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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범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3
The 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widely adopted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police organization. Historicall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police has shown its usefulness as a good policy tool, and also limitations as Korean-Compstat case showed. This study discuss theoretical perspectives in police performance management measurement. Democratic, managerial, tactical issues are addressed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academic works, policy reports and government document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suggest desirable goals and preconditions that police performance should achieve and pursue. This paper suggest that police performance indicators should reflect normative and managerial perspectives. In terms of the normative perspective, performance indicators should respond to democratic demands of police clients and stakeholders. Police indicators also should reflect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police activity in order to measur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policing. Moreover, the balance between measurability for the managerial purpose and ultimate goals of police should be maintained. All these managerial efforts can serve to advance legitimacy and democracy of modern policing. Based on our arguments, this paper suggests key tasks ahead; the democratic perspective in police performance indicators, alternatives to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dicators for the crime control, and the balance between aspects of manageable indicators and the ultimate goal of policing. 본 연구에서는 경찰성과의 측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경찰 성과측정 및 성과제도의 주요과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경찰성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정책자료, 실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찰의 성과측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향후 과제로써 성과측정의 대안과 관리적 노력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경찰성과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과 그것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경찰활동의 성과측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규범적, 관리적 관점들을 고려해야 하며, 규범적 지침으로서 민주성과 책임성 가치를 지향하고 경찰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활동의 효용적 가치로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반영하며, 조직의 관리기술적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가측성과 경찰목표의 조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들은 본질적으로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으로써 경찰활동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경찰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적 경찰활동에서 성과측정의 주요과제로써 성과목적에 있어서 민주적 가치의 반영과 구현, 범죄통제의 능률성과 생산성 지표의 대안제시, 성과지표의 관리가능성과 본질적 경찰목표 간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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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찰조직에서의 상호작용공정성을 중심으로
최낙범,엄석진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3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공정성의 하위차원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찰조직에서 분배·절차·상호작용공정성은 차별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식수준에 있어서 절차와 상호작용공정성의 평균은 보통(3)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와 절차공정성 인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공정성 인식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정체성은 정(+)의 조절효과를 갖고 직무이해도는 부(-)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대하여 분배공정성은 경찰조직의 보수체계와 성과급제도 측면에서, 절차 공정성은 레드테이프(red tape)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계급제에서 비롯된 위계적 조직문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결국,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공정성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경찰조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층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 측면에 대한 교육과 조직 내 경직성과 형식주의 제거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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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낙범,금현섭,오윤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2
Socio-structural causes of crime have been examined through the years an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one of the suspects, income ineq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has been studied within different contexts and through different approaches. In spite of the growing body of literature on this issu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explores several possible links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s across 13 regions.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using a fixed-effec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a control of unobserved group effects and other determinants of crime such as poverty and policing. Several findings emerged: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crime and income inequality as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Theft, in particular among property crimes, showed a stronger relationship that leads us to expect that increase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may induce a person to commit a crime due to profit-seeking motives. Furthermore, assault seems to be related to poverty rather than inequality, which suggests different motivations work differently across crime types. These results are not sensitive to an alternative model using crime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범죄는 사회안전(social safety)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 대책 수립은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므로,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그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범죄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특히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그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와 불평등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강간범죄와의 관련성은 강간범죄의 속성상 공식적인 범죄통계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절대적 빈곤의 경우 단순폭행범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 불평등과 절대적 빈곤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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