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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스터브를 이용한 이중 모드 마이크로스트립 링 공진기의 소형화 및 대역 통과 필터 설계

        최성수,박동철,Choi, Sung-Soo,Park, Dong-Chul 한국전자파학회 200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8 No.6

        본 논문에서는 이중 모드 마이크로스트립 링 공진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4개의 개방 스터브를 삽입하였고, 이를 이용해 중심 주파수 2 GHz에서 100 MHz의 대역폭을 갖는 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였다. 삽입된 개방 스터브의 캐패시턴스 값에 따라 링 공진기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스터브들의 두 가지 조합 형태 각각의 경우에 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구조를 2단 대역 통과 필터 회로로 모델링하여 위의 두 가지 경우에 각각 필터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설계 결과와 측정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the size of the dual-mode microstrip ring resonator is reduced by adding four open stubs, and bandpass filters having 100 MHz bandwidth are designed at the center frequency of 2 GHz. The size of the ring resonator can be controlled by varying the capacitance of the stubs, and the bandpass filter can be designed in two cases, which are two combinations of the stubs. Two bandpass filters are designed and fabricated by using the two-stage bandpass filter circuit model of the proposed structure, and the measured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the simula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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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도 저전력 PAN 응용을 위한 무선 비동기식 UWB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최성수,구인수,Choi, Sung-Soo,Koo, In-Soo 한국정보통신학회 2007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1 No.11

        본 논문에서는 다중객체 인식 시스템과 같은 저용량 데이터전송의 저전력 무선센서네트워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펄스 방식의 저 속도 무선 비동기식 UWB(Wireless Asynchronous Ultra-Wide band)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설계 및 구현한다. 특히, 펄스방식의 저전력 UWB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통신시스템의 수신기 구조인 RF단의 믹서, 상관기와 A/D 변환기를 없애고 최대한 단순화된 구조의 무선 비동기 방식의 UWB 송수신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설계된 무선 비동기식 UWB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를 구현하였고, 구현된 무선 비동기식 UWB 시스템의 응용 시스템 예로 홈 내 또는 강의실과 같은 곳에서 하나의 송신 무선 비동기식 UWB 송신기 측에서 10 m 거리 범위 내에 있는 다수의 수신 무선 비동기식 UWB 측으로 동시에 그림이나 글을 전송할 수 있는 1:N HD(Half Duplex) 방식의 저전력 무선 캔버스(CANVAS) 시스템을 실제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무선 비동기식 UWB 시스템은 LOS(Line of Sight) 채널상태의 전송거리 10m에서 안정적으로 최대 115kbps 급의 전송속도가 지원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In the parer, we design a non-coherent UWB system by adopting the architecture of a simplified asynchronous transmission and the edge-triggered pulse transmission, which makes e system performance independent of the share of the transmitted waveform, robust to multipath channels. The designed non-coherent UWB transceiver architecture has an advantage of the simple realization since any mixer, high-speed correlator, and high-sampling A/D converter are not necessary at the cost of performance degradation of about 3dB. Further, the designed non-coherent UWB transceiver is actually implemented with the wireless CANVAS prototype testbed in short range indoor application environments such as a lecture room. The implemented prototype testbed is proven to offer the data rate of 115kbps on the conditions of Peer-to-Peer(P-to-P) in the indoor channel within the range of about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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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압 측정에 기반하는 요류검사의 정확도 검증

        최성수,이인광,김군진,강승범,박경순,이태수,차은종,김경아,Choi, Sung-Soo,Lee, In-Kwang,Kim, Kun-Jin,Kang, Seung-Bum,Park, Kyung-Soon,Lee, Tae-Soo,Cha, Eun-Jong,Kim, Kyung-Ah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08 의공학회지 Vol.29 No.3

        Uroflowmetry is a non-invasive clinical test useful for screening benign prostatic hyperplasia(BPH) common in the aged men. The current standard way to obtain the urinary flow rate is to continuously acquire the urine weight signal proportional to volume over time. The present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technique measuring pressure to overcome noise problems present in the standard weight measuring techniqu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simultaneously acquire both weight and pressure changes during urination of 9 normal men. Noise components were separated from volume signals converted from both weight and pressure signals based on the polynomial signal model. Signal-to-noise ratio wa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energies between signal and noise components of the measured volume changes, which was 8.5 times larger in the pressure measuring technique, implying that cleaner signal could be obtained, more immune to noisy environments. When four important diagnostic parameters were estimated, excellent correlation coefficients higher than 0.99 were resulted with mean relative errors less than 5%. Therefore, the present pressure measurement seemed valid as an alternative technique for uroflow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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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와 각국 판결례에 관한 고찰

        최성수 ( Choi Sung-s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1

        CISG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협약은 계약유지의 이념에 입각하여 가능한 계약해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또는 협약상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49조 (1) (a)), 매도인의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1) (b)). 매도인 역시 매수인의 계약 또는 협약상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64조 (1) (a)), 매수인이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64조 (1) (b)). 그리고 협약상 계약해제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 제51조, 협약 제72조, 협약 제73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은 계약해제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협약 제25조)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약이 취하고 있는 계약유지의 이념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해제는 사실상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점에서 매매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협약은 협약 제81조 내지 제84조에 걸쳐서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의 기본적인 효과는 양당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주요한 이행의무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이상 그들의 의무들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매도인으로서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매수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의 수령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제 쟁점을 다루면서 특히 각 쟁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실무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 유사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The CISG has rules governing avoidance of contract. The extent to which the avoidance of contract is to be granted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ut the Convention restricts the possible avoidance of contracts based on the idea of contract maintenance. The buyer may avoid the contract when the seller`s failur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25 (article 49 (1) (a)) or where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them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article 49 (1) (b)). The seller may also avoid the contract if the buyer`s failur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25 (article 64 (1) (a)) or if the buyer fails to pay the price o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pursuant to article 63 (article 64 (1) (b)). Article 51(2), 72, 73 also provides special rules for avoiding contracts. As such, the Convention provides a relativel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and basically allows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article 25). The effect of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on the trading party is very critical in that it actually restores the same condition as the contract was not made. Accordingly, the Convention provides for the effect of the avoidance of contract in detail in articles 81 to 84 of the Convention. The fundamental effect of a contract avoidance is that both parties are free from their primary performance obligation and no longer have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 seller will no longer have to deliver the goods or transfer ownership, and the buyer will have no obligation to pay or receive the go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ttitudes and tendencies of the judicial precedents of each issue on the effects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and to make reference to the practice and the c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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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판례에 나타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상 상거소와 결정기준의 설정

        최성수 ( Choi Sung So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4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부모의 아동 탈취와 국경을 넘어선 불법적인 유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들의 법을 존중해야 하고, 모든 탈취된 아동을 그들의 상거소지국으로 반환시켜야 한다. 협약은 16세 미만인 아동에 적용이 되고, 그들은 탈취 당시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협약 하에서 법원들은 아동의 상거소지국을 결정해야 한다.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 상거소지국법이다. 아동반환사건의 관할도 아동의 상거소지국에 존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약도 Perez-Vera Report도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본고는 주로 미국 법원들이 협약상 상거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와 상거소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법원들은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거소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통일적인 기준을 찾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거소의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미국 법원들에서 정하는 상거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상거소애 대한 통일적인 해석기준은 무엇이 될 지 검토한다. 본고는 협약상 아동의 상거소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연령의 우선적 고려, 아동이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 우선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인 경우 부모의 공유된 의사를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이고 부모의 공유된 의사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아동이 적응한 거주지 고려 등으로 일응의 기준을 제안한다. 협약 하 아동의 상거소 결정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와 같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일응 상거소 결정을 위한 요소들의 고려 순서를 설정하여 놓는다. The Hague Convention was enacted to protect children from parental abduction and illegal custody across borders. It is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expeditious return of illegally displaced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respect the law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return all deprived children to the State of their habitual residence. The Convention applies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who must have a habitual residence in the Contracting State at the time of the seizure. Under the Convention, courts must determine the country of the child’s habitual residence. It is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that determines the law applicable to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llegal movement in the case. It is also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that determines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hild is returned. However, neither the Convention nor the Perez-Vera Report defined the concept of habitual residence. This paper mainly examines how US courts interpret and apply habitual residence under the Convention. U.S. courts would have tried to define habitual residence in a way that would help achieve the goals of the Convention and, if possible, find a uniform standard. From our point of view,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direction in which the meaning of the habitual residence is defined and applied. Let’s extract the meaning of habitual residence as determined by the US court and present a standard of uniform interpretation in practice. As a method for determining a child’s habitual residence, consider the child’s age first, if the child is mentally mature, consider the child’s will first, if the child is immature, consider the parent’s shared will, if the child is immature and there is no shared will of the parents, we propose a standard of action based on objective evidence by considering the place where the child has adapte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ll circumstance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as in the recent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child’s habitual residence under the Convention, but for a systematic approach, the order of consideration of factors for the decision of habitual residence i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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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개(Canis lupus familiaris)의 STR 마커자료 구축을 위한 다형성 분석

        최성수(Choi, Sung Soo),이민지(Lee, Min Ji),문서현(Moon, Seo Hyu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0 경찰학연구 Vol.20 No.4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국민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는 오랜 기간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개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Canis lupus familiaris)의 개체식별에 보다 더 높은 과학적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감정기법 체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Canine genotypes panel 2.1 kit(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의 18개 STR(Short tandem repeat) 마커의 다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 품종(푸들, 시츄,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및 코커 스파니엘)을 비롯한 잡종견 총 300마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의 STR 마커에 대한 관측 이형 접합도 (Hobs)는 0.670 (0.353-0.883), 기대 이형접합도(Hexp)는 0.774 (0.453-0.959), 그리고 다형성 정보 지수는 0.743 (0.391-0.956)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권부정율 (NE-PP)은 1.88E-15, 동일 개체 출현율 (NE-I)은 9.42E-24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을 하였을 때 18개 STR 마커는 5 품종의 개들 중 4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로 18개 마커는 개체식별을 위한 감정기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충분히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n Korea, the number of pet-bearing people is increasing. Among them, dogs are one of the species that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humans. Accordingly, the number of dogs related to crime is also increasing. In this study, polymorphism analysis of 18 STR markers in Canine genotypes panel 2.1 kit(Thermo Fisher Scientific, USA)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systemizing Canis lupus familiaris analytical techniques and constructing a database to improve scientific reliability. A total of 300 were analyzed, including five breeds (Poodle, Sichu, Maltese, Yorkshire Terrier and Cocker Spaniel) and hybrid dogs. Overall, 0.670 (0.353-0.883) Observed heterozygosity (Hobs), 0.774 (0.453-0.959) expected heterozygosity (Hexp) and 0.743 (0.391-0.956)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PIC) were appeared in each STR. Additionally, 1.88E-15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a candidate parent pair (NE-PP) and 9.42E-24 non-exclusion probability for identity of two unrelated individuals (NE-I) were shown. In accordance with 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 (PCoA), the 18 STR marker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of 5 dogs. Therefore, we can foresee this study proves the Canine genotypes panel 2.1 kit is analytical techniques for identifying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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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함의 한 방식으로서 미학을 위한 예비적 고찰

        최성수(Sung-Soo Choi)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12 신학논단 Vol.68 No.-

        With respect to research on theological aesthetic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aesthetics is not clear. It seems to me to be dedicated to interpret the beauty of God alone. However, the aesthetics as a study of sensitive perception has been started in philosophical reflection in variety. If the theology ignores philosophical reflections, when the theology attempt aesthetical thought as a doing theology, it means that it will not communicate with other disciplines. Theological aesthetics has to do with theological themes that are already included in theological object, but it does not say there is no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critical mind of other disciplines. Theological aesthetics should be primarily a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philosophy and further go on to a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art. In this context, as a preliminary study for a theological aesthetics as a way of a doing theology this paper has it in view to study how the philosopher had argued for the need of philosophical aesthetic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philosophical aesthetics. This will contribute not onl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theological aesthetics as a doing theology, but also to location right in a theology. This article describes aesthetic theories from Baumgarten’s to Adorno’s aesthetics, only in regard to argument for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aesthetics. In philosophy the aesthetics concentrated on philosophical meanings of the sensous perception and 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art and demonstrated a possibility of sensous perception as a way for the perception of truth. Not only that, but as the metaphysics, as a tool to criticize the historic present and as significant effort to make visible the reality which is invisible. The variety of aesthetic positions in philosophy comes from different views about the nature and function of philosophy in understanding. In other words, to confirm the effectivity of the sensous perception make possible the location of the aesthetics as a discipline in philosophy. Furthermore the efforts to argue for the superiority of the use of intuition in relation to philosophical questions and change of understanding of philosophy itself contribute to the location of the aesthetics in philosophy. With respect to research on theological aesthetic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aesthetics is not clear. It seems to me to be dedicated to interpret the beauty of God alone. However, the aesthetics as a study of sensitive perception has been started in philosophical reflection in variety. If the theology ignores philosophical reflections, when the theology attempt aesthetical thought as a doing theology, it means that it will not communicate with other disciplines. Theological aesthetics has to do with theological themes that are already included in theological object, but it does not say there is no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critical mind of other disciplines. Theological aesthetics should be primarily a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philosophy and further go on to a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art. In this context, as a preliminary study for a theological aesthetics as a way of a doing theology this paper has it in view to study how the philosopher had argued for the need of philosophical aesthetic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philosophical aesthetics. This will contribute not onl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theological aesthetics as a doing theology, but also to location right in a theology. This article describes aesthetic theories from Baumgarten’s to Adorno’s aesthetics, only in regard to argument for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aesthetics. In philosophy the aesthetics concentrated on philosophical meanings of the sensous perception and 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art and demonstrated a possibility of sensous perception as a way for the perception of truth. Not only that, but as the metaphysics, as a tool to criticize the historic present and as significant effort to make visible the reality which is invisible. The variety of aesthetic positions in philosophy comes from different views about the nature and function of philosophy in understanding. In other words, to confirm the effectivity of the sensous perception make possible the location of the aesthetics as a discipline in philosophy. Furthermore the efforts to argue for the superiority of the use of intuition in relation to philosophical questions and change of understanding of philosophy itself contribute to the location of the aesthetics i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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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 것은 보여 주도록 한다

        최성수(CHOI Sung-Soo)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5 장신논단 Vol.47 No.4

        근대적인 인간이 계몽을 빌미로 그리고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푸코(Michel Foucault)의 비판적인 인식은 이성 중심의 인간 이해를 겨냥한다. 그에 따르면, 계몽은 자율적인 인간보다 오히려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인간을 규율하기 위해 권력의 그물망에 가두는 체계였을 뿐이다.1) 이성중심의 인간 이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인간이해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인간 이해는 세분화되었고, 이것은 시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히 이미지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확실성을 높여주는 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성을 통한 포괄적인 인간 이해의 시도를 처음부터 좌절케 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본질에 관해 확신 있게 말하길 주저하면서도 최소한 자아인식의 형태로 혹은 관점과 매체의 차이에 따른 인간 이해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발견을 계기로 본 논문이 출발점으로 삼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곧, 개별적인 인간학의 특징을 형성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현실의 차이로 도드라지게 만드는 매체의 차이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통해 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성주의에 근거했던 인간 이해 방식을 대체하고 또 현 시대에 적합한 인간 이해의 한 방식을 모색하면서, 특별히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지각방식에 따른 인간 이해의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신학적 인간 이해를 위한 발견의 맥락으로서 기여할 것이다. Michel Foucault’s critical assertion that the notion of modern humanity was formed as an excuse for the enlightenment of the human and also by power is aimed truly at a reasonoriented human understanding. According to him, the Enlightenment is just a system that will keep the human confined in a tight net of power in order to discipline by means of the surveillance system rather than to realize the idea of the autonomous human being. If one follows his argument, does reason-oriented human understanding still valid today? There is a truth that can be discovered in the anthropological results achieved in various fields. That is to say, although the humanity has been hesitant to speak with confidence about the nature of the human especially in the situation that frustrates any reasonable attempts for a comprehensive human understanding from the beginning, he has continuosly practiced human understanding at least either in the form of self-awareness or by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 or medium. Based on this fact, my hypothesis that I consider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is as follows: what characterizes each anthropology is not only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 but also the difference of mediums that make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 on reality.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try to find a way of human understanding especially according to pictorial perception. I hope that the contents of this paper might help find a way to appropriately understand the human for ages. As a context of discovery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ological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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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에서 형평과 선 및 우의적 중재

        최성수(Choi, Sung Soo)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1

        국제상사중재에서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내지 우의적 중재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중재인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당사자의 동의하에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지 않고 형평과 선에 의하여 해결하거나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란 중재인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형평과 공평의 고려에 의한 동기로 부여하는 중재판정을 말한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허용이 되는 결과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내지 우의적 중재의 개념을 정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의 취급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그 활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살펴본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제도의 존재자체에 대한 부지도 한 원인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재인이 당사자들에게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제도의 존재와 취지를 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의 고지 시기 및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가 가능한 영역을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는 영역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우의적 중재인이 당사자간 계약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중대한 결함을 보충하는 등 예외적인 범위에 한정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and amiable composi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permitt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The arbitrato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resolve the case by ex aequo et bono or amiable compositeurs, without applying any national law.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means a arbitral award that is granted as a motive for the consideration of equity and fairness in order to mitigate the harsh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by the arbitrator. As a result of which ex aequo et bono is permitted only with explicit consent from the parties,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is rarely utilize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oncept of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and amiable composition, examines the issues related including the handling of aequo et bono arbitr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and examines ways to increase its use. One of reasons for the poor utilization is not knowing the existence of the system itself. As a remedy for this, the arbitrator shall consider how to inform the parties of the existence and effect of ex aequo et bono, and present the timing and method of notification of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We review the areas that can be judged by ex aequo et bono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and suggest the types of cases and criteria for judgment. Whether or not the amiable compositeurs can amend the term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is positively reviewed, with exceptions, to the extent that a serious defect of the contract is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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