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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 Hyung Kwon Jeong ) 한국금융연구원 2009 韓國經濟의 分析 Vol.15 No.2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고 시장실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정보하에서 은행이 최저대출기준을 선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대칭정보하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실패는 위탁 보증방식의 신용보증제도,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이차보전제도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비대칭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려해 불수 있다. 첫째, 신용보증제도의 운용방식을 주요 선진국처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보증기관은 부분보증비율, 보증대상 업종, 심사항목 등 기본 원칙을 정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한 후 보증을 의뢰하는 위탁 보증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같이 신용보증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후에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효율적인 정책수단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Some author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the SME financing support programs are operated. With this in mind, I analyze the effects of the SME financing support programs by specifying a simple banking model, where banks choose a minimal acceptable cut-off rating by using credit worthiness test in which the accuracy level is exogenously given. I find that in asymmetric information, funds are undersupplied to SMEs from the overall point of view. I also demonstrate that this market failure can be cured through the indirect credit guarantee program, the aggregate credit ceiling program, and the fiscal funds support program. I also find that the indirect program could cure this market failure with less costs than the other two programs.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I would suggest the following tasks. First, it might be better to improve market friendliness of the current credit guarantee system by expanding the use of indirect credit guarantees whereby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establishes guidelines regarding partial guarantee ratio, firm age, firm size and evaluation items, etc. Second, it might also benefit us to make the current financing support programs more efficient by simplifying them, making them more systematic, and by removing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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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연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례
황혜란,김경근,정형권,Hwang, Hye-Ran,Kim, Kyung-Keun,Jeong, Hyung-Kwon 한국벤처창업학회 2013 벤처창업연구 Vol.8 No.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은 초기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및 시장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역량이나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기술사업화 행태와 혁신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국가수준과 지역 수준에서의 혁신시스템 전환기에 나타나는 '시스템 전환 지체'로 파악하고, 이러한 시스템 실패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main characteristic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technology-intensive SMEs is that its success is highly uncertain due to the low maturities of their technology and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find out more effective polic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ncluding innovation policy, rather than an individual firm's strategy. Focusing on the Daeduk Innopolis, where many technology-intensive firms agglomerate, this paper explores SMEs' behavior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he innovation system in the regional level. Then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ystem in Daeduk innopolis, which might be closely related to the 'system failure' in the transition peri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innovation system approach, this paper also suggests some policy directions and agendas for overcoming those system failure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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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한국은행 2005 經濟分析 Vol.11 No.3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우량신용정보를 공유하여 동 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우량차입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소비도 늘어난다는 이론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량정보 위주로 공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신용정보 공유에 관한 주요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기관들이 우량신용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유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개인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론 모형의 분석 결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면 은행들이 개인의 불량 및 우량 신용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은행의 입장에서는 우량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기 이전에 비해 이윤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량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량신용정보만을 공유하면 각 은행의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간에 자발적으로 불량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고려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전국망을 통해 가격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간에 불량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강한 반면 우량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매우 약한 점을 감안할 때 개별 금융기관들이 우량신용정보를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에 집중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 관한 추가적인 신용정보를 수집, 가공 및 평가하는 경우 보다 충실한 신용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신용정보 관리체제에서와 같이 개인신용정보회사가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We explore whether banks have an incentive to share credit information voluntarily in a duopoly model where they compete with each other in a Bertrand fashion over borrowers seeking consumer loans. We also analyse the extent of information-sharing that is desirable in terms of social welfare. The key characteristic of our model is that information-sharing increases the accuracy of each bank's screening technology but it also intensifies competition pressure. We show that two banks have an incentive to share only negative information, even though it is socially desirable for two banks to sh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ormation. The key policy implication of this result for Korea, where only negative credit information is exchanged,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haring of positive credit information through a Public Credit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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