산학회 201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7 No.2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소위 갑(甲)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당간섭 등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현황과 개선방안 관련 학술적 논의는 미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 관련 기초분석과 부당지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지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관련법에서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시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부당지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종사 근로자 보호지침 개정, 아파트 관리방식 개선 등을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inappropriate instructions of apartment worker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month of June 2018, targeting office workers, facilities management workers, security guards, and cleaning workers. Through the questionnaire, basic analysis and influence factors were studied.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apartments workers were worse than that of ordinary workers. Second, even though inappropriate instru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inappropriate instructions were persistent. Third, as the result of influential factors analysis,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partment workers was an important factor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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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에 관한 연구
강은택(Kang, Eun-Taek),최타관(Choi, Ta-Kwan),박병남(Park, Byung-Nam),김홍환(Kim, Hong-Hwan) 대한부동산학회 201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7 No.1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의 조문을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당간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영향요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당간섭 실증분석 결과, 첫째, 관리사무소장 10명 중 6명은 부당간섭 피해를 받은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부당간섭은 1달에 1~2회 정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및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당간섭은 정규직 여부, 고 용 안정성 등 고용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간섭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situation of the head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based on the Article 65(Preclusion, etc. of Unreasonable Interference in Duties of Head of Management Offic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head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2018 to June 30, 2018. Through the questionnaire, we conducted the basic analysis and the influential factor analysis on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ix out of ten managers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have experienced unreasonable interference. Second, to reduce unreasonable interfer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employment environment first, Finally, unreasonable interference has been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employment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unreasonabl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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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림(Ahn, Ah-Rim),최타관(Choi, Ta-Kwan),강은택(Kang, Eun-Taek) 대한부동산학회 2020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8 No.2
신도시 개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에는 단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수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도서관 등을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로 설치하고 있다. 공용시설의 증가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증가시키기 마련이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비와 사용료는 주민의 관심이 큰 부분이지만 관리비에 비해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사용료 중에서도 이슈의 중심이 되어 온 전기요금을 고압아파트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압아파트의 이원화된 전기사용계약체계를 분석하고, 공용사용비율에 따른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전기사용요금 차이를 실증함으로써, 사용료 절감측면에서 유리한 전기사용계약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용사용분의 비중이 35%일 때, 단일계약보다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단일계약이 공용사용분에 누진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고압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수변전설비 유지관리비용은 세대당 연간 약 8.8만원으로 분석되었다. 한전에서는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기공급의 효율을 높였지만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각 세대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었다. It is important to manage apartment efficiently. management fee is increasing with more shared facilities in apartment. Most residents are interested in maintenance and usage coasts. But, they don’t know well about process of calculating the costs, especially, electricity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er electricity contract for efficient management of apartment.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 in usage fee among three types of contract, named ho-byeol, jong-hap, dan-il, by the shared facilities part ratio among total electric power usage. This study also analyze the maintenance cost to be supplied with high-voltage electric power. The main results of the scenario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ong-hap contract is more advantageous than dan-il contract when shared part electricity used more than 35%. Second, the maintenance cost of high-voltage facilities is about 88 thousand won per household within an year. Kepco should inform residents of the three types of electricity contract. Also users should be informed that residents maintain their own high-voltage electricit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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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을 통한 수도권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권오규(Kwon, O-Kyu),박병남(Park, Byung-Nam),최타관(Choi, Ta-Kwan),강은택(Kang, Eun-Taek) 한국부동산산업학회 2018 부동산산업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 대학진학과 거주지역의 선택에 대하여 시기별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의 경향은 순이동자수의 증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최근에는 점차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수도권으로 한 사람들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자원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순이동자 수의 변화와 함께 대학이 가진 인구유인의 기능을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수도권의 인적자원 집중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population migr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are increasing net-outflows more than net-inflows.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the concentration of human resources in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weakening. But, it was not confirmed whether the effects of the university’s population incentives were weak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the effect of university human resource imbalance in the region by examining the migration of the university entrance population between SMA and non-SMA. Using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data, we examined the effect of university incentives of the human resource imbalance between the SMA and non-SMA. Empirical result is showed that in the case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SMA, the effect of population attraction is not changed, but, in case of non-SMA, the effect of population incentives was found to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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