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_6}{Sn_5}$를 분산시켜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제조한 Sn-Pb 솔더범프의 전단강도

최진원,이광응,차호섭,오태성,Choe, Jin-Won,Lee, Gwang-Eung,Cha, Ho-Seop,O, Tae-Seong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12

63Sn-37Pb에 Cu$_{6}$Sn$_{5}$를 분산시킨 760$\mu\textrm{m}$크기의 솔더범프를 Au(0.5$\mu\textrm{m}$)/Ni(5$\mu\textrm{m}$)/Cu(27$\pm$20$\mu\textrm{m}$) BGA 기판에 스크린)/Ni(5im)/Cu(27:201m) B3GA 기판에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제조하여, 리플로우 피크온도 유지시간, 15$0^{\circ}C$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전단강도를 분석하였다. Cu$_{6}$Sn$_{5}$를 첨가한 솔더범프는 피크온도에서 30초간 유지시에는 63Sn-37Pb 솔더범프보다 높은 전단강도를 나타내었으나, 피크온도 유지시간을 60초 이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전단강도가 63Sn-37Pb 솔더범프보다 저하하였다. 전단시험 후 솔더범프의 파단면은 초기에 전단 균열의 점진적인 전파에 의해 발생된 파괴부위와 점진적 균열전파에 의한 면적 감소로 솔더범프가 급격히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파괴부위로 구분할 수 있었다 피크온도 유지시간, 15$0^{\circ}C$ 시효처리 시간 및 Cu$_{6}$Sn$_{5}$ 첨가량에 무관하게 점진적 파괴모드에 의한 균열 전파길이가 증가할수록 솔더범프의 전단강도가 감소하였다.감소하였다. Cu$_{6}$Sn$_{5}$-dispersed 63Sn-37Pb solder bumps of 760$\mu\textrm{m}$ size were fabricated on Au(0.5$\mu\textrm{m}$)/Ni(5$\mu\textrm{m}$)/Cu(27$\pm$20$\mu\textrm{m}$) BGA substrates by screen printing process, and their shear strength were characterized with variations of dwell time at reflow peak temperature and aging time at 15$0^{\circ}C$ . With dwell time of 30 seconds at reflow peak temperature, the solder bumps with Cu$_{6}$Sn$_{5}$ dispersion exhibited higher shear strength than the value of the 63Sn-37Pb solder bump. With increasing the dwell time longer than 60 seconds, however the shear strength of the Cu$_{6}$Sn$_{5}$-dispersed solder bumps became lower than that the 63Sn-37Pb solder bumps. The failure surface of the solder bumps could be divided into two legions of slow crack propagation and critical crack propagation. The shear strength of the solder bump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low crack propagation length, regardless of the dwell time at peak temperature, aging time at 150 $^{\circ}C$ and the volume fraction of Cu$_{6}$Sn$_{5}$ dispersion.> 5/ dispersion.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6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0 No.1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 관리에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3개의 신탁관리단체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소위 ‘분리신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분권의 일부나 특정 저작물만 신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탁을 원하는 권리자는 장래에 취득할 권리까지 모두 신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독점적지위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부는 업무점검을 통해 약관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입법적으로 ‘신탁범위선택제’ 실시를 강제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단체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이론적으로는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의 장애를 분석하고, 우리 사정에 적합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았다. The collective copyright trust management is an effective way to supervise proper and legal use of copyright. In Korea, 13 trust management associations, gra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playing a key role. However, some associations only permit comprehensive trust for trustees. This means that copyright owners and creators cannot entrust partial ownership nor a certain specific work only. What’s worse is that those associations compel them to entrust their future right which is not acquired yet. Naturally this behavior has been criticized as the abuse of exclusive position.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 those associations sticking to the comprehensive trust.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ective management associations, and analyzes practical obstacles to entrust copyright ownership partially. This analysis will lead to find a better alternative for Korean copyright environment.

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계간 저작권 Vol.34 No.4

2006년 저작권법 제104조를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책임론을 반영한 바 있다. 즉 권리자가 요청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문은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직후 미차단율 모니터링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강행되었다. 대상 OSP는 크게 반발하였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에이치랩’ 사건 등 일련의 행정소송에 서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파국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도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없었고 근거 조문은 사문화되어 버린 처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OSP가 책임질 수 없는 미차단율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 여부와 누적 위반 횟수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와의 조화를 고려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n 2006, the Copyright Act article 104 was legislated to respond to the claim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of special type have some responsibilities. For example, they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when a copyright holder makes a certain request, or they will be imposed a fine regardless of infringement. This article has caused regal controversy since the legislation; however, the fin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was forced, and concerned OSPs made a huge resistance. As the result, the penalty for negligence was dropped through a seri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such as the ‘H Lab’ case and so on. Since then, a single case of fine levy has not been imposed, and the relevant article became de facto nullified. This paper suggests the abolishment of fine levy practic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and the embodiment of necessary measures consideri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Reporting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also examines the trend of the EU DSM Directive, and requests a total reconsideration on the article 104 including the range of OSPs of a special type.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1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시설의 고아저작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제35조의4를 신설하였다. 이는 EU 고아저작물 지침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인데, 문화시설은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해 기존의 법정허락(제50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지도 않는다. 단지 저작권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을 요구하면 그 때까지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상당한 노력’과 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방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시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시점이기에, 개정법은 당장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 고아저작물 지침이 시행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초기 이 조문을 활용한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문화시설들은 신설 조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과감하게 문화시설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사후 보상금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revised Copyright Act in the year 2020 legislated an Article 35(4) for the convenient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The Google books project in USA and its consequent class action and settlement ignited a serious argument about orphan works. This case affected EU Directive 2012/28/EU. The article 35(4) is modelled on EU Directive 2012/28/EU. By this article, cultural institutes do not need to ask a existing legal permission, and neither need to pay a usage fee in advance nor deposit compensation. Orphan works can be used till a copyright holder presents themselves and asks to discontinue the use of their works. A expost-facto compensation will be paid considering the period of use. It is difficult that people use cultural institutes due to COVID19, and this situation makes libraries and museums be interested in the public transmission. People are expecting the article 35(4) to save a lot of effort and money derived from the previous system and to start the era of at-home library as well as at-home museum. But there is no visible result yet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tarted EU’s Copyright act, and also Korean cultural institutes are underprepared for this newly legislated article. This causes concerns that the article 35(4) would be dead letter. This paper researched and examined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related domestic/overseas system and operation situations, and presented som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ly legislated article through a survey and working-level talks by FGI.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Choe Jinwon)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5 음악콘텐츠와 법 Vol.- No.-

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Rulemaking 절차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2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한류를 이끄는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팝의 본고장 영국에서 UK차트를 석권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저작권법 제105조 사용료 승인제도가 음악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권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고 승인제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났다. 사용료 결정에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이제까지 일정한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융합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행정기관이 우리나라만큼 전지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수단체 도입, 이용자 단체의 성장, 협상과 저작권 인식 등에 대한 문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분쟁발생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The K-pop, the mainstream of Korean Wave, goes to the world over Asia. As the turning point of cultural leap arrives at Korea, the collection regulation of three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KOMCA, FKMP, KAPP) and the Article 105 of Copyright Act are pointed out as an obstacle against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In the year 2012,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odified the royalty collection rule, however right holders desperately opposed it and started a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Article 105. There are pros and con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 involved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royalty, yet in the digital convergent environment, the administrative preapproval requirement seems to be inappropriate. At this momen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plural organizations, the growth of users’ group, and the social perceptions of negotiations and copyrights, the present system has to be improved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more and to provide the process of the conciliation ex post facto.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최진원(Choe Jin Won)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1

iPad가 출시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e-Book은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 나아가 전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Book은 기존의 서책형 서적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는데, 최근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당연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도입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단말기 수급, 학생들의 적응 문제, 교육 방법의 교육, 관련 인력 양성 등도 문제되겠지만, 디지털교과서의 성패는 결국 콘텐츠에서 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저작권법의 영역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교육을위해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고있다. 우리역시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는 교과서를 위한 명문의 규정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는서책형을염두에둔 것으로디지털교과서의효과적활용을 위해서는부족한점이 많다. 그럼에도 디지털 교과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작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플랫폼 등의 기술적 요소나 교육학적인접근과더불어법제도적으로저작권적인연구가충분히선행되어야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디지털 교과서와 교과용 도서의 개념, 게재와전송의구분, 저작인접권의보호, 인터넷자원의충분한활용, 현보상금규정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E-books has recently become the main interest not only in the publishing business but also in the society. Thanks to IT technology, they are more convenient in various ways than paper books. Therefore, it is the demanding of the times to push ahead with the adoption of a digital textbook. This paper studies the ways how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minimize the problem when digital textbooks are adopted, not discussing the adoption itself. The success or failure of a digital textbook depends on content, which belongs to copyright s domain. Like other countries, the restrictions on copyright for the education is prescribed by law in Korea. Particularly, Article 25.1 of Copyright Act is for a textbook. However, this is unsatisfactory for the effective use of a digital textbook due to the fact that a paper book was kept in mind when the law was legislated.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mainly focusing on the clause Article 25.1, such as whether a textbook is relevant or not, the permission of transmission, the protection of neighboring right, the limitations of an indemnity clause, etc., and suggests the suitable direction for a future improvement.

미술 저작물의 전시와 파노라마의 자유

최진원(Jin won Choe) 한국정보법학회 2008 정보법학 Vol.12 No.1

The artistic work ha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uniqueness and the exhibition. Therefore, the benefit from the artistic work has to be distributed more carefully than others copyright works. Corresponding to this necessity, a number of countries guarantee the freedom of panorama by the law, as well as Korean has the provision 35.2 of Korean Copyright Act. Each country has diverse provisions on the freedom of panorama, which reflects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actualities. Although we should apply the law to our situation properly, the reality failed our expectation, especially thinking of the case ‘Oak loung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Legislatively, the benefits of the parties concerned should be compared to content with the condition for the freedom of panorama, because it is the administrative provision to arbitrate benefits.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easonable standards which decide the damage of the artist and the benefit of the public adequately. 미술 저작물은 ‘일품 제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저작물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복제물보다는 원작품이 거래의 대상이 되며, 이용형태에 있어서도 공개된 장소에 전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그 어떤 저작물보다도 저작권자와 소유권자, 일반 공중간의 이익 조정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상당수의 국가에서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 Panoramafreiheit)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발견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제35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의 해당 조문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해보면, 실제 그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사자간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해당 규정의 정책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 형태를 답습하거나 해석론을 차용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조화로운 이익 균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석론에 있어서 현행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며, 입법론적 제언을 위해서는 유무상여부나 옥내외라는 문구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8 No.2

최근 몇 년간 K-POP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에서는 수백만명의 유료 이용자를 만들어냈고, 한류를 이끌며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창작인의 다수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음악3단체의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무의미한 조항 등 체계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低價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2012년 6월과 2013년 3월에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있었다. 핵심은 사용료 산정을 이용횟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PPS, PPD로 불리는 ‘종량제’의 적용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종량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징수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관련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운영되었던 ‘음원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아가 판촉조항 등 개정 징수규정의 기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몇가지 제언을 덧붙였다. K-Pop accomplished a great outcome in recent years, however most music composers are still struggling against economic difficulties. The collection regulations of music transmission royalty is being blamed for this.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of the rules has problems and the royalty itself is too low. Considering above-mentioned problems, the collection regulations were revised twice in June, 2012 and in March, 2013. The core revision is a proportional royalty to the usage count. The usage-based pricing system aka PPS and PPD is internationally unusual. This paper examines the pros and cons of the usage-based pricing system and review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It also picks major issues and check the validity of interested party’s arg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