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조한승(Han-Seung Cho) (검색결과 4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유엔기구의 대(對)북한 접근의 시사점: UNDP와 FAO/WFP를 중심으로
조한승 ( Han-seung Cho ) 평화문제연구소 2014 統一問題硏究 Vol.26 No.1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IOs is circumscribed, several UN agencies including UNDP, FAO and WFP have conducted joint projects with the N. Korean government. In 1990s, the Tumen River Development Program initiated by the UNDP drew interest from surrounding countries including two Koreas, China, Russia, and Mongolia, and therefore many expected it could lead politico-economic changes in this region. After the UNDP transferred its initiative to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the program lost its initial impetus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 among members, and even N. Korea drop out of it. The FAO and the WFP have provided food-aid to N. Korea, and their programs have continued without break even when the N. Korea-US relations worsened. Those programs, however, fall short of producing any changes of N. Korea’s attitude, because the project was bound b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oo much relied on America’s aid. These cases imply that IOs should hold the initiative throughout the joint program with N. Korea. Also it is required well-prepared long-term plans that forg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and upgrade the program level from mere humanitarian support into politico-economic projects influencing N. Korea’s behavior and attitude.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UNDP와 FAO/WFP 등 일부 유엔기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UNDP가 사업의 주도권을 개별 국가로 전환시킨 이후 사업의 추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결국 북한의 사업 탈퇴를 초래했다. 한편 FAO/WFP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고 재정적으로 미국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한반도 문제 접근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주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격과 수준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요구된다.
-
민간군사기업의 전쟁 외주(外注)가 전쟁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한승 ( Han Seung Ch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2 국방연구 Vol.55 No.1
본 논문은 민간군사기업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들과 미래전쟁양상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가내 무력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민간군사기업의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도하는 세계화현상 속에서 많은 국가 기능이 민영화, 상업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군사 부문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은 전투활동, 군사전략수립, 정보, 작전지원,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군사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안보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민간군사기업은 용병과 형식적으로 구분되지만, 행위의 본질적 측면에서 민간군사기업과 용병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며, 이는 전쟁터에서의 민간군사기업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민간군사산업의 확대로 앞으로 국가의 무력사용 독점원칙이 잠식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본 연구는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주권의 진화적 발전에 주목한다. 비록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지에서 민간군사기업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윤리성 문제가 적지 않지만, 국가는 여전히 강하며,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로 민간군사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 감시의 제도적 장치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간군사시장의 확대는 민간군사 계약자 모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군 관계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meaning and feature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and looks into related issues and effects on future warfar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trastate militarized conflict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e market of PMCs has been rapidly expanded. In the globalized world driven by neoliberal policies, many public functions even including military affairs have been privatized and commercialized. Recently, PMCs have become important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military skills such as combat operations, strategic planning, intelligence, operational support, training, etc. Because drawing boundary between PMCs and mercenaries differs from case to case, the legitimacy of their behavior on the battlefield is not easily defined by international law. Some may say that the doctrine of public monopoly of war will be eroded by PMCs, but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evolutional development of state sovereignty in the globalized and democratized world. Although we have seen many ethical problems in their conduct of armed dispute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the Middle East, institutions regulating, managing and monitoring the PMC industry could be established by the state and the global civil society. Finally, the increase of PMC market could bring about the emergence of a new model of society-military relations, i.e. the private military contractor model.
-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의 비판 고찰
조한승 ( Han Seung Cho )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3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고전이 계속됨에 따라 반군세력이나 국제테러집단이 주도하는 전쟁은 기존의 전쟁양상과 다르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4세대 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린드, 크레벨트 등 일부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은 국가의 무력독점 시대가 종식됨에 따라 근대국가시대의 전쟁에 대한 설명과 이해까지도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 특히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쟁에 삼위일체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 인식론적, 논리적, 해석상의 오류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반론하고 있다. 첫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의 삼위일체는 특정 시기의 전쟁에 관한 설명이 아닌 전쟁의 본질(war) 그 자체에 관한 논의이지만, 일부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의 인식론적 수준은 전쟁양상(warfare)에 관한 것이다. 둘째,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에서 제시된 전쟁의 요소인 인간본성의 적대성, 현실의 가변성, 인간오성에 속하는 전쟁의 정책적 속성은 각각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연계되는 것이지만, 린드와 크레벨트 등은 이들 요인들을 독립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셋째,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인민, 군대, 정부는 단순히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각각 적대성, 가변성, 정책적 속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삼위일체 비판론자들은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실체 그 자체를 전쟁의 요소들로 해석함으로써 정치의 연속으로서의 전쟁이라는 명제까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Recently 4GW attracts big attention due to the operational difficulties in America-led counter-insurgency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However, some of those 4GW proponents including William Lind and Martin van Creveld argue that explanations of war based on modern state system should be changed as the state`s monopoly on the use of force is declining. Specifically, they criticize Clausewitzian Trinity of War. This study examines their challenge against Clausewitzian perspective and conclude that their critique of the Trinity of War is not correct in terms of epistemology, logic and interpretation. First, whereas Clausewitzian Trinity tells us about the nature of war, those critics focused only on the changes of warfare of which the level is different from the nature of war. Second, three aspects of Trinity, ie. primordial violence, probability in reality, and policy subject to reason, are linked with others under the dialectical logic system, but Lind and Creveld considered them as independent factors that can be separately treated. Thirdly, whereas Clausewitz`s people, army and government do not mean functional institutions but the ways of manifestation of natural enmity, chance and reason, respectively, those critics interpreted them in mechanical ways and regarded them as the three aspects of war. And therefore, their critique of the Clausewitzian Trinity of War brought about a result denying the proposition, ``was as the constitution of politics.``
-
KCI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