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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 연구부문 자금 지원 체계 및 공공연구기관의 구조조정
황혜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자료 Vol.- No.-
배경○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지식의 창출이 국부의 증진에 미치는 역할이 점차 증대해 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생산성 향상이 국가 경쟁력 증진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현재 출연(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소 예산 배분 및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임. 출연(연)의 경영혁신 방안은 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중점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 출연(연)에 대한 관리 방식임. ○ 현재까지 정리된 출연(연) 관리방식 개선안은 주무부처 제도의 폐지와 유사 중복 기능의 일원화, 그리고 `출연연구기관 관리 기본법`제정을 통한 출연(연)의 연구활동을 조정할 연합이사회의 신설등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음. ○ 영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 연구부문의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져 일부 연구기관은 민영화되거나 민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음. 영국은 물론 혁신체제의 특성이나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달성해 낸 영국의 사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출연(연)구조조정 작업에 간접적인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됨. 시사점 ○영국은 지난 30 여년 간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1990년대를 거쳐 강도 높게 추진되어 온 공공 연구부문의 구조조정 또한 대부분이 민영화를 겨냥하여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영국의 경험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구조조정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시사점을 찾기는 힘들지만 국가 기술혁신 체제 내에서는 공공연구 지원 및 관리제도와 출연(연) 경영혁신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간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우선, 국가 기술혁신 체제 내에서 주무부처 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이미 각 연구영역별 연구위원회 제도가 자리잡고 있어 대부분의 과학기술 예산이 정부부처의 직접적 개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연구수행기관에 배분되고 있음. 정부부처 산하에 있으면서 정부부처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지원 받아 왔던 일부 연구기관은 지난 10 여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민영화되거나 실행 에이전시화 하였음. ○연구위원회의 운영 및 책임과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 검토 중에 있는 연합이사회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각 연구분과별 연구위원회가 예산의 배분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수요자 친화적인 기준의 마련이나 연구수행 기관의 수행능력 평가작업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점. -연구위원회와 정부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조정 역할 및 연구위원회 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사무총장직의 신설 등은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음. ○영국의 공공연구 기관 민영화 노력은 이미 30 여년간 쌓여 온 공공 부문 경영혁신의 노력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외부 구조조정 집행 기관의 지속적인 평가작업과 더불어 연구기관 내부의 경영혁신 노력이 어우러져 달성된 것이라는 점은 우리의 출연(연)의 혁신작업에 많은 시사를 던져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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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란,송위진 기술경영경제학회 201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2 No.4
글로벌 수준에서의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의 거대한 도전은 이제까지의 이윤추구 위주의 기업 활동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적 주체임 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책무를 가진 사회적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 활동이 새로운 현상으로 발흥함에 따라 기업의 정체성, 활동 동기와 비즈니스 모델 진화에 대한 기술혁신 관점에서의 확장된 논의가 요청된 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전환지향적 기업’ 개념을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온 기업의 개념을 사 회적 문맥 하에서 재해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이 전환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및 전환을 위한 조직 및 전략 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전환지향적 기업 활동의 새로운 범주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론 및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 신의 유형을 크게 기술적 혁신, 조직적 혁신, 사회적 혁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고 각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환지향적 기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기술 (인지)적, 조직적, 시스템적 차원에서 장애요인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전략과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e ‘Grand Challenge’ in the global level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role of private firm as a profit maximizer. From the new perspective, firms are recognized as a social entity with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Particularly, the importance of transition-orineted firms, which pursue an objective of socio-technological system transition, have increased. These environmental changes request a new understanding on the identification of firms and the evolution of sustainable business model from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spectives. This paper aims on the new understanding on the motivation of firms who participated on the sustainable system transition and the proposal of ‘transition-oriented firms’ concept. Based on literature survey, this paper reviews the role of firms in the process of socio-technological system transition, the cases of transition-oriented firm, the types of sustainable business models and their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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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n Innovation Policy in the Post Catch-Up Era
황혜란 아시아기술혁신학회 2013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Vol.2 No.1
As the catch-up innovation system was exposed to a new competition environment in which second-tier catch-up countries reduced the gap with Korea and advanced Korean firms entered into the frontier product market, it is experiencing system delay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policy change. Therefore, innovation policy needs to be reorganized from a dynamic perspective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enable the system to overcom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delay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 periods in terms of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internal socio-economic pres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 changes and catch-up system characteristics, it suggests the framework for policy intervention, direction, and practical principles for post catch-up innovation policy. In particular, it suggests the network-based developmental state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entralized developmental state of catch-up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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