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월류위어에 의한 에너지변화 평가를 위한 실험연구

조홍제(Cho Hong Je),윤영배(Yoon Yeong Bae) 대한토목학회 2011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Vol.31 No.1B

하천에 설치되는 수공구조물은 유수흐름, 소류력 등에 변화를 주어 하천재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통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횡월류위어에 의한 에너지변화와 소류력변화를 수리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수로는 사다리꼴 형태, 수로경사는 0.1%~1.0% 범위, 유량은 25 1/sec의 조건으로 횡월류위어 설치 전 · 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경사가 커질수록 비에너지비가 증가하였고, 경사가 1.0%에서는 비에너지비가 1보다 큰 지점이 나타났다. 소류력비는 경사가 커질수록 작아지지만, 소류력비가 1보다 큰 구간은 하류방향으로 더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산된 소류력비는 약 1.3이다. The river disaster caused by installation of hydraulic structures on the river gives varieties to flowing water stream, tractive force and so on. In this study, the changes of tractive force and energy from the side weir installation for the purpose of flood control was analyzed through laboratory experiment. The experiments of the pre and after-installation have been performed under conditions that waterway is trapezoidal shape, waterway slope ranges are from 0.1 to 1.0 percentage, and flow rates are 25 1/sec. As results, the specific energy ratio increases in the higher slope and at a certain point, larger specific energy ratio showed than 1 in the 1.0% slope. The tractive force ratio decreases in higher slope and the sections that tractive force ratio appeared higher than 1 are more widespread in the direction of downstream. And calculated tractive force is about 1.3.

한국군 정신교육관련 용어 재정립 방향성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조홍제(Cho Hong-Je),박균열(Park Gyun-Yeol) 국방정신전력원 2016 정신전력연구 Vol.0 No.47

본 연구는 한국군 정신교육 관련 용어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불명확한 용어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예방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정신교육 관련 명확한 개념 정립과 군복무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 정신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정신교육은 그것을 행하는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사고예방교육, 준법교육, 정훈교육 등으로 분류되었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지휘관정신교육, 중대장정신교육 등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역병정신교육, 신병정신교육 등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시사안보교육, 신좌경비판교육, 공산주의비판교육 등으로, 도덕적 소양과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가치관교육, 군대윤리교육 등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 집중교육, 기본정훈교육, 수시정신교육 등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졌다. 정신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상무장을 담당했던 정훈병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정훈병과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을 정훈교육이라고도 한다. 정훈교육은 오랫동안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세 가지의 하위 범주의 명칭에 따라,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군인정신은 여섯 가지의 덕목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덕목을 본받아서 각 군에서도 각기 몇 가지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신교육을 전투력의 개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접근법에 따라, 무형전력, 정신전력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무형전력은 유형적인 무기체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개념은 정신적인 전투력, 즉 정신전력을 강조하기 위한 유사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군이 정신교육 용어 재정립의 해법은 덕목 위주의 교육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서부터 찾아져야 한다. 정신교육은 덕목의 꾸러미를 장병들에게 알맞게 전달해주는 교화식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re-establish the spiritual education terms of Korean Armed Forces. The result of this would be devoted to strengthen armed forces spirit, prevent confusion of using indefinite terms, establish concrete terms for spiritual education and render mission-oriented mind. Spiritual Education is classified by its purpose ranging from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law-abiding education, spiritual education. It is also classified by the participating agents ranging from security education, communism criticism education. Lastly, it can also be classified by the methodology of the education ranging from concentrated education, basic spiritual education. The researches for spiritual education have usually been conducted by military spirit branches. The spiritual education proceeded by the military spirit branches can be labeled as military spirit education. Military spirit education has its core of its education in patriotism, perspective on security, and soldiership. Soldiership is defined by six different terms. In terms of combat power, the research utilize the term intangible combat power to contrast with the weapons(tangible combat power). Such term has been used to emphasize spiritual military forces. Korean Armed Forces should solve its term definition problem by reforming the education process. Spiritual education is not an education that has its core in reform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spiritual education program that can communicate with the non-military scholars for spiritual education.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조홍제 ( Hong Je Cho ),신동춘 ( Dong Chun Shin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7 No.1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희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욕체적, 정신적 손해에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패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패해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화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한한다. Nowadays,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which provide many services and profits due to rapid progress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whereas there is rising possibility of damage by collision of space object and increase of space debris. I will propose the concept and range of damage in the basis of review of space treaty and space liability convention as form of international order to fair and complete compensate to victim of accident and hazardous space activity. And, I will try to discuss possibility of compensation on personal damage and mental damage, scope of material damag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abou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sue of satellite data sending place of damage, and so on.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establishment of space tribunal and regional cooperative agency

우주법,정책 :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조홍제 ( Hong Je Cho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6 No.1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risk of space accident possibility increased in according to commercial space activity and space debris. It failed launch satellite second times in South Korea. Therefore was discussed on liability and insurance issue. Generally, discuss of space insurance be divided two type. Firstly, space insurance relevant to launching satellite and in-orbit. Satellite Launch Insurance and In-Orbit Insurance by the Satellite Operator Secondly, space insurance relevant to Third Party Liability. The former is to protect owner of satellite and operator. The latter is to liable and indemnify owner of satellite and operator`s liability. US, UK, France, Russia, South Korea forced to buy space insurance following to domestic law. This is a brief overview of risk allocation and insurance practices in the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today. We begin with traditional space transportation, i.e., commercial satellite launches. This is a mature industry with known players. Industry practices have developed and legislation has been adopt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over the past decades to address liability and insurance issues. The primary focus here is on U.S. law, but the discussion of industry practice applies more generally. We then move on to a more exotic form of space transportation: Commercial human space flight. Several private companies are now signing up space tourists for commercial suborbital human space flight, advertised to becom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The United States amended its launch legislation in 2004 to promote commercial human space flight. But questions remain as to how this new industry will respond to the risk allocation regime established by the U.S. legislation, which leaves both the space flight operator and space tourist exposed to risk and potential liability. As a general proposition, state statutes and contractual waivers alone cannot be relied upon to provide adequate liability protection, and insurance will be required. Federally mandated contractual waivers by space flight participants or liability caps would be helpful to complement insurance solutions. Eventually, as the industry matures, such practices could be extended to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all the issues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everal country`s domestic law to the space by referring U.S`s 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 Act of 2004 and concluded that uniform legal regime to govern these insurance issues should be esta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future.

대곡천 암각화군의 공학적 진단과 보존방안의 제안

조홍제(Hong-Jae Cho),문종규(Jong-Kyu Moon) 한국암반공학회 2010 터널과지하공간 Vol.20 No.3

울산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변에 선사시대 암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있다. 이들 암각화군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인 셰일면에 새겨져 있어 6000여년 동안 비바람에 풍화되어 풍화 5등급을 넘어 지금은 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반구대 암각화는 하류 사연댐의 수몰지구내에 존재하므로 45년 동안 1년 중 168일간은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를 반복하여 왔다. 본 연구는 암각화군의 공학적 상태를 점검하여 암각화 본체의 강도증진과 풍화정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t has been presumed that Bangudae-petrogram and Chunjonri-petrogram have been sculptured along the river Taewha in the prehistoric age. These petrograms have been sculptured on shale, the sedimentary rock of cretaceous in Mesozoic era and have been weathered by wind and rain for around 6000 years, resulting in weathering grade 5. Specially, Bangudae-petrogram has been in submerged zone in Sayeon dam for 168 days a year and the submersion has been repeated for 45 years up to date. This paper adopts an engineering approach to these petrograms' properties and discuss how to enhance strengths of petrograms themselves and stop weathering.

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조홍제 ( Hong Je Cho ),안진영 ( Jin Young Ah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5 No.1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lesion corporelle` in the context of a variety of mental or psychic injuries is less clear, while there is very little disagreement about its literal translation. U.S. Court decisions since Floyd allow recovery for a range of claims involving emotional injury under Article 17; in some cases there is no recovery, while in others there is full recovery, depending on the allegations and the nexus between the alleged injury and any related or accompanying physical injury. Courts are in agreement that pure emotional injury is not compensable under the Convention. Most courts agree that emotional injury is not compensable in those cases where it has resulted only in physical manifestations such as weight loss or sleeplessness. At the same time, most courts generally agree that emotional injury is compensable if it proximately flows from a physical injury. The issue as to whether the courts would associate PTSD with bodily injury as envisioned in the present Warsaw structure or even the new regime reflected in the Convention proposed by ICAO would largely depend on the extent to which courts would be ready to embrace the compelling scientific findings with regard to mental distress and its application within the term `bodily injury`. Taken together, these points when the current under Article 17 of the Warsaw Convention, `physical injury` notion of `mental injury` is to be extended. Of course, the current terms of the Warsaw Convention have been maintaining a precedent for many countries appear to have a statue o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reaty does not contribute to the diffusion. Therefore, in future treaties `bodily injury`, the term `injury`, the term `personal injury` or `health undermined` the term should be replaced or revised.

우주전과 전쟁법

조홍제(Cho Hong-Je)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6 No.-

구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 이후 인류의 삶은 새로운 세계로 확장되었다. 우주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발전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군사적 영역에서도 더욱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주의 군사화를 통해 우주자산을 선점하고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에서의 군사행동 및 전쟁방지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을 검토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at for purposes of analysis under the law of war, space combat will be sui generis-fundamentallv different from combat in terrestrial airspace. I examine the intersection of two subse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s they bear on space warfare: the law of war and the law of outer space. This article consider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space warfare and examines the five multilateral space treaties comprising the corpus juris spatialis, and highlights key passages of relevance to space warfare. We applies the legal regime governing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o space warfare.

우주법상 분쟁해결방안

조홍제(Cho, Hong-J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As the commercial and military use of space has increased since the former Soviet Union launched the first artificial satellite, Sputnik, in 1957, so too has the possibility of disputes risen greatly. This research study reviews the UN Charter, current relevant Space law, and trends of dispute settlement, in search of an adequate and equit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ispute Settlement in Space Law is imperfect as a legal institution because of a total absence of general procedure enforcement; unique in an environment which is of such great interest to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space nations and is characterized by questions of such a professional or technical nature. Disputes under Space Law should be settled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international disputes. The principal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s an international norm establishment in the 20th Century and confirmed in Article 2 of the UN Charter. In addi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dispute settlement regime similar to that found regulating the world’s oceans, because of 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nature of dispute in Space activities. This should build upon existing diverse measures for the flexible settlement of disputes in Space.

GIS를 이용한 SCS-CN 산정에 관한 연구

조홍제(Cho Hong Je),오준호(O Jun Ho),남병호(Nam Byoung Ho),정경택(Jung Kyoung Taek) 대한공간정보학회 2004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2 No.1

우주법,정책 : 우주개발동향과 주요 이슈

조홍제 ( Hong Je Cho ),신용도 ( Yong Do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October 4, 1957 the Soviet Sputnik 1 was launched into space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mankind. After launching, the realm of humankind was expanded to space. Today all countries of the world wage a fierce competition in order to utilize space for various purposes. World powers of space such as United States, Russia, China, and Japan, put reconnaissance satellites and ocean surveillance satellites into orbit, being able to easily see equipment and troops movement on earth. Each country makes efforts to occupy space assets through the militarization of space and exp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private companies or individuals involved i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prevalent. Thus, in addition to space activities for military purposes, commercial space activities become widespread. Individuals and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nations are also involved in space activities. Outer space is not the monopoly of spac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whole human race can benefit from free access to space, being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particular, outer space become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ilitary activities and human life. Many countries are now entering space development, putting a lot of budget into new development programs. Republic of Korea also built the Narodo Space Center, starting its space development with budget and manpower. We have to find out ways to use space not only for military purposes but also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to make efforts for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space. Various issues relating to space activities and research should be stud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humanity. Those issues include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space debris reduc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sues, non-bind measure cooperation-Europe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space law and national legislation related empowerment issues, arms control measures in space, and restrictions on the use of nuclear fuel. We also need to be involved in the discussion of those issues as one of responsible space countries. In addition, we try to find out regional cooperation schemes such as the ESA in the Europe actively. Currently in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bodies led by Japan and China respectively, are operated in the confrontational way. To avoid such confrontation, a new cooperative body needs to be established for cooperation on space exploration and information. The system to allow the exchange of satellite information for early warning of natural disasters needs to be built as well. In addition,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on space, and fill in the blanks in international space laws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we have to do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such as non-binding measures (resolution) - Code of Conduct, being discussed in the UN and other organizations, and compliance with those standards. Courses in aerospace should be requires in law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es, and professional manpower need to be nurtured. In addition, the space-related technology and policy needs to be jointly studied among the private, public, and military groups, and the cross exchange among them should be encour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