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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주도 한라산조면암의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이창섭,조태진,이상배,원경식,Lee, Chang-Sup,Cho, Tae-Chin,Lee, Sang-Bae,Won, Kyung-Sik 대한지질공학회 2007 지질공학 Vol.17 No.2

        한라산 정상부의 백록담 암체는 백록담조면현무암이 분포하는 동측구역과 한라산조면암이 분포하는 서측구역으로 구분된다. 백록담에서 진행되는 풍화, 암벽붕괴, 낙반은 전반적으로 백록담 서측구역에 분포하는 한라산 조면암의 풍화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동측구역에서는 개별 암석 블록들의 국지적 붕락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조 면암 분포지역의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풍화단계별로 조면암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분석, X-선 회절분석, 전자현미경관찰, 지화학분석, 공학적 물성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 의거하여 한라산조면암의 광물 암석학적 특성변화, 화학적 특성변화와 물리적 특성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백록담을 구성하는 조면암체의 풍화특성과 원인을 조사하여 풍화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Baeknokdam rock mass at the crest of Halla mountain is composed of Baeknokdam trachybasalt in the eastern region and Hallasan trachyte in the western region. On-going weathering, rockfall and collapse of Baeknokdam wall rock are closely linked to the weathering of trachyte distributed in the western region of Baeknokdam, though within the restricted area of eastern region trachybasalt blocks has been naturally formed and may be rolled down neering propertie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variations of mineralogical-petr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rachyte together with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weathering have been analyzed. Weathering mechanism of Baeknokdam trachyte has been delineated by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ause of weathering and the peculiar features of weathered rock mass.

      • KCI등재

        이른바 방법의 착오의 법적 성격

        이창섭 ( Chang Sup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3

        The equivalence theory says that the knowledge of facts as a content of criminal intent means the knowledge of objective elements of the crime, but the concretization theory says that it means the knowledge of objects individualized in time and space, belonging to the knowledge of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A way of dealing with the case of ‘aberratio ictus’ depends on each theory. The theory harmonizing with the provisions of criminal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m would be valid. The Korean Criminal Act has the provisions that have a same criminal act, but an individualized object. And also there are the provisions premising an individualization of object. Criminal intent means the knowledge and will to realize the objective elements of the crime, and the knowledge of the causality between action and result is a content of criminal intent. So It i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criminal intent to recognize an actor’s intent about the result that an actor did not intend to realize. In conclusion the concretization theory is thought to be more naturally in harmony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an the equivalence theory. Therefore ‘aberratio ictu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rror in persona vel in objecto’ and be understood as the mistake of its own uniqueness where the actor’s mental link to the intended object differs from that to the actually harmed object.

      • KCI등재

        횡령죄의 성격과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이창섭(Lee, Chang Sup)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3

        형법 제349조에 의해서 횡령죄의 미수범은 처벌되지만, 지금까지 보통 횡령죄의 미수범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왔다. 이것은 ‘횡령’ 개념을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 해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2011도9113)은 보관하던 타인의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한 자에게 부동산 횡령죄의 미수범을 인정한 항소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하였다. 항소심판결은 횡령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한 단계에서는 아직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행위자의 횡령행위가 있더라도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재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나 민법 제249조에 의한 예외가 있다. 또한 행위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위험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는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방법의 일반적 위험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 한편 횡령행위로 인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에서 말하는 영득은 사실상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범죄의사의 표시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영득은 민법상 물권행위와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의 판단에 있어서 물권행위를 고려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물권행위가 있거나 또는 물권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가 있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권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동시에 행해질 수는 있다. 따라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동시에 행해지지 않은 한, 행위자가 중도금을 수령한 때에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공시방법을 갖추었을 때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비록 논증에 차이는 있지만, 대상판결과 항소심판결이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Article 359 of the Korean Criminal Act provides that attempts to commit the embezzlement shall be punished. It has been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re is little point in the article because embezzlement means the expression of intent to acquire unlawful ownership. In these circumstances Supreme Court(2011Do9113) justified the judgement of the appellate court to have decided that the custodian of other person’s trees shall be punished as the attempt of embezzlement if he makes a contract to sale those trees and receives a deposit and consumes it. The appellate judgement is based of the idea that embezzlement is an concrete endangering offense. In principle the owner does not lose his ownership despite the custodian’s embezzlement, so embezzlement must be interpreted as an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and the sense of the acquisition included in embezzlement be grasped practically. Embezzlement should be also understood as the realization of intent to acquire unlawful ownership. Mens rea’s expression itself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The acquisition has a relation to the act of real right in civil law. Therefore we are able to determine the attempt and the completion of embezzl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act of real right. Specifically, the attempt of embezzlement is recognized when the act of real right or the act closely related to it is begun, and the completion of embezzlement is recognized when the act of real right is done. The act of claim and the act of real right can synchronize as the case may be. Eventually, it is appropriate that Supreme Court and appellate court recognize the attempt of embezzlement in this case, even if there is differences in argumentation.

      • KCI등재

        담보로 제공된 명의신탁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명의신탁자의 형사책임

        이창섭(Lee, Chang-Sup) 한국형사법학회 2012 刑事法硏究 Vol.24 No.4

        Title truster gave the car which he had bought in title trust and offered it to his creditor as security. One day title truster carried away the car before his creditor knew.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itle truster’s act constituted theft because the car’s owner was title trustee externally(2010Do11771). But title truster’s creditor was not the man, “the third” who entered into a connection with title trustee on the ground that on the basis that title trustee was the owner of the car. There was not external relation of title trust in this case. So title truster having real rights about the car was to be the owner of the car. Therefore the act of title truster should constitute obstruction of exercise of his creditor’s right. This paper consists as follows.

      • KCI등재후보

        형법상 법률의 착오의 요건과 효과

        이창섭(Lee Chang-Sup)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3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in mistake of law shall not be punishable only when his mistake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Mistake of law is recognized when a doer commits a crime without the awareness of his act's illegality. Here it is proper that the illegality in Article 16 should be understood as a viol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includes ignorance of law. It is supported by legislator's intentions. And reasonable grounds in Article 16 mean that a doer had not a possibility of avoidance of falling into mistake of law. Criterion of reasonable grounds is equal to that of negligence. Lastly, ‘a person … shall not be punishable’ in Article 16 means that he is not guilty.

      • KCI등재
      • KCI등재

        형법 제56조의 관점에서 본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창섭 ( Lee Chang-sup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행위의 이중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효과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어야 할 행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고, 연결효과를 제한적으로 긍정해도 행위가 이중으로 평가되는 영역은 여전히 남는다. 경합범을 상상적 경합범보다 먼저 처리하는 방안은 행위의 이중평가 문제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난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우리 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56조를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0조와 형법 제35조의 해석을 종합하면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형의 종류의 선택 그리고 경합범가중으로 이어지는 법령적용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상 연결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고를 전환하여 법령적용의 순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의 중심에는 형법 제56조가 있다. 형법 제40조의 ‘형’은 법정형을, 제35조 제2항의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은 선택형을 뜻하고, 이로부터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와 누범가중 사이에는 형의 종류의 선택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56조에 의해 경합범가중은 누범가중 다음에 처리한다. 따라서 법령적용의 순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형법상 상상적 경합의 흡수주의와 실체적 경합의 가중주의가 경합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56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연결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우리 형법상 필요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결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대법원이 법령적용의 순서에 따라 법령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어떤 행동들을 어느 범위까지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는가는 결국 행위자의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우리 형법의 태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원은 행위의 수를 평가할 때 행위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갖는 의의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Ideal concurrence of crimes by connection effect(‘the connection effect theory’) emerged to prevent double evaluation of an act. However the overall acknowledge o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gives unfair benefits to the actor who should be punished with aggravated punishment for real concurrence of crimes, and the restrictive acknowledge o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still leaves an area where the act doubly evaluated. The method of treating concurrent crimes before ideal concurrent crimes can solve the problem of double evaluation of an act and the difficulties in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but changing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in this way is not allowed under our criminal law. This is because by synthesizing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s 40 and 35, focusing on the words of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we can check the following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the handling of ideal concurrent crimes,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nd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In order to more accurately look at the meaning of the cases in which the connection effect is at issue under our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y of thinking and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At the center of the new perspective is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The ‘punishment’ in Article 40 of the Criminal Act means a statutory penalty, and the ‘punishment provided for such crime’ in Article 35(2) of the Criminal Act means a optional penalty.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re is a selection fo punishment between the handling of ideal concurrent crimes and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is handled after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situation itself in which the absorption principle for ideal concurrence of crimes and the aggravation principle for real concurrence of crimes compete under our criminal law. Du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the cases in which the connection effect is at issue are naturally resolved.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is necessary under our criminal law.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on the cases in which the connection effect is at issue seems to have recognized the connection effect, but the judgments should be seen as the results of the Supreme Court's application of statutes in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To what extent the court evaluates certain actions as a single act eventually affects the punishment of the actor. Even i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is not harmonized with the attitude of our criminal law, this theory may remind us that the court should be more careful not to unfairly advantage or disadvantage an actor when evaluating the number of acts. The significance o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in our criminal law can be found here.

      • KCI등재

        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 Chang Sup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A Larceny after housebreaking at night(Article 330 of the Korean Criminal Act) brings about an imbalance of penalty in our criminal law system. If a man jointly steals another`s property on the spot after housebreaking at day, a housebreaking(co-principal) and a band larceny become the concurrent crimes. But if a man steals in the same way at night, a larceny after housebreaking at night(co-principal) and a band larceny are in the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Though the latter acts are more dangerous than the former acts, the latter acts are punished more lightly. The way to recognize the concurrent crimes between a housebreaking(co-principal) and a band larceny in regard to the latter acts can be considered, it is not a smooth solution. We can only hope that the imbalance of penalty will be settled in the process of determination of penalty.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crimes whose penalty is aggravated on the grounds of the time situation of “at night”( de lege ferenda). German criminal act and japanese criminal act don`t have expressions like “at night” or “at day” in larceny.

      • KCI등재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이창섭(Lee, Chang-Sup)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서 사전에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혈액속에서 알코올은 신진대사로 인해 신속히 분해되고 희석되므로 이렇게 해서는 사고 당시의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속히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채혈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자가 호송된 병원응급실은 물리적으로는 범죄현장을 벗어난 장소이지만, 형소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준)현행범인체포는 없지만] 만약 피의자를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 이른바 ‘가설적 체포현장’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과 그 검사결과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며, 앞으로 관련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Physical examination is a kind of inspection of evidence. As blood test by investigation agency falls with physical examination, it is also inspection of evidence. Blood test involves taking a blood sample. Therefore, if investigation agency tries to take a blood sample from a suspect and test it, the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should be issued by a judge of a competent district court. But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ays “If it is impossible to obtai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urt because of urgency at the scene of an offense,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of evidence may be conducted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a warrant shall be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 According to this article, investigation agency can take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but shall obtain a warrant after the act without delay. In this case, it is ineffective to obtain a warrant before the act because alcohol is quickly diluted in the blood. ‘The scene of an offense’ of this article is to include the hypothetic locus of the arrest where investigation agency could arrest a suspect.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2109 Decided April 28, 2011’ affirms the applicative possibility of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case of taking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In conclusion, Test result of blood sample taken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may be used as evidence when a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is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

      • KCI등재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창섭(Lee, Chang Sup)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이를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일컫는다. 최근에,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도 아니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재물의 소유자이다. 단지 재물을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자는 아직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명의신탁이론이 적용된다.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 평가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의 보관자로 평가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를 “실권리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 요컨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예컨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In case where the title trustee as a buyer on the basis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with the title truster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to acquire the ownership to real estate and the seller knows that there exists the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we call such a title trust a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Lately, in the cases of a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title trustee is neither the person who has the custody of the seller’s or the title truster’s property nor administers the seller’s or the title truster’s business(2011Do7361, 2010Do10515). And he gave a decision to the effect that the title trustee can commit a embezzlement if the title truster has a legal possibility to acquire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itself(2010D010515). But embezzlement is a crime to protect other’s ownership of property, so the victim of the crime is a owner of property. One who has only a legal possibility to acquire a property is not a owner of the property yet, so he cannot be the victim of embezzlement.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having arbitrarily disposed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must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4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Under this article,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to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from the seller to the title trustee are handled valid regarding the third person. That is to say, the title trust theory is applied. Consequently, regarding the third person, the title truster is normatively estimated to have been the owner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between him and the title trustee, and the title trustee the custodian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cknowledges the title truster as a “person who has the real rights”, so the title truster becomes the victim due to the title trustee’s arbitrary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To be brief, if the title trustee makes disposition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as he pleases, for example, when the title trustee gave it as collateral for loan or sold it to any third person without the title truster’s consent, he is to be punished as a embezzlement to the title truster.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o deny it is im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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