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조직문화의 실증분석 : 집단성-격자성의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정동재,박재완 한국행정연구원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4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문화이론’의 틀에 따라 ‘집단성’과 ‘격자성’을 기준으로 문화를 유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 공기업의 조직문화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므로, 정부지분율과 설립목적 및 임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진흥형, 개발형, 중간형) 및 정부출자기관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1개씩 5개 공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요인분석 및 분산분석기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같은 공기업 내에도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하며, 구성원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문화적 편향이 변화할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직문화를 정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정한 ‘정부지분율’과 ‘설립목적 및 임무의 성격’이라는 기준에 따라 조직문화의 4가지 유형이 일정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충족하지 못했으나, 공기업별로 문화적 편향이 상당히 차이가 나며, 경영기조가 성과와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점차 저격자성-저집단성의 개인주의 문화를 지향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i) to confirm the relevance of Doll and Torkzadeh's measurement instrument of user satisfaction, ii) to examine user satisfaction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system, and iii)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system. The study executed the survey of 300 officials from 15 departments in Air-Force H.Q. in Semptember, 2001. For dependent variables, the survey included Doll and Torkzadeh's 12 items measuring user satisfaction of Air-Force Information Systems. For independent variables, the survey used 5 items indicating CEO support, 5 items representing IT support, and 10 items explaining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For analysis, this study employed factor analyses and LISREL. The result show that officials had higher user satisfaction with the Air-Force Information System and CEO support was much more important in determining officials' user satisfaction than IT support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five Korean public enterprises based on the criteria of 'group and gri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of the so-called 'culture theory' which considers an organizational culture as being determined by 'cultural bias ' and 'social relations, ' and derive some implications toward ongoing reform efforts in Korea's public sector. As public enterprises carry out dual missions of enhancing public accountability and pursuing profitability simultaneously, we categorize them into five groups by the character of their missions and the ratio of government ownership. We select one enterprise for each group and conduct a survey on 60 employees for each enterprise. Survey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a factor analysis and an ANOVA. Key findings are as follows: (i) Diverse sub-cultures exist even within an identical public enterprise; (ii) A seemingly concrete cultural bias may be affected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iii) A hypothesis that organizational culture of public enterprises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ir missions and the ratio of government ownership is not proven. Nevertheless, cultural biases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 recent drive of performance-oriented and customer-friendly restructuring is likely to transform the existing hierarchical and bureaucratic culture into an individualistic one with a low-group and low-grid property. The findings suggest a modification to the current uni-dimensional approach to study organizational cultur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ed to virtually uninterrupted wave of reforms under the legacy of New Public Management. It has been the key area of governmental reform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Many efforts were made to initiate structural changes also in Korea. However. since the feature of traditional class system prevails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utmost cfficiency. This paper examines major issues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 particularly form the viewpoint of CDRCareer Developmen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eefold. First, the notion of CDP is introduced to the field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search. Second, the current problem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 are analysed from the view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Third, policy alternatives are developed for the improvement of job competency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adopt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nd Brain Storming approach in part. Seven policy alternativ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ystematic study as to how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North Korea could be transformed into a democratic system. Such a transformation implies the fundamental reconstruction of a nation, accompanied by drastic changes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In the case of the former East Germany, the nations statehood itself changed as a result of German unification. Regardless of the method, if the product of Korean unification were a democratic, constitutional, free-market economy and a welfare society, North Korea would inevitably undergo a transformation of its state system. In particular, the transformation of human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소음비용 추정 연구

정동재,장수은,JUNG, Dongjae,CHANG, Justin S.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지 Vol.35 No.4

교통 소음비용은 피해비용 접근법 또는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음의 외부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 41,737-601,910 원/(인 년)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음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셋째, 소음 영향권 내에서 소음에 노출된 인구와 실제 피해인구 비율의 곱으로 소음피해 인구를 추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간소하게 하는 소음 피해비용과 소음도간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비용 접근법과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소음저감 편익을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피해비용 접근법이 회피비용 접근법보다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신뢰성이 높은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Traffic noise cost can be assessed either by the damage cost approach or by the avoidance cost method.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pertinent studies of these two approaches and shows that the damage cost approach is more universal and reliable than the avoidance cost counterpart. This study then investigated three sub-components to address the damage cost framework. First of all, unit value per person exposed to noise per year was calculated. Secondly, the area exposed to noise was determined using noise prediction equation. Thirdly,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by noise was compu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to noise with the percentage of people affected by noise. This paper also suggested a simplified equation that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 costs and noise levels. Finally, the benefits of noise reduction derived from the damage cost method and those from the avoidance cost approach were compared and discussed.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 Dongjae Jung ),허준영 ( Junyoung Hur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난민 위기(global refugee crisis)의 증가 ○ 전쟁과 내전, 종교적 분쟁, 테러리즘의 발호 등 박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 자국을 떠나는 강제 이주자(forced migrants) 규모의 증가 - 2019년 기준 전 세계 약 7천 1백만여 명이 비호신청자(asylum-seeker) & 이들 중 약 2천 6백만 명이 난민(refugee)의 지위,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상황 -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8년 전 세계 10대 global risk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난민 발생(large-scale involuntary migration)”을 선정 - 국제 사회 내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 및 비호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국제협약 등을 통해 선언 & 난민 수용국들간 자국 내 유입 및 체류하는 난민/비호 신청자의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의 공유(burden-sharing)를 제도화 → 난민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정서(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카나헤나 선언(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등 □ “난민 수용국”으로서 한국: 국내 유입 난민/비호 신청자 규모의 비약적인 증가 ○ 2013년 「난민법」의 시행을 통해 국제 사회 내 난민의 보호 의무 및 한국 내 난민의 인정을 제도화 → 동 법 시행 이후 국내 난민 유입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17년 9,942명 → ’18년 16,173명) ○ 난 민 유입의 빠른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대두: 보호 vs. 관리 - 비호 신청자 중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어떤 방식과 절차, 기준을 통해) 받아들일 것인지(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 이들의 체류/거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 - 난민/비호 신청자 및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어떠한 사회적 처우(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들(“불인정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우/처리할 것인지 □ “난제”(wicked problem)로서 난민 정책/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정책 실패를 경험 ○ 2010년대 중후반 국내 난민 유입 규모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 역량의 부족 노출 - 국내 유입 난민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일지, 유입된 난민/비호 신청자들의 국내 체류와 처우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 범위 규정이 모호 & 부처 내 종합적인 관리 및 거버넌스 역량의 부재 ex) ’18년 제주 지역 예멘인들의 유입 및 난민 과정에서의 정책적대응 실패 & 사회적 갈등 확산 - 「난민법」이 지향하는 방향과 달리 난민 행정 및 제도 운영은 신청자의 난민성을 찾는 것보다‘난민이 아닌가’여부를 찾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춤으로써, 법과 정책/행정간 괴리 발생 - 인프라 부족 & 난민의 발생 및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수용성과 이해 부족 ○ 「난민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이 발생 & 난민법 자체의 한계 및 관련 행정/제도 운영상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 - 난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난민심사에만 현행 제도 운영상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정작 이들이 한국 사회 체류 과정에서 생계유지와 사회 적응 및 내국인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 및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실패 - 난민심사의 심각한 적체로 인해 심사 이후 일정 기간 혹은 장기간 국내 체류할 수 밖에 상황에서 난민들의 심사 이후 체류 단계에 대한 심층적인 대응 미비(체류관리 정책 실패) □ 연구목적 ○ 한국 정부의 난민 행정 체계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인 관점(유입→난민신청→인정심사→체류/처우 단계)에서 분석하고, 성과 및 旣 발생한 한계점/들을 파악 ○ 종래 제기된 난민 제도 운영상 한계점을 보완하여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난민 정책/행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난민글로벌컴팩트(GCR)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2. 연구 설계 □ 연구 진행 과정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크게 6단계에 걸쳐 진행 ○ 난민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 및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 관련 이론적 논의(1단계) → 난민 행정 체계 및 운영현황 분석(2단계) → 해외사례 분석(난민 관련 법ㆍ제도, 행정체계 분석, 3단계) → 난민 제도 운영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4단계) → 국내 체류 난민 대상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심층 인터뷰(5단계) → 난민 행정/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향 및 원칙 도출(6단계)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내용분석): 선행 연구 검토, 정부/비정부 난민 관련 각종 자료/데이터 분석, 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 등 검토 - 자문 및 심층 인터뷰 ㆍ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인터뷰: 학계, 난민 조력 경험을 가진 변호사(공익, 민간), 현장활동가, 행정사/법무사, 난민 관련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난민 관련 행정소송 담당 경력을 가진 법원 판사, 난민보호 관련 국제기구(UNHCR, IOM) 담당자 → 난민 행정 절차/단계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자문 및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 공유 ㆍ 국내 체류 난민 인터뷰: 비호 신청을 위해 국내 입국 및 체류 중인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의 범주에 속하는 자(난민인정자 [F-2],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재]신청자[G-1-5], 이들의 부양가족[F-1, F-2, G-1-12] 포함) → snowball sampling 기반 표본을 추출하되, 거주 지역, 국적, 체류자격, 성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입국, 난민신청, 인정심사, 체류/처우 관련 실제 경험 및 난민 정책/제도 운영 관련 의견 등을 청취 - 사례 분석 ㆍ 난민 수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독일, 캐나다)를 대상으로 난민 정책/행정 추진체계 및 제도 운영 과정상 경험한 여러 쟁점 사항, 정책 운영상 특징 등을 심층 분석 ㆍ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한국의 난민 제도/행정체계 개선방안 도출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제도 운영 및 행정 시스템 등을 모색 3. 이론적 배경 및 난민 행정 운영현황 □ 난민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 복합 이주(complex migration) 현상 심화 ○ 이주-비호간 연계(migration-asylum nexus) 경향 강화 - 정치적 박해, 폭력, 재난,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원인 증가에 따른 복합적 이주 현상 증가 ○ 난민과 테러리즘간 연계 등을 통한 反난민/이민 정서의 강화 - 9/11 및 이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 → 이로 인해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을 중심으로 대규모 난민 발생 → 난민의 안보화(securitization) 경향 강화 ○ 난민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심화 및 복잡화 - UNHCR을 중심으로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용국들의 책임분담 회피 및 난민의 선진국 내 접근/저항 심화 - 난민 의제와 더불어 다양한 이슈(인권, 개발, 이주) 등이 결합되어 체제의 복잡성(regime complexity) 심화 □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 관련 이론적 논의 ○ 이주 및 비호의 권리(right to asylum) - 1948년 「세계인권선언」제14조 등에서 최초로 명시적 규정(“모든 사람들은 자국 내 발생하는 박해로부터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할 권리를 지닌다”) - 이후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헌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유럽인권보호규약」 보충협약 제4번 등에서 구체화 - 난민/비호 신청자들이 가진 비호의 권리 못지않게, 난민 수용국 내 유입 및 체류 시 준수해야 할 의무 역시 존재 → 수용국 내 헌법 수호, 공공질서 준수, 조세 납부 + 윤리적 의무(기다리고, 귀환하고, 비호 상황 해제 시 떠날 의무) ○ 비시민의 유입을 통제 및 배제할 권리(right to exclude noncitizens) - 난민 수용국의 입장에서, 비호/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려는 권리가 존재 & 이는 자국 내 정치 공동체의 공유 재산 (common good)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자, 양질의 사회적 삶과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시민 vs. 비시민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 - 난민 수용국 내 유입되는 난민/비호 신청자들이 자국 내 명시적 혹은 잠재적 위해(threat)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들을 배척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 반면 수용국의 이러한 권리가 자의적 판단/해석에 따라 난민/비호 신청자를 배제 혹은 추방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난민 수용국의 의무를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난민 수용국 내 유입 난민/비호 신청자들 중 누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상충하는 2개의 권리간 역학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양상 □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기제 ○ 난민 수용국별 유입을 선호하는 난민/비호 신청자 선택(호) 기준 및 정책적 입장이 존재 - 자국 내 유입되는 난민/비호 신청자들 중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UN난민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수용 가능한 난민/비호 신청자의 여력에 비해 유입 난민 규모가 클 경우 이들 중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한계치 및 선택 기준/우선 순위를 결정 - 추첨(lottery), 난민/비호 신청자들이 가진 취약성(vulnerability), 수용국 내 입장과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인도주의적 차원의 시각(박새와 생명의 위협에서 보호 필요) vs. 정치적 차원의 시각(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되, 이들이 반드시 수용국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닌, 박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수용할 여력을 지닌 국가 등으로 보내는 행위 등) ○ Schneider와 Ingram(2005)이 만든 정책설계이론(policy design theory)의 틀에 따르면, 난민/비호 신청자들은 수용국 내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 가능성 ↑ - 정치 엘리트/정책결정자들은 정책대상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긍정 vs. 부정적)과 해당 집단이 이러한 이미지를 상쇄/강화시킬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원 수준(충분한 자원 확보 vs. 자원 부족)에 따라 상이한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 및 운영 - 한국 사회 내 확산되고 있는 反난민/이민정서 & 난민/비호 신청자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부재를 고려 시, 이들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일탈 집단(deviants)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난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책적 대응(규제지향적 난민 제도 운영, 낮은 인정율 등)이 주를 이루는 형국 □ 난민 행정/제도 운영 현황 ○ 난 민 보호 관련 국제협약 비준(회원국) 및 난민법(2013) 제정ㆍ운영 - 국제 사회에 한국 정부의 난민 보호 의지를 제도적으로 천명 - 국내 유입된 난민을 별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 - 「난민법」에서는 난민의 지위 및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반면 난민의 체류는 「출입국관리법」에서, 통합 관련 부분은 불명확 ○ 난민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난민법」의 상당 부분이 난민인정심사에 초점을 맞춘 제도 운영 - “난민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실상 “난민이 아님”을 찾는데 주력 - 난민/비호 신청자의 난민인정심사 이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단계나 대응절차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 ○ 現 난민 행정 체계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3-4단계로 구성 - (협약 난민의 경우) 입국 및 난민/비호 신청 → 인정심사 → 체류/처우 → 통합 - (재정착 난민의 경우) 인정심사(UNHCR) → 국내 입국 및 체류 ○ 난민 행정/제도 운영 1단계: 국내 입국 & 난민/비호 신청 - 현행 난민 신청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 → 공항만을 통해 국내 도착 후 난민 신청 or 국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旣 체류 중 난민 신청(체류자격 변경 등 절차 필요) - 공항만 비호 신청자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에 의하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 심사 진행 → 회부 결정 시 입국 허가 & 난민인정심사 준비 → 불회부 결정 시 입국 불허 & 송환대기실 혹은 공항 환승구(터미널)에서 생활하며 불회부 결정에 대한 소송 진행 → 입국 이후 체류지 관찰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G-1 체류자격 취득) & 난민인정심사 준비 - 난민신청자에게 최대 6개월간 생계비 등 지원(「난민법」 제40조-제44조) ○ 난민 행정/제도 운영 2단계: 난민인정심사 - 난민/비호 신청자가 난민 요건(“난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 과정/절차 → UN난민협약상 5대 요건(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은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가능성 여부 판단 - 심사결과 “인정” 시 난민인정자로 체류자격 변경(G-1 → F-2) → 내국인에 준하는 사회적 처우(권리 및 의무)를 부여(「난민법」 제30조-제38조) - 심사결과 “불인정”시 기타(G-1) 체류자격 유지 &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소송 제기 가능 → 1차 불복: 난민위원회(법무부 내 이의신청기구)에서 불인정 결정에 대한 재심(이의신청) → 2차 불복: 난민위원회에서 불인정 결정 시 사법부(법원)에 불인정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행정 소송) & 3심까지 소송 진행 가능 - 행정부(난민위원회), 사법부(3심에 걸친 법원 소송절차)에서도 “불인정 결정” 시 현행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는 난민 재신청 or 포기(한국을 떠남) 중 1가지를 선택 → 사실상 난민 불인정 결정 시 재신청이 가능한 구조(「난민법」 제5조) ○ 난민 행정/제도 운영 3단계: 체류 관리 - 「난민법」상 난민의 체류 관리 명시적 규정 부재 → 난민의 체류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반 외국인 체류관리 방식을 따르며, 법무부 내 <체류관리 지침> 등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 ‘자발자 이주자’의 체류관리 vs. ‘강제 이주자’인 난민의 체류관리상 사실상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난민의 체류 관련 정책 현장에서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 ↑ → 난민 불인정자의 체류자격 불안정 심화 & 불법/미등록 체류 가능성 ↑ ○ 난민 행정/제도 운영 4단계: 체류/정착 중 생계유지를 위한 처우 - 「난민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 → 난민 인정자: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사회적응 교육, 학력 인정, 자격 인정 → 인도적 체류 허가자: 취업 활동 → 난민 불인정자(신청자):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 - 난민의 사회적 처우 관련 법 규정들만 신설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 현장에서의 작동 부재 → 규정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 → 사회적 처우 관련 정부 기관들간 정책 전달 추진체계, 협업체계의 사실상 부재 □ 난민행정 운영 관련 거버넌스 현황 ○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국제사회-중앙-지자체)를 표방 ○ 중앙정부 내 주무 부처(법무부 출입국)가 존재하나, 다양한 정부 부처/기관들이 난민 행정 운영상 기능적으로 연계 - 난민 행정 과정상 연계가 필요하나, 관련 정부 부처들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내실있는 연계나 협업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 - 다양한 근거 법령 등에 난민 관련 조항(처우, 규제, 지원, 행정절차 등)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난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 아닌 예외적인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식 → 이에 따라 실제 정책 현장에서 난민이 특정 정책 영역(교육, 취업, 의료, 복지, 주거 등) 내 사업/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조차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법/제도가 존재 vs. 법/제도의 실제 작동 여부간 괴리 - 여러 근거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체류 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처우 정보 & 관련 정부 정책/제도 운영은 미비 - 제도 운영의 공백을 민간 부문(현장활동가, 민간지원 단체, 외국인 지원센터 등)에서 사실상 대체하여 수행하는 양상 4. 해외사례 분석 □ 독일의 난민 행정체계 및 제도 운영 ○ 연방 내무부(Federal Ministry of Interior)에서 난민 행정을 총괄 & 연방 이민난민청(BAMF)에서 난민 관련 정책 집행 업무를 담당 ○ 난민 관련 정부간 협업 체계는 연방 정부부처-청-주 정부에서 수평ㆍ수직적으로 구조화된 양상 - 시민사회 등 풀뿌리 단체를 기반으로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친교, 독일어 교육 등을 담당 ○ 독일 정부의 난민 행정 절차는 <그림 7>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 - 입국 이후 공항 혹은 국경 내에서 입국 및 비호 신고 및 등록 → 수용시설에 수용 후 난민/비호 신청 → 난민인정심사(연방이민난민청) → 불인정 결정 관련 법원의 사법심사(주 관할, 고등행정법원, 연방 행정법원의 3심 구조) → 체류 및 처우 → 행정청의 난민인정심사는 다시 정규절차 vs. 신속절차로 구분 - 난 민면접의 경우 면접 이전 지원단체에서 면접을 위해 난민/비호 신청자를 상담 & 이후 면접센터에서 난민면접이 진행 - 체류의 경우 입국 초기 6개월간 연방이민난민청 지부가 소재한 1차 수용시설에 체류 → 이후 지역 숙박시설, 지자체에 따라 난민/비호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지를 구하여 체류 -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 인정자별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부조 및 서비스가 다르며, 이는 복지, 의료, 취업, 거주, 교육 등 다양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들에게 독일 사회로의 통합 노력을 강조 □ 캐나다의 난민 행정체계 및 제도 운영 ○ 2002년 시행되기 시작한「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IRPA)」 및 「이민난민 보호규정(IRPR)」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난민 제도 및 관련 행정 운영 ○ 난민 행정 및 관련 제도 운영은 캐나다 연방이민부(IRCC)가 담당하되, 행정 절차/단계별 소관 부처들이 분리되는 양상 - 난민의 국경 내 유입 과정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캐나다 연방경찰(RCMP)에서 난민의 적격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 난민의 인정심사, 보호, 지원 역할은 캐나다 연방이민부(IRCC) 및 이민 난민위원회(IRB) 등이 담당 → IRB는 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립 행정법원으로, 캐나다로 유입된 난민/비호 신청자들의 난민신청을 심사 & 결과를 의회 보고 - 효율적이고 공정한 난민심사를 위해 IRB는 난민 관련 2개의 세부 조직을 운영하는바, 이들은 난민보호국(RPD)과 이의신청국(RAD)임 → RPD, RAD 심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난민에 대한 이해 확충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을 강조 & 심사규칙(Chairperson guidelines) 및 심사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보호 프로그램은 크게 ①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을 재정착시키는 재정착 프로그램과 ②공항만이나 캐나다 영토 내 旣 체류 중 난민/비호 신청을 하는 협약 난민 프로그램(ICAP)으로 분류 - 재정착 프로그램은 다시 정부 지원(GAR), 민간 후원(PSR), UNHCR의 소개를 통한 난민 재정착(BVOR)으로 분류 - 협약 난민 프로그램은 공항만을 통합 입국 및 난민 신청 → 난민인정심사 → 심사결과에 따른 체류 및 처우 등으로 진행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난민과 관련된 별도의 체류자격이 없으며, 재정착난민은 캐나다에 재정착과 동시에 영주권이 부여 → 난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 캐나다 정부는 사회보장, 교육, 건강/보건, 임시 거처 및 법적 서비스를 제공 & 건강검진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취업 허가 신청자격이 부여 → 그 외 다른 사회적 지원/처우는 지방 정부(주, 자치구) 및 비영리 단체에서 수행 5. 난민 행정 체계 및 운영현황 분석(61인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 결과 기반) □ 난민 제도 설계상 한계/문제점 ○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도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설계 - 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 운영 노력 필요 ○ 난민 행정이 우선시해야 하는 법령의 불명확: 출입국관리법 vs. 난민법 ○ 난민 제도/정책을 바라보는 정부 차원의 시각 불명확: 난민 보호 vs. 통제/관리 ○ 난민심사 적체를 부추기는 제도 설계: 순환/무한 루프 방식의 現 난민심사 □ 난민 행정/제도 운영상 한계 & 쟁점 현안 ○ 난민의 입국 & 난민신청 단계 - 공항만에서 난민 신청자의 회부결정 과정 관련 법적 모호성 - 불회부 결정에 대한 사법 소송 제기 시, 상당 기간 공항 등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 - 신청자에게 편리하지 않은 난민신청 과정 및 절차 → 난민신청 과정 등에 대한 출입국의 체계적인 설명/정보 제공 노력 부족 ○ 난민인정심사 단계 - 효율적, 심각한 심사 적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심사”만을 강조하는 운영 시스템 → 심사 적체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 및 대응이 아닌,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급급한 행태 - 난민심사기구들간 피드백 부재 - “난민이 아님”을 찾는데 주력하는 심사 방식 - 사법부 내 난민 관련 행정소송 증가 및 이에 따른 판사들의 부정적인 시각 증가 - 난민심사 관련 통역인의 역할 범위 등 모호 → 전문성을 가진 전문 통역인이 난민심사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 “남용적 난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불명확 ○ 난민의 체류관리 단계 -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 체류자격 제도의 기형적 운영 →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난민인정 사유를 가진 비호 신청자에게 불인정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작동 → 가족결합을 불인정, 그러나 가족 관련 체류자격(G-1-12)을 설계 - 난민 불인정자의 체류 불안정 심화 & 불법/미등록 체류 가능성 ↑ -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류관리 정책 미흡 - 난민 신청자의 불인정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의 행정적 판단 및 이에 따른 출입국의 자의적인 외국인등록증 반납 조치 - 법무부 출입국 내 체류관리과 vs. 난민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족 ○ 난민의 사회적 처우 단계 - 난민의 처우 관련 규정들이 「난민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기존 사회보장, 고용, 의료 관련 법령 내 예외적인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식 → 이에 따라 정책 현장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 담당자조차 해당 법령 등에 근거하여 난민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양상 - 체류 난민들이 사회보장 관련 법령상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실제 정책 현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수혜를 받는 난민들이 제한적인 상황 6. 정책 대상자/수요자의 시각에서 조망한 난민 행정/제도 운영실태 (12개 국적 30인의 체류 난민 대상 인터뷰 결과) □ 체류 난민들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現 난민 행정의 한계점 ○ 난민의 입국 & 난민신청 단계 - 난민신청 접수 과정의 어려움: 조력자의 도움 없이 신청서의 작성 & 접수조차 어려운 상황 - 난민신청 이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법무부 출입국)의 충분한 정보제공 미흡 & 이로 인한 사전 준비/대비의 어려움 ○ 난민인정심사 단계 - 통역자의 선정 및 인정심사 과정에서 역할 범위 불분명 -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 심사 역량의 문제 - 사법부 소송 과정: 내실있는 심사 의지 부재 & 행정부 심사결과의 답습 - 난민 신청자가 심사 과정의 논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 난민의 체류관리 단계 - 난민 불인정자 및 재신청자의 안정적 체류가 매우 어려운 구조 - 투명하지 못한 체류관리 정책: 난민들이 자신의 “정확한” 체류자격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 - 형식적인 체류관리 행정 - 난민 인정자의 귀화 및 국적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체류관리 행정 ○ 난민의 사회적 처우 단계 - 체류자격별 난민의 사회적 권리/의무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난민의 “근로자성” 미비: 취업 활동 중 각종 고용착취 행위의 발생 및 이를 예방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 - 지역 사회 정착 과정에서 재정착 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 난민의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 정책 7. 난민 행정 개선방안 (정책적 제언) □ 난민 행정 및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향(원칙) 마련 ○ 종래 난민 행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한계점들을 극복 & 빠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난민 행정체계 구현 방안 모색 - 제도의 재설계 & 난민 행정 운영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 □ 난민 행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 전략 ○ 11개 개선원칙 및 개별 원칙별 개선방안/전략을 도출 With the global refugee crisis increasing since the 2010s, many refugee-receiving countries face dilemmas regarding the number of refugees to recognize and accept, how to deal with individual asylum-seekers and refugees, and how to integrate refugees into the society as constructive partners, despite increasing anti-immigrant and anti-refugee sentiments.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 large-scale involuntary migration caused by civil war, famine, religious conflict, and societal persecution is a serious policy issue worldwid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 UN agency mandated to aid and protect refugees and asylum-seekers worldwide,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about 79.5 million forcibly displaced people globally in 2019, of whom 26 million were refugees and 4.2 million were asylum-seekers. This issue involves not only the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mselves but also those countries that provide sanctuary to those who escaped their homeland due to persecution, torture, and threats to their lives. The UN Global Compact on Refugees (GCR), a framework for more predictable and equitable responsibility-sharing among UN member nations who receive refugees, acknowledges by its very existence that sustainable solutions to the refugee issue cannot be achieved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GCR also recognizes the necessity for international policy cooperation. In 2013, Korea passed the Refugee Act, sending a policy signal internationally that it would treat refugees according to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ized laws and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s refugee policy and administration have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negative policy construction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exceptional situations that refugees and asylum-seekers face, and policy implementation that focuses exclusively on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without considering refugee/asylum-seeker’s residence, social treatment, and integration. With these limitations in mind, this study analyzed current refugee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their limitations, and the possible policy implications and solutions that could address these limitations. To fulfill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nsisted of five key parts: (1) theoretical perspectives 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as forced migrants and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responses to them; (2) case studies of refugee policie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Canada; (3) diagnosis and analysis of the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refugee policies and related administration/implementation; (4) an in-depth analysis of refugee policy and related administration based on interviews with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Korea; and (5)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refugee policy. The first part of the study addressed the current refugee situation in Korea and globally, the legal and policy systems for refugees and asylum-seekers, and the rights to movement (from a refugee’s perspective) and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unwelcome” groups (from a host country’s perspective). Through this theoretical analysis, we found that the size of refugee and asylum-seeker population in Korea has increased drastically since the passage of the 2013 Refugee Act and now exceeds 100,000 per year. In 2018, the sudden and unexpected arrival of Yemeni asylum-seekers on Jeju Island generated anti-refugee sentiments in Korea and sparked debate about “fake” and “abusive” refugees. Based on the resulting negative social constructions surrounding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Korean government’s refugee policy tends to consider them a “problem” and a “burden,” thus the public administration mostly focuses on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which includes determining whether asylum-seekers have met the requirements to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Such policy focus means that the process does little to address the residence and treatment of refugees. Interviews and consultations about refugee policy with immigration scholars, refugee policy stakeholders, activists (including public lawyers), and government official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s current refugee and asylum system has many limitations in terms of both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example, the current refugee policy makes it difficult for refugees and asylum-seekers to fully understand the system as a whole. From the perspective of a displaced person staying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 and run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at are refugee-friendly and that refugees and asylum-seekers can fully understand. In addi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an independent law for refugees and asylum-seekers, refugee policy and administration still depend o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ather than the 2013 Refugee Act. Furthermore, the policies regarding refugees and asylum-seekers are still unclear, with discussion about controlling and managing them more prominent than that about protecting them under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Finally, refugee recognition under the 2013 Refugee Act has its limitations; for example, if an individual who is refused asylum appeals to the Refugee Council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cour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judicial branch) and are rejected again, they are free to reapply. This reapplication process can theoretically be repeated indefinitely, and asylum-seekers can also engage in some other opportunistic actions under the current refugee policy and its administration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s asylum process has several other limitations. First, it is unclear whether the pre-assessment process at a port of entry is legal screening in terms of the application stage under the 2013 Refugee Act. Not only is the asylum application process inconvenient but the Immigration Office also provides insufficient information to asylum-seekers, leading to a considerable information gap between the government and asylum-seekers. The refugee screening stage prioritizes speed and efficiency, so relevant and fair screening is nearly impossible. The primary principle of refugee screening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to ironically identify those who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being granted refugee status. In addition, the role of interpreters in the screening and interview process is ambiguous and biased, with unfair interpretation having been reported, especially for Muslim asylum-seekers speaking in Arabic. At the residence stage, few of the residence management policies are specific to refugees. For those who have gained humanitarian status under the G-1-6 visa catego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few substantial protections, making the lives of those who hold these visas very difficult, as are those of asylum-seekers who do not receive refugee status. Regarding social services, little information and few processes are available to enable refugees and asylum-seekers to access social services, including welfare, education, employment, and medical care, to ensure that they hav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Even recognized refugees (H-2 visa holders) are ineligible to receive all social service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on refugee issue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were found not to know which public services refugees and asylum-seekers are eligible for. In-depth interviews with 30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Korea from 15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Egypt, Ethiopia, Iran, Iraq, Myanmar, Nigeria, Sudan, and Syria) confirmed the limitations of Korea’s refugee policies and administration system. Many interviewees reported long waits for their refugee-recognition interviews, and asylum-seekers who had already completed their interviews noted that the process did not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y to explain their situation and reasons for leaving their country. Biased interpretation during refugee interviews, tenuous and unstable residency status, and final determinations of non-recognition have also made refugees’ lives more difficult. A tenuous visa status and a lack of public services have also resulted in some asylum-seekers falling into the trap of becoming undocum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wo approaches to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Korea’s refugee policy and administration: redesigning Korea’s refugee institutions and improving the operational processes related to refugee policy. Regarding the redesign of relevant institutions, the authors recommend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our policy directions: 1) strengthening the status of the Refugee Law as a special law; 2) creating a fast, fair, and efficient process for refugee-recognition screening; 3) creating refugee-friendly institutions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4) establishing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processes for refugee screening, recognition interviews, residence, social services, and social integration. To improve the operational processes related to refugee policy, the authors recommend considering the following seven policy directions: 1)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refugee administration; 2) improving the process of writing and submitting refugee application forms; 3) reforming the current pre-assessment system and the related processes for asylum-seekers at ports of entry; 4) introducing a fast track for some asylum-seekers; 5) reforming the current refugee interpret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reliable interpreter pools; 6) providing holders of humanitarian status (G-1-6) visas with relevant social services and opportunities for family reunification; and 7) providing more systematic social support and services for refugees and asylum-seekers. Based on these sugges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reate and implement concrete policy strategies that improve both refugee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help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feedback should be solicited both during and between screening stages. A refugee screening agency, a quasi-judicial body, should also be created to conduct more substantial refugee-recognition screening. Furthermore, regarding social services for refugees and asylum-seekers, policy-makers must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cannot do everything. When refugees settle in Korean society, a certain level of socioeconomic support is essential at that stage; however, this support cannot be a one-time-only deal but must help refugees establish an independent foundation in Korean society. To do thi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must cooperate to provide socioeconomic support and social services using a typ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his could emulate the Canadian model of a contract between a refugee and a private sponsor in civil society who ensures a smooth transition for the refugee in the host country. Alternatively,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a role for the private sector in contributing to refugees’ social services and 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 Dongjae J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의 흐름은 일상의 모든 것들의 이동을 촉진하며, 이러한 이주 과정은 이민자 송출국과 유입국간 다차원적 관계와 양상 속에 진행 - 이민자/외국인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이들이 ‘환영하는’ 이민자/외국인 집단 및 규모와 실제 해당 국가 내 유입 외국인/이민자 집단 및 규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발생하는 차이는 결국 정책 결정자에게 이민자/외국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국가 내 이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 ○ 이민자/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외국인의 체류관리(residence management)를 통해 유입 외국인의 범주와 규모를 조절 - 체류관리제도는 이주목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용 가능한 유입 외국인의 규모를 정하고 관리하는 ‘틀’이자 ‘그릇’ ○ 한국의 체류관리 제도 -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된 이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40여 차례 이상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체류자격 및 관리시스템을 형성 -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국경통제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왔다는 비판존재 ○ 본 연구는 특정 목적(취업, 결혼, 교육, 난민, 인도주의 사유 등)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국내 입국 및 체류하고자 하는 유입 외국인들을 심사하고 체류 허가 이후 이들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주 및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행정시스템인 체류관리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2. 이론적 검토 □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 ○ 이주 목적국의 체류관리 정책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 - 전지구적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적 동인에 근거한 국경개방의 필요성, 경영/산업계의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 vs. 정치, 안보상 이유에 기반한 국경통제의 필요성 ○ 외국인/이민자들 중 누구를(정책대상 집단), 어디에서(국적), 얼마나(유입 규모), 어떤 방식(정책 수단)으로 유입할 것인지, 그리고 유입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사회적 신분과 처우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기준 혹은 필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 정책의 근간을 형성 ○ “비자”(visa)는 종래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들 중 ‘원치 않는(unwelcoming)’ 외국인을 걸러내는 이주 관리(immigration control)/통제의 수단이자, 외국인/이민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들간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조정수단”으로 작용 ○ 외국인 체류 관련 비자의 발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국내 일정 기간동안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을 체류 목적(교육, 취업, 결혼, 인도주의 사유, 관광 등)에 따라 A-H까지 36개로 대분류 - 각 비자/체류자격은 다시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으로 세부 분류되며, 이들은 각 코드별로 2자리까지 세분류(A-1-1 등) - 이러한 세분류까지 고려할 경우, 현행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약 200여 개까지 증가 ○ 매우 복잡한 외국인 체류 관리, 분류된 세부 체류 코드들간 체계 정합성의 결여 - 비자체계는 한국 정부가 자국 내 유입 및 체류하려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정책 가치를 지향하는 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겨있어야 하나, 이러한 가치 및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비자/체류자격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체류관리 정책이 작동 - ‘누더기’ 형태의 비자체계 운영에 대한 비판 ↑ □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 정책대상으로서 외국인의 ‘다중적’ 정체성 - 국가안보 vs. 사회통합의 대상 (통제/관리의 대상 vs. 공존/통합의 대상이라는 스팩트럼 사이에서 이미지 형성 및 변화) ○ 사회통합은 어느 한쪽(정부)이 다른 상대방(이민자/외국인)에게 해당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문화, 언어, 정체성 등에 순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는 일방향의 통합/포섭이 아닌, 각기 형성해온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공존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해가는 쌍방향의 소통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체류관리 행정은 멤버십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사회적 권리/처우를 부여할 것인지(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수준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으로, 이해관계자들간 시각차이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연구 진행 과정 ○ 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진행 ○ 현행 외국인의 유입 및 체류와 관련된 정부(출입국)의 체류관리 현황/절차 분석(1단계) → 현황 분석을 통해 체류관리 행정(시스템) 운영상 제기된 한계점/문제점 분석(2단계) → 1-2단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3단계)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체류 단계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는 크게 ① 입국 전 단계(비자 발급), ② 입국 단계(공항만), ③ 체류 단계로 구분 ○ 각 단계별 외국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출입국 및 체류 관련 행정서비스의 질, 출입국 공무원들의 전문성, 체류관리 단계별 외국인의 입장에서 체류 행정 운영 과정상 불편부당하다고 느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현안 등을 질문 □ 해외사례 분석 ○ 해외 국가들의 유입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정책/제도를 분석 & 한국의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해외 사례 대상국은 호주와 일본을 선정 - 호주(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나라) vs. 일본(이민 후발국이자, 근자들어 이민자/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을 경험한 나라) 4. 분석결과 □ 외국인 체류관리 관련 현황 분석 ○ 외국인 체류관리 절차/단계별 분석결과: 정책대상 집단별 - 정책대상 집단별 정부가 선호하고 포섭하려는 대상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양상이 발견 -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그리고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취업 권한, 그리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음 →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이들 모두를 적극적 포섭대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혈통주의적 체류관리 방식에 근거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 혹은 한국 국적의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결혼배우자만을 적극적인 포섭대상으로 한정 → 한국인과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양육하는 자녀가 없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할 수 있음 - 비숙련 외국인력과 난민불인정자(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배제/방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 해당 집단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취득절차에 대한 다단계 심사, 국내 체류 중 각종 교육절차 부과 및 체류 요건의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처우/권리 획득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연장 역시 행정적 장벽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 난민인정자 및 방문취업자에 대해서는 명목적(규정상)으로는 포섭과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듯한 정책적 자세를 취하는 반면, 적극적인 포섭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상징적 지지/포섭 수준에 그침 → 실제 정책현장에서는 이들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비숙련 외국인노동자 정도로 인식 ○ 이는 정부의 체류관리 정책 과정상 포섭과 배제의 논리에 따라 외국인들간에도 계층(hierarchy)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 - 이러한 계층화는 비단 정책대상 집단 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도 다차원적으로 발현되는 양상 - 외국인노동자(숙련 vs. 비숙련), 결혼이민자(혼인 관계 유지자 vs. 단절자), 난민(인정자 vs. 불인정자) 등에 대해 정부는 미묘하지만 상이한 체류관리 및 통합대상으로의 포섭 의지에 차이를 보임 □ 해외사례 분석 (일본, 호주의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제도 운영 방식) ○ 일본의 체류 관련 정책/제도 운영 - 종래 엄격한 이주관리 정책을 지향하던 일본은 2018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을 통해 비숙련 인력의 유입 제도화를 골자로한 이민정책의 변화(policy change)를 시도 → 특정기능비자 1, 2호 체류자격 신설: “경쟁력 있는” 비숙련 인력유치방안 마련 → 동남아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 인력 유치를 두고 향후 한국 vs. 일본간 경쟁 가능성↑ - 체류 관련 정책/제도 추진 체계상 부처별 기능이 분절되어 운영 → 법무성(출입국관리), 외무성(비자관련 사무), 후생노동성(외국인 고용)간 연계 강조 - 비자체계: 2개 범주(활동 자격 & 거주 자격)에 따른 분류 ○ 호주의 체류 관련 정책/제도 운영 - 투트랙 방식의 체류관리: 다문화주의 + 선별적 이민 행정(전문가, 숙련노동자 유입) 지향 - 외국인/이민 행정 관련 통합관리 및 거버넌스 지향: 내무부(다문화, 국적취득, 출입국, 체류관리) - 비자체계: 목적별(방문, 학생, 가족, 취업, 난민, 인도주의적 이민 등) 분류 체계 - 비자체계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 확보 노력 → 정부 승인을 받은 이민 관련 업무 대행기관(migration agencies)의 양성화 및 이들에 의한 외국인들의 비자 업무 보조 → 해당 대행기관들에 대해 호부 정부의 승인 & 이민 행정사/법무사 등록번호(MARN) 부여 & 정부가 제공하는 대행기관 리스트 안에서 외국인들이 대행업무 수행 기관 조회 + 선택 가능 - 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해결을 위한 체류관리 정책 추진상 노력 → 연계 비자(Bridging visa) 시스템 운영 (Bridging visa A-E) → 체류자격 변경 단계에서 체류 외국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이민법 위반 등으로 인해 불법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운영상 노력의 일환 → 체류관리 정책/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한 한 체류 외국인들의 체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 체류관리 행정 체계(시스템) 한계/문제점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 제도의 방향성: 외국인의 체류과정 전반에 대한 고민 부재 - 체류 과정 전체를 아울러 외국인의 체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외국인의 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변화 등을 ‘어떻게’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부재 - 법무부의 체류관리 방식은 외국인의 입국(entry) 단계에서 ‘어떤’ 비자와 체류자격을 받는가에만 기능적으로 초점을 맞춘 제도 → 외국인들을 하나의 객체 혹은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개체로 인식할 뿐, 이들이 한국 사회 내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의 변화 가능성 등을 배제한, 체류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고려 부족 → 입국 단계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이건 경제적 취업 활동이 불가 & 이러한 구조 아래 생존을 위해 탈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미등록 체류자로 전락 - 체류관리 정책/제도 운영 및 절차가 다분히 한국적인, 한국인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채 운영 & 각 국가가 처한 특수 상황 등을 제도/정책 운영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체류관리 행정 & 영주자격 취득을 어렵게 만든 구조 - 체류관리 행정 및 영주자격 취득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모두 떨어지는 양상 - 정부가 환영하는(welcoming) 정책대상 집단에게 제공하는 체류리상 대응 vs. 사회적 처우간 일관성이 결여된 채 제도 운영 → 영주자격자(F-5)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을 미부여 vs. 준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한을 부여 - 같은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비자가 취업관련 비자인지, 유학생 비자인지, 전문직(예를 들어 교수 등) 비자인지에 따라 체류자격간 위계가 발생 - 비자체계 및 유형은 외국인들이 한국 내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특정사회적 처우 및 국적취득 자체의 요건을 결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노동시장 내 수요를 넘어서 인종적, 성별, 계층적 인식과 결부되어 특정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보다 우월한 지위와 정책적, 사회적 대우를 받는 것을 제도화하는 양상 ○ 통합적 관점의 체류관리 정책 부재 - 외국인의 유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출입국 행정이 통합적 관점을 보이지 못하고, 부처별로 각기 분절화된 양상 - 법무부(출입국)는 국경(이주)관리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체류관리제도를 바라보는 반면, 외교부는 외교 정책상 상호 호혜주의,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기인하여 체류관리제도를 인식 - 법무부 내에서도 환경과 맥락에 따라 국경 완화조치를 취하기도 함 → 대표적 사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올림픽 특수’로 시행했던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제도 시행 → 평창 올림픽 행사를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법무부가 시행한 무비자제도는 불법/미등록 체류자의 급격한 증가 등 심각한 정책 문제를 야기 ○ 체류 외국인 스스로 한국에서 체류계획을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 체류단계별 브로커의 역할 증가 - 체류자격 체계의 복잡성 등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우회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 체류관리제도의 운영 단계별로 브로커의 개입 범위의 확대 양상 - 외국인 스스로 한국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 행정을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에 의존하는 구조 - 브로커들은 합법적인 체류 방식을 우회하여 외국인 유입국, 국내 모두에 다단계로 점조직화되어 운영되는 양상 → 행정사, 여행사, 의료기관, 연예기획사 등의 이해관계집단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양상 → 이민 비즈니스(immigration business)의 발전에 따라 외국인 관련 체류관리 과정에 있어 브로커의 역할이 긍정적인 순기능보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양상 강화 두에 다단계로 점조직화되어 운영되는 양상 → 행정사, 여행사, 의료기관, 연예기획사 등의 이해관계집단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양상 → 이민 비즈니스(immigration business)의 발전에 따라 외국인관련 체류관리 과정에 있어 브로커의 역할이 긍정적인 순기능보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양상 강화 □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n= 407명) ○ 입국 전 자국 내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단계 - 외국인 대상 집단별로 자국 내 한국대사관(재외공관)에서의 비자신청 및 발급과정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상당한 편차(variations)가 관찰 - 정부가 해당 외국인 정책대상 집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미지화/상징화)하는가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느끼는 체류 과정의 (불)만족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 외국인 대상별 정부의 상이한 체류관리 대응 방식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비자체계에 대한 이해, 계획했던 비자의 발급 비율, 입국 과정에서 입국 거부나 불허 가능성, 現 체류자격 내 허용되는 활동 범위에 대한 만족 정도, 체류자격의 변경/연장 시 소요 시간 등과 관련하여 현격한 시각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 입국 단계(공항만에서 한국 국경 안으로 입국 과정) -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이 입국 외국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입국 관련 행정정보가 부족 & 제도운영상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 - 정책적으로 환영받는 외국인 집단은 불투명한 체류관리제도 운영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난민 등 외국인 집단들은 불투명한 체류 행정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사, 법무사, 그 외 브로커 등에 의존하여 체류 관련 민원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발견 - 체류관리제도/정책의 불투명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이민비즈니스 시장 규모 확대 경향 및 정부(출입국) 체류 행정 과정/절차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구조 ○ 입국 이후 국내 체류 단계 - 現 체류자격에 불만족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현행 체류관리제도를 규제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관찰 - 불만족의 주된 사유는 취업 활동의 제약, 체류자격 내 활동 제약, 체류자격이 부여하는 활동 기간 내 목적 달성의 어려움, 본국 내 가족의 초청 불가능 등이 다수를 차지 - 체류 외국인 집단별 본인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허용 범위에 대해 불만족하는 원인/이유와 관련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 유학생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취업기회가 제한적인 것을 가장 큰 불만 원인으로 인식 - 난민의 경우 다른 외국인 집단보다 본국 내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에 제약이 많은 점을 가장 큰 불만 원인으로 인식 - 결혼이민자의 경우 목적 달성을 하기에 체류관리 정책상 허용된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 원인으로 인식 5. 개선방안 (정책적 시사점) □ 외국인 체류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 현행 국내 체류관리제도의 한계점으로 제도 설계 및 방향과 관련하여 ① 외국인의 체류 과정 전반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제도 설계 및 운영, ②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체류 관리 행정 및 영주자격 취득을 어렵게 설계된 구조, ③ 시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체류관리, ④ 통합적 관점의 체류 관리 부재, ⑤ 신원 보증제에 입각한 내외국인간 위계 형성, ⑥ 제도 관련 투명성의 부족, ⑦ 비자체계 관련 체계정합성 부족 등을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음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체류관리 행정체계 구현을 위한 11가지 개선 방향(원칙)을 최종 선정 ○ 11개의 개별 개선 방향 및 원칙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체류관리 행정 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타 원칙들과 밀접하게 맞물려 고려 필요 - 11개 개선 방향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개선방안들은 <그림 1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This study analyzes how the Korean government’s visa or foreigner residence policy works, what problems or limitations exist in the current visa/sojourn policy, and what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1) an analysis of the current visa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administrative system; 2) an analysis of the policy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current visa policy and system; 3) a survey on the foreigner residence and visa policy and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ers/immigrants residing in Korea; 4)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visa policies; and 5) the development of policy alternatives for a better, future-oriented visa policy and system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overnment’s visa and foreigner residence policy, in terms of its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As a policy instrument for controlling “unwelcome” foreigners/immigrants, the visa policy plays a role in managing the mobility of foreigners who intend to stay in the immigrant-receiving country for certain periods of time. The government allows “welcome” immigrants (i.e., highly-skilled foreign workers and experts) to safely stay in the country and receive the support of various policy incentives and socioeconomic benefits. However, for “unwelcome” and “unwanted” immigrants, the government executes immigration control and restrictive management actions such as raids, detention, and deportation targeting immigrants/ foreigners who violate immigration laws and have undocumented status. Such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reinforced in many immigrant-receiving countrie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subsequent external shocks. Korea has followed similar policy routes. Amid the trend of increasing socioeconomic globalization, Korea has faced a policy dilemma: the necessity of open borders due to economic dynamics versus the need for border control due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Immigration management in Korea, therefore, determines the who (policy target groups), where (nationalities), how much (volumes of immigrant flows), and how (policy instruments) immigrants may be accepted in the country and what social status and treatment they can or should be given. As an institutional filter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unwelcome immigrants, the visa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play a role in the immigration policy-making process. An analysis of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visa policy and foreigner residence system indicates clear boundaries between welcome and unwelcome immigrant groups. The Korean government sends welcoming policy signals to marriage migrants, overseas Koreans, and highly-skilled foreign workers (based on high educational attainment). The government provides them with stable residence and employment rights, and ultimately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if they meet specific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contrast, low-skilled foreign workers (E-9 visa) manag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refugees not accepted through refugee recognition screening (including humanitarian status holders) can be c onsidered to b e s ubj ects o f de f acto exclusion a nd marginalization, rather than social cohesion. Recognized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managed through the visiting employee system can be regarded as nominal subj ects of social cohesion and tolerance, but in reality are viewed as foreign workers in the fields of physical and manual labor. The analysis results thus indicate the logic of tolerance and exclusion in the foreigner residence and visa policy results in a hierarchy among foreigners/immigrants residing in Korea.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56 policy stakeholders and actors in Korea’s foreigner residence/sojourn policy revealed various issues and limitations in Korea’s current foreigner residence and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These limit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areas: 1) institutional design and policy directions, and 2)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process. Regarding institutional design and policy directions, interviewees highlighted 1)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in visa policy, 2) a lack of coherence and predictability in the foreigner residence administration and policy, 3) an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that does not sufficiently meet market demands, 4) a lack of an integrated foreigner residence and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5) a lack of policy transparency in the visa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and 6) a lack of systematic coherence in the visa code. Regarding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process, interviewees mentioned mainly 1) structural limitations that prevent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from planning their lives there, leading to dependence on brokers and black markets to obtain visa-related information and to change or extend visa status, 2) an unclear sojourn qualification review process and the increasing discretionary power of immigration officials, and 3) a lack of organic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in the visa policy process. Based on this analysis of Korea’s current visa and foreigner residence/sojourn policy, a survey of foreigners/immigrants residing in Korea was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obstacles or red-tape in the Korean immigration and visa policy processes, focusing on the policy processes for foreigners’ arrivals, visa status screening, and changes to and extensions of their visa/sojourn status.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subgroups (target groups) of foreigners have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s on visa applications and processes.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of policy design and construction held by particular groups of foreigners are connected to thei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during their residence in Korea. The respondents pointed to some unclear areas in the visa policy process. Foreigners positively constructed by policymakers are relatively unaffected by such policy non-transparency. In contrast, those negatively constructed, such as refugees and low-skilled foreign workers, attempt to deal with these unclear policy processes and to resolve civil complaints by relying o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judicial scriveners, and brokers. Negatively-constructed foreigners (i.e., refugees) are more likely than other foreign groups to think that Korea’s visa policy and system are unclear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provides little information to them. When negatively-constructed foreign groups enter and stay in Korea, they tend to depend on non-profit lawyers and brokers more than other groups of foreigners to obtain information and resolve civil complaints regarding their residence. Negatively-imaged foreigners consider Korea’s immigration and visa system to be more regulation-oriented, and they are dissatisfied with life as a resident in Korea due to various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ntrols; limitations on employment activities and permitted activities in the individual visa code, and difficulties in achieving goals within these limits. The main dissatisfactions within groups of foreigners in Korea vary. As the most challenging and dissatisfy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foreign students highlighted employment limitations, refugees indicated difficulties in family reunification, and marriage migrants emphasized the length of sojourn, which they think is too short to achieve their goals. To critically analyze Korea’s visa system and foreigner residence policy, comparative case studies are presented on the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s of two other countries: Japan and Australia. Australia has a long immigration history, whereas Japan, like Korea, has recently begun to accept inflows of immigrants. Both states have their own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s and have developed and re-designed their operations in response to external and internal shocks and environmental changes. Recent visa policy changes in Japan, particularly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fied Skills visa (No.1 & No.2) for low-skilled foreign workers, have opened the door for foreign laborers to enter Japan and take up some jobs in some industries (agriculture, aviation, building cleaning, construction, fishing, hospitality, and food and drink manufacturing). These policy measures show slight shifts in the direction of Japan’s immigration policy. Policymakers have recognized the policy realities that Japan faces, particularly of an aging population and falling birth rate, and have institutionalized the legal entry of low-skilled workers to work in blue-collar industries at certain times to alleviate labor shortages. Japan’s visa policy shif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faces similar policy problems. Japan’s and Australia’s visa systems show that a comprehensive, systematic foreigner residence policy should have clear policy goal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schedules to achieve successful immigration management. Australia’s visa code has a classification of goals (i.e., visiting, student, family, employment, and refugee/ humanitarian migrant). Each visa provides foreigners with clear information on their sojourn qualifications, length of stay, and social status and treatment. Foreigners in Japan are classified under two categories: activity qualifications and residence qualifications. Activity qualifications can be further subdivided into foreigners who work in fields that create economic profits and benefits and those who do not. Each immigration-receiving country has its own visa system, and the visa code and classifications are by-products of individual countries’ policy concerns and preferences. However, foreigners do not always clearly understand how visa systems work and how visa codes are related to policy concerns, so the necessary information about foreigner residence and related social status should be clearly provided.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Australia show that such predictability and information access deeply affect social cohesion of foreigners in immigrant-receiving countries. In addition, how to deal with undocumented immigrants has been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immigrant-receiving countries.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of restrictive policy stances toward undocumented immigrants (increased raids, detention, and deportations) show that this policy approach cannot be the final solution to this issue. Australia’s policy efforts and experiments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bridging visa system can be an alternative for countrie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undocumented immigrants.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issues and limitations in Korea’s current visa system and foreigner residence policy, eleven policy directions and guidelines are suggested to orient the Korean government toward a better, future-oriented immigration system. These suggestions primarily address 1) the foreigner residence policy design, and 2) the visa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Suggestions for the first category include adoption of the view of foreigners as subjects of integration and coexistence, future-oriented foreigner residence-related administration/management, reform of the visa system and code classifications, family-based sojourn management, rather than individual-based management, and re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policy approach to undocumented immigrants. Suggestions for the second category include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of visa policy implementation, reinforcing the roles and accountability of diplomatic offices, strengthening inter-agency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on foreigner sojourn policy implementation, reforming the visa policy process, clarifying and limiting the scope of immigration officials’ discretionary power, and improving immigration officials’ perceptions of foreigners, specifically those negatively constructed.

인천시 기축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정동재(JUNG, Dongjae),이재우(LEE, Jaewoo),이준호(LEE, Junho) 대한교통학회 2023 교통 기술과 정책 Vol.20 No.1

도시철도 교통량 배정 알고리즘의 적합성 평가

정동재(Dongjae Jung),장수은(Justin S. Chang)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17 No.6

한국 철도망 확장과 접근성의 변화: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의 분석

정동재(Dongjae Jung),이상준(Sangjun Lee),장수은(Justin S. Chang),신성일(Seongil Shin) 한국철도학회 202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23 No.2

기축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기준에 관한 연구

정동재(JUNG, Dongjae),이재우(LEE, Jaewoo),이준호(LEE, Junho) 대한교통학회 2023 교통 기술과 정책 Vol.20 No.5

특별교통수단 관련 법령과 법정계획 고찰

정동재(JUNG, Dongjae),이재우(LEE, Jaewoo) 대한교통학회 2024 교통 기술과 정책 Vol.21 No.1

고속도로 교통사고 심각도 모형 연구

정동재(JUNG, Dongjae),이영인(LEE, Young Ihn),이숭봉(Lee, Soongbong) 대한교통학회 2015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2 No.-

교통사고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에 따른 생산성 손실, 정신적 피해, 의료 비용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교 통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교통사고와 도로, 운전자, 기타 환경 특성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교통사고 심각도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예방에 시사점이 크다. 선행 연구에서 교통 사고 심각도에 관한 다양한 설명변수가 보고되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미미하다. 관련된 설명변수의 누락은 계수가 불일치, 편의 추정량으로 추정되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설명변수를 검토한 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음주여부, 과속여부, 교통사고 발생지점, 평면선형, 종단선형, 작업구간 여부, 사고유형, 사고차량수, 날씨, 교통사고 발생시각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변수의 파라미터는 직관적으로 합리적인 부호로 추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통계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도비 통계량과 ρ²로 살펴본 모형의 적합도 역시 양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