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 성장 , 금융위기

주상영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국제경제연구 Vol.3 No.1

금융개혁을 실시한 40개국의 자료를 통해,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GDP 대비 M2, 민간신용, M2-M1, 그리고 민간은행자산비 등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금융부문은 양적·질적 발전이 평균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고 經濟成長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금융개혁 이후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이상의 거시 경제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 금융개혁 이후로 위의 네 가지 금융발전 대리변수는 금융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개선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개혁 전후로 실질 이자율이 (-)에서 (+)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는 金融自由化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보여진다. 다만, 金融危機가 있었던 국가들은 金融改革 후에는 실질이자율이 (+)로 증가하였으나 金融改革의 기간 중에는 도리어 (-)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투자율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금융개혁으로 신용이 팽창됨과 동시에,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金融自由化의 평균적 효과 및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단, 금융위기의 원인을 계량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금융발전 효과

주상영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4

국제금융센터의 육성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국제금융센터의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국제금융센터의 존재가 과연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은 국가별 횡단면 자료에 기초하였다. 국제금융센터가 성립하게 되는 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개방이며, 우호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러 요인들 가운데 시장전반에 대한 규제의 투명화합리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금융센터의 존재는 금융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궁극적으로 금융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비금융부문까지 포함하는 경제전반에 걸친 합리적 규제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hat foster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inance center(IFC)? Does it raise the degree of financial develop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IFC. In empirical work, the cross-country sample of 106 countries are used and 18 of them are identified as IFC nations. As expected, the successful environment of the IFC is closely linked to the advances in financial openness.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al factor favorable to the IFC turns out to be regulatory environment. The IFC will be sustainable under freer and transparent market regulations even in non-financial sectors, as well as more opened financial system. In general, the depth of financial markets increases steadily as real economy grows. However, our findings show that beyond just functioning as facilitating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IFC raises further the degree of domestic financial development.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주상영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여름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주상영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노동리뷰 Vol.161 No.-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주상영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1

이 논문은 피케티의 접근 방식에 따라 한국의 분배 문제를 분석한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체계를 이용하여 추계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자본/소득비율은 민간부 기준으로 이미 5~7배에 달 하며, 국부 기준으로는 7~9배 수준이다. 민간부 기준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고 국부 기준으로는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다. 한국에서 자본/소득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높은 저축률 때문이지만 자본의 가격이 일반물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자본이득이 기여한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더 높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자본소득분배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으며, 이 비율 또한 주요 선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수익률과 소득증가율의 차이가 클수록 부의불평등이 더 확대되는데, 한국에서도 자본수익률이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는것으로 나온다. 지난 수년 간 민간부의 수익률은 평가 기준에 따라 4.5~6.5%정도이다. 아직은 경제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상태이므로 두 변수 간의차이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에 급격하게 악화된소득 및 부의 불평등은 자본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물론 분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는 잠정적인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불평등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피케티의 이론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This paper applies Piketty’s theory to analyze distributional issues in Korea. The BOK’s SNA including newly published national balance sheets is used to compute key Piketty valu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ivate capital/income ratio is 5~7, and the national capital/income ratio is 7~9 which exceeds levels observed in rich countries. The high values are basically due to high savings rate, but relative asset price effects also matter. Compared to rich countries, the contribution of real capital gains is significantly larger in Korea. Also, the capital income share has risen rapidly after the currency crisis, and its value is now higher than rich countries’ average levels. Piketty asserts that a higher differential between rate of rerun to capital and economic growth rate magnifies wealth inequality. In recent years, the rate of return to private capital moves around 4.5~6.5%. This means that, however, the differential is not significantly wide since Korea’s growth rates are still higher than rich countries.Hence the drastic increase in inequality in recent decades seems to be associated more with rapidly risen capital/income ratio and capital income share. But this is only a tentativ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short period of empirical analysis. The paper end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oth measurement andmanagement of inequality, and discussing key theoretical issues of Piketty’s work.

연구논문 : 통화정책의 효과: 구조 VAR 모형의 식별문제를 중심으로

주상영 한국금융학회 2000 金融學會誌 Vol.5 No.3

외환거래량이 원/달러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주상영,정재식 한국국제경제학회 1999 국제경제연구 Vol.5 No.3

본 논문은 미시적 정보 중의 하나인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얼마나 유용한가를 분석하였다. 일별 원/달러 환율변화율을 대상으로 t-GARCH모형을 추정한 결과 거래량이 조건부분산으로 정의된 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추정결과틀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첫째, 원/달러 환율변화율에는 강한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둘째,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초반의 원/달러 환율변화율에 존재하던 요일효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94년 말 이후 외환관련 규제완화가 가속화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엔/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환율의 변동성에는 전일의 환율변화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일의 절하가 금일의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

朱尙榮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국제경제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금융시장의 개방이 금융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고, 그 관계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몇 가지 금융발전지표에 대하여 106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금융발전지표 가운데 경제전체의 유동성규모, 은행을 통한 신용공여수준 등은 주로 소득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여건에 의존하며, 금융시장개방의 정도와는 추가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하다. 반면, 주식시장의 발전 정도는 무역부문과 금융부문의 개방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개방적인 경제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개방이 주식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저개발국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융개방은 일정한 경제발전단계를 넘어선 후에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규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the financial development(FD) and whether those effects vary with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empirical work, cross-country sample of 106 countries are used. Among various FD indicators, the liquid liabilities and the claims of deposit money banks are mainly affected by macro-economic fundamentals such as income level and inflation, but not by financial openness. Basically, those indicators increase steadily as real economy grows, regardless of development stages. On the contrary, the stock markets development is closed linked to the financial openness. However, the positive effect does not hold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veloped and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the financial opening and freer market regulations are more important.

우리나라 화폐유통속도의 변화요인

朱尙榮 한국국제경제학회 2002 국제경제연구 Vol.8 No.1

과거 우리나라 M2의 유통속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M1의 유통속도는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으나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화폐의 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 Wichsell과 Fisher의 예측에 반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은 유통속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화폐간 대체의 개념을 추가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유통속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유통속도는 표준적인 화폐수요함수가 함의하는 바대로 이자율의 증가함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통속도의 추세적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의 주요인은 이자율의 추세적 하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자율 이외에 유통속도는 해당 화폐의 가까운 대체화폐수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M2의 유통속도에서는M3에서 M2를 제외한 부분, M1의 유통속도에는 M2에서 M1을 제회한 부분과 같은 대체화폐 수단의 발전 및 이용가능성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화폐간 대체의 개념이 유통속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뿐만 아니라 중·단기적인 변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velocity of M2 exhibits declining trend since 1980, while that of M1 looks trendless. This finding contradicts to the prediction of Fisher and Wicksell that financial innovation will raise the money velocity. This paper examines what has determined the trend in velocity, focusing on the role of asset substitution. First of all, the velocity decreases with interest rates declining as standard money demand theory predicts. Another significant determinant is the development of close money substitutes, Specifically, the velocity of M2 is affected by its nearest substitutes which is measured as M3-M2, while M2-M1 has effect on the velocity of M1. This finding tells the substitution between close monetary asset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understanding the variations in velocity.

변동성, 거래량과 시계열상관 : 원-달러 환율의 경우 Evidence from the Korean Won-Dollar Exchange Rate

주상영,한상범 한국금융연구원 2003 금융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일별 원-달러 환율을 대상으로 시계열상관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시계열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변동성과 거래량에 주목하였다. 변동성의 증가는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시계열상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관계는 최근 들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가 시계열상관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최근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나 거래량이 시계열상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외환시장 참여자의 거래행태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Unlike major international currencies, Korean won-dollar exchange rates exhibit high autocorrelation as well as time-varying patterns in daily frequency. We examine the volume-autocorrelation relationship as well as the volatility-autocorrelation relationship in the Korean FX market. We specify the model so that the first-order autocorrelation of daily won-dollar returns can depend on the volatility and volume, and find that increase in them tend to lower the intensity of autocorrelation. While the role of volatility becomes weak in recent periods, however, the volume effect persists. The evidence is in favor of the interpretation that time varying autocorrelations are related to the heterogeneous trading behavior of market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