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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적 목적의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전준우(Jeon, Joon Woo),이명훈(Lee, Myeong H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도시 행정 학보 Vol.28 No.2

        본 연구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국유지 관련 정책변화와 성과 비교를 통해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일본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에서의 토지부족 문제해결과 공익적 사회수요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본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유지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체계 속에서 국유지 활용증진 노력을 해 나가는 동시에 정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지 확대·활용 정책을 표방하고 시범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저이용 되고 있거나 미이용 되고 있는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관련 법령과 계획 그리고 관리·운용체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유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유재산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중 장기 정책계획 성격과 연간업무계획 성격을 분리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국유재산 행정정책이 수립되고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저이용·노후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인 민간참여 방안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국유재산법 틀 속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장기토지임대 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기간과 대부기간 현실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의 출발은 국유지를 국민공유 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orientation in regards to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through the comparison of state-owned property related policy 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 shows that Japan is aggressively promoting the utilization policies on state-owned properties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of urban land shortage and to gratify the public social demand in regards to it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Japan had established administrative policies for state-owned properties which reflect the social demand and promoted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in its systematic plans, while improving the policie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policy support. Korea also advocates the policy for expanding and utilizing state-owned properties and promotes the demonstration development business. However, they are bound to the limited extent. It has been found in the analysis that there are unprofessional measures in regards to the management on land use. There are a number of state-owned properties that are in its low utilization or not utilized at all.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sis report of the state-owned properties related legislations, plan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can be described as below. First of all, the state-owned property related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spect of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This requires an environment development which can promote and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policy for state-owned properties in the long-term plan while sepa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 and long-term policy plan and annual operation plan held for state-owned properties integrated plan. Second, there should be more aggressive utilization on administrative properties which are low-usage or decrepit yet relatively favorable in terms of their location in order to meet the social needs. It would require the target for utilization approval and term expansion in the National Property Act. Third, practicable private participation plan and system improvement efforts are required. ‘The long-term property lease’ can be a possible solution within the bounds of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it would still require utilization approval period and lease period real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Property Act. The change on the current awareness that the state-owned properties are national common property would initiate the effective utilization on state-owned property.

      • KCI등재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전준우(Joon-Woo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9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the conditions for using state-owned land have improved. The new government is also suggesting the necessity of using state-owned lan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and secure financial investment capacity. In line with these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s Japan’s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land and effective use cases, and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tate-owned land. The direction of Japan’s public land utilization policy is to induce optimal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and to increase the value of state property by promoting active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linkage of state-owned and public land and private participation, etc. It appears that the policy is being pursued in the direction of suppressing the sale of state-owned land in the country. To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state-owned l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policy direction first.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control tower capable of coordinating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are required. The starting point of policy establishment for efficient use of state-owned land is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the actual owner of state-owned land is the people.

      • 한국어를 위한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 동형이의어 중의성 해소 연구

        민지홍 ( Jihong Min ),전준우 ( Joon-woo Jeon ),송광호 ( Kwang-ho Song ),김유성 ( Yoo-sung Kim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7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1 No.1

        영어에 대한 동형이의어의 중의성 해소를 위해 NNLM(Neural Network Language Model)을 사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순서정보를 반영하는 신경망 모델인 RNN(Recuu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에 대한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해 RNN을 한국어에 대한 동형이의어의 중의성 해소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한국어에서도 순서 정보를 반영하는 RNN 기반 동형이의어 중의성 해소 모델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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