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콘크리트 경계면의 비선형성에 따른 합성구조체 거동 (II)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거동 특성-

정연주,정광회,김병석,Jeong, Youn Ju,Jung, Kwang Hoe,Kim, Byung Suk 한국강구조학회 2003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5 No.5

본 논문에서는 강 콘크리트 경계면에 대한 비선형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합성 구조체에 대한 비선형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강 콘크리트 경계면을 모사한 인터페이스 요소에 발생하는 접선응력선 상대슬립 분포 등 합성 구조체의 경계면 거동 특성을 해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본 논문의 해석 모델인 합성 바닥판에서는 T형강-콘크리트 경계면 보다는 하부강판-콘크리트 경계면에서 접선응력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하부강판-콘크리트 경계면에서도 인장부보다는 중립부 경계면에서 접선응력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횡방향으로는 하중재하 위치에서 외부 측면으로 갈수록 접선응력이 완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종방향으로는 중앙부에서 최소, 지지점에서 $0.6{\sim}0.7L$ 지점에서 최대를 나타냈으며 이후 지지점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하층이 증가하면서 경계면의 파괴가 최고 접선응력지점에서 전체영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합성 구조체의 경계면의 거동 특성과 하중전달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전단연결재 설계를 위한 바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nonlinear analysis according to various interface nonlinear models by interaction magnitude, and analyzed interface behavior such as distribution of tangential traction and relative slip in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angential traction and relative slip of interface is rapidly increased at the steel plate-concrete interface, especially at the neutral region, rather than tensile, as opposed to the T beam-concrete interface. In transverse direction, it has gradually reduced to go outside from loading position. In longitudinal direction, it was minimum at the central region near the loading point, maximum at 0.6-0.7L from support and gradually reduced as it nears support. Moreover, as the load is increased, the failure of interface gradually expands from the maximum tangential traction position to the entire reg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fundamentality for interface behavior and load-carrying mechanism, and for the design of bending and shear connection of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비선형성에 따른 합성구조체 거동(I) -비선형 경계면 모델에 따른 매개변수 연구-

정연주,정광회,김병석,Jeong, Youn Ju,Jung, Kwang Hoe,Kim, Byung Suk 한국강구조학회 2003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5 No.5

합성 구조체에서 강 콘크리트 경계면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작용 저하, 미세균열, 슬립 및 분리등으로 나타내어 부분합성에 적합한 해석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계면을 고려하는 해식방법과 경계면 비선형 해석 모델 구성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합성 구조체에 대한 해석적 연구는 경계면 거동을 완전합성, 또는 선형-탄생으로 가정하여 정확한 거동 규명이 어려웠다. 따라서 합성 구조체의 설계는 대부분 실험적 방법에 의존하였지만 이것은 사용환경에 따라 매번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작용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비선형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 접선응력과 슬립-연화 현상에 따르는 보다 정밀한 구조성능과 거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경계면에 대한 비선형 모델은 최대하중 등과 같은 행복 이후의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며, 이때 인터페이스의 초기 접선강성은 부재의 항복하중에, 최대 접선응력과 슬립-연화 합성 구조체의 최대하중과 같은 항복이후 거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성 구조체의 구조성능은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합성작용, 즉 인터페이스 요소의 초기 접선강성, 최대 접선응력과 슬립-연화현상에 크게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load is increased on the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its interface begins to show nonlinear behavior due to the reduction of interaction, micro-crack, slip and separation, and it causes slip-softening,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partial-interaction analysis technique. Until now, however, full-interaction or, in some instances, the linear-elastic model, which are insufficient to simulate accurate behavior, are assumed in the analysis of composite structure since the analysis method and nonlinear model for interface are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Therefore, the design of composite structure is followed by the experimental method which is inefficient-because a number of tests have to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esign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nonlinear analysis according to various interface nonlinear models by interaction magnitude, and analyzed more accurate structural behavior and performance by maximum tangential traction and slip-softening at the interfac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were able to prove that the nonlinear model of interface more exactly represents behavior after yielding, such as ultimate load: that initial tangential stiffness of interfa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yielding load of structural members or part: and that the maximum tangential traction and slip-softening mainly effects structural yielding and ultimate load. Therefor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structure is highly dependent on the steel-concrete interface or interaction, which may result in initial tangential stiffness, maximum tangential traction and slip-softening in nonlinear model.

국기법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정연주(Jung Yon Ju)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신법학 Vol.- No.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정연주(Jung Yon-Ju)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와 그렇지 않은 통치행위와의 구별,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조건, 사법심사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대법원의 경우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일종의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듯한 판례를 내는 등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이나 입장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는 사안에 따라 판례가 자의적이 되고, 필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법치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이는 헌법판례의 설득력과 신뢰를 해치고 헌재의 권위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간섭을 배제함으로 해서 대통령 등 국가최고기관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 사법부의 권위를 지킴과 동시에 사법심사를 통해서 야기될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작용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권력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시킨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의 임무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질 때에 오히려 그 국가권력의 권위와 신뢰가 구축되고 그 국가작용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권력분립의 정신이 구현되고, 사법기관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져 다른 국가기관과 국민으로부터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논거 중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논거는 사법심사를 통해 파생될 수도 있는 공익적 부작용의 예방 이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이익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의 실현 및 기본권보장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어 사법심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도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을 할 경우 발생될 수도 있는 다양한 문제점은 다양한 변형결정 등을 통해 상당부분해소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게 할 경우 통치행위의 위헌ㆍ위법도 확인되고 그를 통해 공권력의 통제와 법치주의도 확립되면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인용결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 법적 안정성이나 국가간의 신뢰의 손상 등 다양한 공익적 문제점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심사의 과정에서 심사의 구체적 범위와 밀도 및 그 결정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적 고려 등 관련되는 모든 이익의 총체적 형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관습헌법과 국민투표 : 헌재결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정연주(Jung Yon Ju)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신법학 Vol.- No.5

통치구조에 관한 개헌논의

정연주(Jung Yon Ju)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신법학 Vol.- No.5

政黨民主主義와 地方自治制度―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 사건을 중심으로―

정연주(Jung Yon Ju) 한국공법학회 2004 공법연구 Vol.33 No.1

This article addresses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local government system, spesially the topic about the legitimacy of Article 47 (1) of the Election Law which prohibits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in the elec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council member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ase 2003. 1. 30, 2001 Hun-Ka 4 triggered the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84 of the Election Law is unconstitutional. The Article states that the candidates in the elec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council members should not declare the fact that they are supported or recommended by a political party. The reason why the Article is unconstitutional is that it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political expression of the candidates and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Hereby, the Court changed the former decision which declared the Article 84 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basically right and welcomed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enlarged the freedom of the political expression of the candidates and recognized the important function and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local government system.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Court did not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7 (1) which prohibits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in the elec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council members. This is the basic and essential article regarding prohibition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and the exclusion of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elec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council members. There is systematically strong nexus between Article 47 (1) and Article 84. Therefore, the Court should have reviewed and decided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7 (1) too.Conclusively, the Article 47 (1)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eviscerates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e. the realization of the diverse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check and ballances), and contravenes the principles of equal protection and balance of interests. Therefore, it is strongly requested that the Court declares Article 47 (1) unconstitutional in other future cases. Regardless of the Court'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lawmakers need to amend the Article in the direction of the permission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in the elec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council members.

Interactive alignment를 통한 관계사절 습득에 관한 연구: 과업 반복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정연주 ( Yeonjoo Jung ) 현대영미어문학회 2017 현대영미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

Extending previous research on collaborative priming tasks and task repetition, the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ask and procedural repetition on eliciting target grammatical structures during collaborative priming tasks. It employed a pretest-posttest design with 57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a control, priming with task repetition, and priming with procedural repetition. Learners participated in a pretest, two priming sessions, and two posttests over a 4-week period. Learners’ ability to produce target grammatical structures was measured through story-telling tasks. The task repetition group repeated the same primes and prompts twice, whereas the procedural repetition group performed priming tasks with different primes and prompts during two sessions. Results indicated that repeating the same primes and prompts facilitated learners’ production of two types of relative clauses, which in turn promoted their learning of these structures over time.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light of the benefits of collaborative priming tasks in helping L2 learners develop L2 grammar.

국회의원선거구와 평등선거의 원칙

정연주(Yonju Jung)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1

이 글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기준인 인구편차의 헌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 최근 20대 국회의원선거구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뒤늦게 확정되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상한선이 2:1로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지 바와 같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의 실 현과 참정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거의 헌법상 기본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 선거의 원칙이 선거법과 그 운영과정에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하며, 특히 평등선 거의 원칙이 국회의원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2014. 10. 30. 2012헌마 192 등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전체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 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상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 미 만이 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원리상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예외가 특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겠 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정당화사유와 인구편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2:1 미만의 범위안에서 입법자가 구체적인 인구편차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내에서 행정구역, 교통사정,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연관성 및 생활권과 전통적 일체감, 도농 간의 인구격차, 불균형한 개발, 국회의 원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하나의 선거구가 가능한 한 선거구 민의 공통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고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동질성의 바탕위에서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riterion for national electoral boundary delimitation, namely the range of discrepancy of population among the electoral districts. Recently, the district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ion have been demarcated after long political complication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4. 10. 30. 2014Hunma192, triggered the difficulties of the demarcation of the election districts. The reason is caused by the decision that the Court restricted the criterion for national electoral boundary delimitation concerning the range of discrepancy of population from 3:1 into 2:1. According to the equal ballot principle of the Art. 41(1) of the Constitution, the criterion should stay under 2:1 discrepancy of population. In the aspect of this policy, the Court reasoning shows the defect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decision.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Court reveals also the misunderstanding regarding the equal ballot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y asserting that the criterion of 3:1 discrepancy of population can be admitted. In short, the criterion should stay under 2:1 discrepancy of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5(1) to provide that the election district for a National Assembly member shall be demarcated in the area under jurisdiction of the City/Do, in consideration of the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geographical features, traffic, and other conditions, the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the constituencies representativenes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big discrepancy of population between the cities and rural areas, economic imbalance, etc. should be considerated under 2:1 discrepancy of population.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processing of relative clauses in L2 Korean: Evidence from a hand-tracking study

정연주(YeonJoo J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8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핸드트래킹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격 관계절과 목적격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을 처리할 때에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반응 시간, 답변의 정확성, 최대 편이(Maximum Deviation), 곡선하 면적(Area Under the Curve), x축(x-flips)과 y축(y-flips) 상에서의 손의 움직임 등을 통해 언어처리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격/목적격 관계절을 처리할 때 인지적 부담에 따른 비대칭성이 표출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핸드트래킹 기법에 포함된 여러 측정도구들 중 반응속도, 답변의 정확도 등을 통해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처리할 때 주격/목적격 관계절의 비대칭성이 나타남이 증명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주격/목적격 관계절 문장처리 상의 비대칭성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에도 존재한다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구조거리가설과 명사구접근가설이 주격/목적격 관계절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는데 유효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cover the potential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processing of relative clauses (RCs)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L2), using a novel online processing method. Methods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processing of subject RCs and object RCs in L2 Korean were investigated using newer on-line mechanisms that measure motor movement related to maximum deviation, area under the curve, x-flips, and y-flips along with traditional on-line mechanism such as response time and accuracy rates. A total of 20 participants including 10 native Korean speakers and 10 L2 Korean learners were included in the experiment. Results Among those measures used to uncover the potential asymmetry in the processing of subject and object RC, only the analyses of RT and accuracy rate data yielded significant findings that support the subject advantage in RC processing in L2 Korean. Conclusions Findings of this study adds new empirical evidence to the literature, which suggests that the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processing of RC exists crosslinguistically, both in L1 and L2, regardless of typological differences of the target languages.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