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인의 수용권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 S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1

최근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필요성에 의하여 민간사업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수용권을 인정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수용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특히 사인에 대한 수용권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사업인정에 의하여 사인의 수용권은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취득을 부여받는 행정행위이므로,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의 완료시까지 사업인정기관은 물론 관련자 및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중요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과정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거나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을 하여야 할 경우, 또는 보상과정에 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중재할 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초기부터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보상업무에 적극 참여하며, 기타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각종 공익사업용지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이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복과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피보상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의 시행에 있어서는 보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으로 피보상자의 의견수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와 피보상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보상실무분야에서의 국가보상예산의 절감과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The recent trend is to allow a private business to extensively grant the right of expropriation for the public works in order to induce an investment. It is therefore imperative to institutionalize the private person's right of expropriation by limiting it to only the essential type of public works violating the citizen's property rights, so that it may not be abused. Since such private person's right of expropriation can be an act of administration enabling the acquisition of property, all parties involved including the citizens, not to men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governing such public works, should give priority to the public good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that is, from start to finish. And those carrying out the public works often experience difficulty causing disagreement with the local residents either during the preparatory work or the compensation process, as they seek to secure access to the land owned by an unrelated person for surveying or investigation or removing obstacles or prospecting. For this reason the role of a self-governing body should be established settling the disputes between the local residents and those carrying out the public works. Also the undertaker of such public works is required to give a public notice in the paper, providing an outline of the project, details of the land/property to be expropriated, timing and procedures for compensation, along with a separate notification to be made to the individual land owners. It is therefore desirable that the competent self-governing body should actively provide the administrative service; to do this, the self-governing body should have a clear grasp of the essence of the project from its early stage, actively take part in the compensation process, and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project. In addition, the current dual system of the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public works should be united into a single system, systematizing the procedures and the standards while eliminating overlapping and inconsistency. In other words it needs to be ensured that rights of those compensated are protected and that public works are successfully completed. And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should be given priority in the dealings of compens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ose to be compensated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views, along with a reinforced legal remedy, ensuring the collection of their opini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ensure such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compensation task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entrusted to the specialist compensation organ, so that compensation can be properly made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those who are to be compensated. This, in turn, will enabl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mpensation task, leading to the curtailment of the compensation budget.

근로기준법 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 관련 법적 쟁점 연구

이재삼(Lee, Jae-Sam)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근로조건은 적합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중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노동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 중 휴식시간을 생략하거나 적게 부여하거나 또는 초과근무를 시키고 보상을 적게 부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와 더불어 임금체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로 인하여 그들의 법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소득분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현행 4대보험법상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의무가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도록 하고, 근로 중 충분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보장은 물론, 만일 회사(사용자)가 임금을 연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법 상 지급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용위축과 근로자의 삶이 궁핍해지는 피해가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기업의 고용촉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선택적 적용이 요망된다. 그 밖에,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영세업체의 4대보험의 부담이 크므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위반 시 엄격한 제재, 휴식시간 미확보로 인한 혹사의 미연의 방지제도 마련, 임금체불의 경우 엄격한 제재,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 마련, 4대보험 의무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보완과 정부의 지원 등을 요망된다. In providing employers with labor by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appropriate, that is to say, working conditions for employees should conform to the Labor Standards Act. Unfortunately, there are cases wher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rs among employees are not appropriate. Although it is essential that an employment contract between an employer and employee should be drawn up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violations from part-timers’ drawing it up are found in practice. And though all employers must allow employees to take rest breaks during the working hours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skip or allow rest breaks less than legally determined or give lower incentives for extra work, thereby employees’ being mistreated. Also, the Labor Standards Act bans delayed payment of wages for employees, nevertheless delayed payment of wages for part-timers result in their legal and economic loss. In addition, although the minimum wage system on employees is guaranteed under current Minimum Wages Act, the minimum wage increase policy which took effect in 2018 has rather caused problems like job reduction and widening gap of income distribution. And under current Four Insurance Act, four major insurances, as the public insurance for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employees, employers are entitled to subscription. Realistically, however, subscription rate due to premium burden, etc. of employers appears to be low. As to the improvement measures to such problems, first all employees must enter into a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and get it accordingly. And all employees must be allowed to take enough rest breaks during the working hours and to receive sufficient incentives for extra work. Also, all employees must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against delayed payment of wages which guarantees the wage payment, and in case that payment of wages is delayed by a company(employer), employees keep in mind to report it to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r claim a payment order pursuant to the Civil Procedure Code. In addition, a minimum wage increase should not let employment be contracted and employees live in need.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electively apply a minimum wage increase policy in terms of effects of companies’ employment promotion and minium wage increase.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박문선(Park, MoonSu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현행 식품위생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위해식품과 불량식품의 용어의 혼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부적절성, 식품영업자에 대한 단기간의 교육기간, 식품위생에 대한 실효성확보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 사용,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철저, 식품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의 연장,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 관련법상의 위해식품의 정의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의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법규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실정법상 그리고 문헌 및 판례의 설시대로 위해식품의 용어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입식품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입신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식품신고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수입 경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고 오류로 인한 업무지연 해소 및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적격 식품식품을 수입한 자에게는 시정조치나 일정한 제재 등을 과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완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 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시간의 필요하다. 식품영업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소 연장되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이다. 즉 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책임감과 상도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공표의 횟수 ?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로서 공표의 횟수?기간 등이 연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하여는 공표의 주관 및 횟수?기간 등을 연장하여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수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의 판매량에 소매가격의 2-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해식품 방지와 식품위반자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인상하여야 한다.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액수 인상)를 강화하여 식품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포상금의 액수를 늘려서 신고에 따른 식품위생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해식품 영업소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위법, 불법행위 등을 알게된 자가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제도에 대하여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하여 사회에서의 일반화 및 합리화 방안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보완사항 연구

이재삼 ( Lee Jae-s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1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현실과의 괴리 여부가 지적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위험물의 안전 관련 법상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규정이 여러 법률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서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어렵고 일관성있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위험물 관련 법체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법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상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상 대부분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법적 규정도 대부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실효성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제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위험물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정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위험물 관련된 법규정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쉽고 용이하게 위험물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물 관련 콘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이러한 요건에 합치하는 위험물 제조소등만을 허가하고 운영함으로써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등 사후관리 또한 필요하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법적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조와 위치, 그리고 배관시설과 그 부속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하고 그 밖에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사전점검으로 항상 안전성능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한다. 넷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행정상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즉 관리·감독상 재량행위보다는 기속행위를 규정하고 불확정개념보다는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의 관리·감독을 규정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차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Hazardous substances are extremely dangerous goods that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flammability or ignition, so their safe control is very important. So the current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hereafter the “Act”) stipulates the general matters on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However, people have pointed out that we are neglectful on handling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in reality and especially due to the enormous property damages in the fire incident at Goyang oil reservoir in October 2018, there has been more emphasis on safety control of dangerous plants etc. Particularly, people point out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ct and reality an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omments; First, people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to have a clear definition on the Act and to interpret and apply the Act consistently due to the fact that each provision on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are distributed and stipulated in a variety of laws under the Act.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the hazardous plants etc related legal system is rigorously defined, illegal acts such as those of non-licensed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have been noted. Third, there is a lack of control at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People point out that in the last five years, there has been insufficient safety control at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thereby increasing the incident rate of safety accidents. Fourth, in administrative issues on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control and supervision are important, bu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most of them are defined as discretional activities and even the legal provisions are mostly uncertain definitions, so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ir effectiveness on hazardous plants etc. Fifth, we need to secure effectiveness on illegal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with stringent sanctions. However in reality, there have been limited sanctions on illegal hazardous plants etc producers producers. For the abovementioned legal problems on hazardous plants etc, we ne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provisions on plants etc related laws need to be defined clearly an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the laws and regulations on plants etc must be defined integrated so tha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laws and regulation on hazardous plants etc can be done more easily and we need to form a hazardous plants etc relevant command center to seek for effectiveness of hazardous plants etc safety control. Secondly, safety requirements of a hazardous plants etc must be strictly defined by law and only allow and operate hazardous plants etc that satisfy such requirements so that we can realize proactive prevention on hazardous plants etc and also, we need follow-up control such as rapid response measures. Third, we need legal requirements for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They must be complete with structures and locations, and then piping facilities and their auxiliary facilities and additionally, they must be sufficiently equipped with safety performance with technical competency, facilities and equipment along with pre-inspections. Fourth, we need administrative stringent control and supervision for safety control of hazardous plants etc. In other words, rather than discretionary activities in control and supervision, we need legally binding activities, and rather than uncertain definitions, we need to stipulate possible control and supervision with concrete concepts. Fifth, we need to secure legal effectiveness on illegal hazardous plants etc with stringent sanctions. We need stringent sanctions on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public safety level.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이재삼(Lee, Jaesam),문재태(Moon Jaetae)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1 No.-

주택은 가정의 출발점인 동시에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근거가 된다. 도시의 집중화속에서도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눈부신 건축기술의 발전을 야기하였다. 오늘날 풍부한 일조량 확보를 위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일조권을 주장하여 분쟁화 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와 현재의 일조권 분쟁상황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 날 이웃 간에 발생하는 일조권 분쟁 문제는 공법적 차원보다는 사법적 측면에 치우쳐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도시화, 과밀화, 고층화되는 가운데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치우친 가운데 제정된 건축법은 일조권이나 환경권 등의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조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 house is a starting point of the home and a basis for comfortable and pleasant life. Men’s efforts for enjoying more pleasant life even under city centralization led to development of brilliant architectural technology. Today, with regard to and against an act of newly building constructed a building on one’s own land after getting legal building permission for plenty of security of sunshine amount, nearby house owners frequently asset right to sunshine, resulting in occurrence of disputes. Media reports of trial results of these disputes and voices for demanding essent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esent disputes of right to enjoy sunlight sunshine are expanding. At the present time, the problems occurring between neighbors can be settled only by civil laws not by public laws, which causes emotional problems. Like this, in spite of the fact that disputes about right to sunshine are increasing day by da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city centralization of populations leads to urbanization, overcrowding and manhattanization, Building Act enacted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s a policy of efficiently supplying houses is forced to be passive in protection of right to sunshine or right to environment, etc. Therefore the right to sunshine should be handl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national basic right.

PDP용 반파 공진형 멀티출력 하프브리지 컨버터의 다중 공진특성에 관한 연구

李在三(Jae-In Lee),孫虎仁(Ho-In Son) 대한전기학회 2006 전기학회논문지 B Vol.55 No.6

In recent years, having the advantages of being small, low in cost and high in efficiency, Half-wave resonant type, (having only one output diode), is used in ZVS Half-Bridge DC/DC converter. This paper presents the operation mode by multi-resonant factors in the Half-wave type multi-resonant converter with direct Buck chopper circuit operated in discontinuous current mode.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 -resonant operation in steady-state, the characteristic impedances in each mode and safe operation-region(S.O.R) are reported. Computer sim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are also given to verify the theoretical results.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산업의 비젼

이재삼(Jaesam Lee),한천구(Cheongoo Han) 한국콘크리트학회 2013 콘크리트학회지 Vol.25 No.1

마사토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이재만(Lee, Jae Man),가요한(Ka, Yo Han),홍지훈(Hong, Ji Hoon),박민용(Park, Min Yong),민태범(Min, Tae Beom),이재삼(Lee, Jae Sam) 한국콘크리트학회 2022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4 No.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의 운영상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 산재보험 재정의 적자운영, 현대사회의 새로운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산재보상권 확대 문제, 고령산재자에 대한 대우문제, 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 그리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불승인율 증가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운영에 있어서의 제시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행위 인정,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 확보, 새로운 재해의 인정, 산재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 고령재해자에 대한 대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산재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공정성, 합리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노동행위는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행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 한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산재의 경우에도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산재보험 재정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재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써 책임준비금 적립, 정부 재정역할 강화, 각 급여제도와 장해보상제도 등 합리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재해의 인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를 완화내지 경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 사이에 입증책임도 적절하게 분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보험으로써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전보하는 성격과 재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고령재해자는 대부분 저소득근로자에 해당되고, 연령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을 시킨다면 이중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불합리하다. 오히려 61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산정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청구절차에 있어서도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청구 심사의 범위,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재해조사의 강화, 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행정기관의 전문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산재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사기구의 공정성 및 중립성, 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 신속한 심사, 입증책임의 완화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결국, 이상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산재예방과 산재 후의 사후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In fact, as a solution for the administr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following can be considered: acception of illegal immigrants’ labor, stabilizing the finance of industrial compensation, recognizing new forms of accidents,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living compensation, treatment on old victims, professionality and fairness of disease judgment committee, and fairness and reasonability of screening and claims. First, appropriate allowance should be made for foreign and illegal immigrants’ labor. In case of accidents, there should be appropriate plans of relief. Second, the propriety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other words, for stabilizing the financ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reasonable supplementation, such as saving legal reserves, enhancing governmental financial role, and the system of payment and accidental compensation, should be made. Third, new forms of accident have to be recognized. the cause and result relationship of “accidents on duty” should be relaxed or decreased to protect the victim of a new accident or disease. Thus, it would be proper to appropriately distribute the responsibility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Fourth,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s an insurance of liability without fault, and the country actively supervises the system as an social insurance; therefore, it shoul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verage for the victim’s damage and the family’s living. Fifth, old victims are mostly in low income labor; so, when graded decreasing compensation according to ages is causing double disadvantage and is unappropriate. For the age over 61, the compensation should follow the same calculating standards as general labor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Sixth, the organization of disease decision committee should have professionality, fairness, and neutrality. The claim process should follow the legal process and enhance claim range, guarantee the right to present, increase the accident investigation, decrease the labor burden, and increase the professionality of administrating organization. Seventh, to protect the rights of industrial labo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have proper protection of rights. Fairness and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fairness and objectivity of decision making, legal interest of claimant, rapid process, and decrease of duty should be made. As a result, protection and the compensation of the industrial labors’ accidents should be perfectly made by solving these problem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addition, guaranteeing the safety of labors in the industrial places should always be emphasized.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균열제어로서 초지연콘크리트 활용에 관한 Mock-up 실험

이재삼(Lee, Jae Sam),배연기(Bae, Yeoun Ki),노상균(Noh, Sang Kyun),김석일(Kim, Suk Il),정성진(Chung, Sung Jin),한천구(Han, Cheon Goo)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