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전」에 나타난 욕망 지향과 좌절

장교운(張橋雲) 한국국학진흥원 2018 국학연구 Vol.0 No.35

본 연구는 「주생전周生傳」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들이 애정적인 요소보다는 욕망적인 요소를 추구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진척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삼각관계라는 구도 속에서 저마다 욕망을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과정과 그러한 욕망이 좌절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논의의 목적을 둔다. 남녀의 애정관계와 성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발현되지만 대상을 향한 주체의 욕망은 성취하려는 정도에 따라 그 양상도 달라진다. 기존의 전기소설에서 남녀의 애정이 서로에게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특징을 보였다면 「주생전」에서 그려지는 남녀지간은 서로에게 상대적‧의존적인가 하면 욕망의 대상이 전이되기도 한다. 이는 작품에서 구현되는 삼각관계 구도가 기존의 소설들과 다르게 주인공들 간에 애정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점을 입증한다. 주인공의 경우, 배도俳桃는 ‘신분회복’·선화仙花는 ‘현실초월’‧주생周生은 ‘성적 향락’이라는 지향 요소를 갖고 있으며 세 사람은 개별적으로 욕망 실현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생이 욕망의 대상을 전이시킴으로써 욕망의 좌절을 야기함에 따라 서사의 전개에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과 그 여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주생전」이 인간의 다양한 심리를 등장인물 간에 얽힌 욕망의 문제를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점에서 서사의 가치를 드러나는 것을 파악하고 나아가 등장인물들의 삼각관계 구도 속에서 드러나는 각각의 욕망의 성격을 사회상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aim that characters who appear in 「Jusaeng-Jun」 focus on going forwar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pursuing a desirable component rather than an affective one and to analyze a process of revealing different objects of desires and a process of desires being frustrated in a structure of triangular relation. Romantic relationship of men and women is revealed by a human being’s desire but the subject’s desire toward the object is different by accomplished degrees.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from former novels showed a absolute and constant attitude each other but that from 「Jusaeng-Jun」 is relative and dependent and moves to a new desirable object. In this work, a structure of triangular relation doesn’t consist of factors of affection between characters unlike existing novels. In the case of characters, each oh them has an oriented component : recovering social position of Beado, irreality of Sunhwa and a sexual instinct of Jusaeng. They individually seek to meet problems that are being faced through real ization of desire. In this course, as Jusaeng causes a frustration of desire by moving to an object of desire, it is necessary to note an aspect and an aftermath of creating a conflict from a narrative development. I can find the value of narration in that 「Jusaeng-Jun」 delivers various psychology of humanity realistically through desirable problems with characters and I want to discuss what the meaning of literary is by analy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nature of desire with one another and a social aspect in a structure of triangular relation.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장교식(張校湜 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남북한이 상이한 정치 및 경제규범 질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후 각 분야별로 남북한이 통합하는 데는 많은 장애사유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물론 남북한 통일 이후에 상정되는 법통합 및 여러 법률문제의 본격적인 논의는 통일의 전망과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때 본격화될 수 있고, 실 제 통일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원적인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통일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 북한의 토지문제를 비롯한 지적법제와 그에 따른 지적조사 역시 해결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지적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구상해보고 이에 필요한 최적의 조직, 조사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은 사업비용을 줄이고 통일 한반도의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용가능한 북한의 측량기준점 및 지적공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지적법령을 수용하면서 북한주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되 우선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관련 법제, 조직, 인력, 장비, 기술, 행정구역 등 전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조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oth Koreas have been under different political order and economic norms for a long time,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will be a lot of difficulties and obstacles for them to be integrated in various sectors after unification. Legal integration and discussion on various legal issues after unification could be promoted when the unification outlook and plan are specifically set. Because they might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y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Right now, in addition, it is really hard to predict how South and North Koreas would be united into a single nation. Therefore, cadastral laws including North Korea’s land matters and the direction of the related cadastral survey may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and approach of national unific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a legal improvement plan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survey approaches for efficient cadastral survey in North Korea to be prepared against national unification would b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cadastral system for a united Korea and reduction of related costs. To carry out a cadastral survey in North Korea, it is required to correct and improve different cadastral control poin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vert and integrate cadastral coordinates and establish the ground for cadastral survey on North Korea.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make use of North Korea’s cadastral control points, cadastral records and cadastral laws and seek cooperation from North Korean people. For this, cadastral survey on North Korea should be gradually prepared, and there should be a comprehensive survey on North Korea’s cadastral laws and related personnel, organiza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cadastral survey on North Korea and suggest an efficient cadastral survey approach through a pilot project.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Jang, Kyo Sik)(張校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라는 행정메커니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그에 따른 접근방식이나 전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주체를 국민으로 파악하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이 중시되고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을 도외시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느냐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와 지방의 활력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평가결과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규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조례ㆍ규칙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지방규제개혁의 합리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규제영향평가에 의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존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와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둥 지원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or the real success of a regulatory reform, field regulations by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by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to aggressively promote a user-centric regulatory reform. For the regulatory reform, of cours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at citizens are the economic subject and Carry out the reform which could influence them. Although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 have become more important, a reform which ignores citizens would never succeed. Even if the reform ends in success, there might be a problem of figuring out for whom the reform was tended. In addition, a regulatory reform should facilitate sect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daily lives and boost local economy. The reason why people don't feel much about the local authority's regulatory reform, and the assessment results aren't much satisfying is because regulation-related duties are handled by several department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organize 'Regulatory Reform Promotion Unit for local Government' i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bureau and local authorities to cope with reg띠atory reform-related duties for improvement of citizens' satisfaction. In order for the local authority to carry out the regulatory reform, there should be adjustment on irrational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 regulatory reform manual for local authorities and development of a standard regulation model.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d and amend local laws which haven't reflected the revision of higher laws, enact new laws if necessary and take care of any delay in permit and approval process due to government employees' passive attitud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regulation rationalization plan through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for the rationalization of local regulatory reform. Iρcal authorities also need to take diverse actions to reform conventional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Moreover, there has to be a plan to build local government employees' expertise and competence. To spread the regulatory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across the nation, there should b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advantage in performance rating and differential grant by evaluating and rewarding local authorities for their reform performances.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

장교식 한국자산관리공사 2015 캠코리뷰 Vol.- No.8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중요한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의 기능과 경제적 수익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재화이기에 공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도 단행되어 1999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신탁제도가, 2008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을 다각적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의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적시적소에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조직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정비하여 국유재산체계와 일치시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분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For the success of local autonomy, it is essential to secure budget and keep financial conditions sound. For local authorities, th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is critical to expand local finance. In particular, public properties are the goods which consider both economic revenue and the function as public goods for publicity and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re should be strenuous efforts to enhance their added values. With the improvement of laws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a trust system on common properties was introduced in 1999. In 2008, the trust management and trust development system for common properties were adopted. As a result, the trust management and trust development aimed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have been used by local authorities from multiple aspect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success stories of these local authorities and search a promotion plan. Specifically, it is needed to expand and diversify the targets for the trus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public properti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inter-organization system which facilitate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public properties and discovers and provides wanted informatio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parate public properties from commodity management by improv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and matching it with the national property system and build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Ultimately, local authorities’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through trust management and development can improve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and enhance the locals’ satisfaction by boosting local economy.

중국의 자본화과정에서의 토지제도의 변천과 보상에 관한 고찰

장교식 ( Kyosik Jang ),김진 ( Jin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토지제도는 중국의 역사적과정 및 정치체제에 기인하는 중국적 특색으로 단장되는 독특한 사항이 많다. 사실상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계획상품경제로,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종합적인 국력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중국은 1988년 헌법 개정에서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한 이후, 헌법 개정에 맞추어 중국은 토지공유제의 바탕 위에서 사적 지배권인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신성성이 퇴색되고 국가소유·집체소유·사인소유가 나란히 규정되면서 모두 평등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토지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도시의 건설용지사용권의 설정과 양도에 관한 규정들이 시장경제를 의식하면서 입법되면서 사법(私法)제도로 순화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농촌부의 토지도급경영권이나 택지사용권은 사법(私法) 규정의 옷은 입고 있지만, 경제체제의 유지나 농민의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공법적 규율이 특징이다. 중국의 토지제도가 종래의 법률·사법(司法)해석·판례에 기초를 두면서 현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많은 점에서 대담하고 현실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점이다. 그 예로 중국의 독자적인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과 같은 특수한 물권을 창설하고 있는점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토지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제규정도 정비되어 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을 가이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도 북한을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개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중국의 토지제도의 변천과 현행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권리는 현재의 북한은 물론이고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토지소유와 사용권의 활용에 대한 제도에 대한이해는 의미가 크다. During the transition of China’s socialist system through reform and opening, a land system reveals many unique aspects arising from China’s historical processes and political system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1978, China’s economy transformed from planned economy to planned product economy. In addition, it successfully entered into socialist market economy. As a result, it has significantly enhanced national strength. China stipulated the provision that land use right should be accepted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at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88. Since then, the personal control right ‘real right’ has been accepted under the land sharing system. The sacredness of state ownership has faded, and state 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 and individual ownership have been stipulated. As a result, they have been taken the subjects of equal protection. Furthermore, China’s land system has different policies for urban and rural areas each. The rul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ransfer of urban construction site use right evolved into a private law system as they were being legislated in consideration of market econom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housing site use right or land subcontract management right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and protection of farmers’ livelihood. China’s land system is undergoing a bold and realistic reform in that it responds to modern requests based on conventional laws, judicial interpretation and past rulings. For example, special real rights (ex: unique land subcontract management right, construction site use right, housing site use right, etc.) have recently been enacted. At the same time, the rules relating to land expropriation-related compensation have been improved. China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 guide North Korea, and it is still working on opening the closed economy based on its own experience. In fact, the effects of China on North Korea and whether or not the closed state would open its market just like China are different matters. Even so, all rights accepted under current laws and through changes in China’s land system would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North Korea’s land system even after Korean reunification.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China’s land ownership and use rights is very meaningful and important.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張校湜(Jang Kyo 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성장을 이뤄낸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 법제에 대한 관심 및 관련 문제들을 개선시켜 나간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기간 내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서, 저개발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과정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오류를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은 매력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시재개발법제의 발전경험을 대상국가에 알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듈화의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과거 입법의 연혁과 법령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상국에서 유사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도시개발법제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한국형 도시개발법제의 연혁적, 시대･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제･개정된 주요법제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한국형 도시재개발법제의 모듈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한국형 도시개발법제의 모듈화는 영어나 당해 수원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도시재개발법제의 모듈화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법제의 발전경험을 통하여 저개발국가의 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사업 등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류공영과 세계의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drawn a great attention from the world due to its rapid economic growth, so-called ‘the Miracle of the Hangang River.’ In particular, the country’s interest in the laws which were helpful in achieving the economic success and processes to improve the related problems have been appealing. In fact, Korea is a rare case which has shifted from an aid recipient to an air dono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t’s been the epitome of success among underdeveloped countries. For the states with similar past growth patterns with South Korea, therefore, Korea’s success story would be very attractive in that they would be able to establish laws through which they could accomplish economic development. Hence, a modulation plan is needed as a way to introduce Korea’s Urban Redevelopment Act to target countries and help them implement it efficientl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problems which occurred at the application of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laws, there is a necessity to suggest a guideline to avoid the same error in applying the similar laws in target states. For this, this study has searched for a modulation plan for a Korean-style urban redevelopment law after analyzing Korea’s urban redevelopment laws by period and reviewing major enactments and revisions of the laws according to contemporary and cultural backgrounds. It appears that the modulation of Korean-style urban redevelopment laws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development progra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ed on Korea’s experiences in urban redevelopment laws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sharing of experiences through these programs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common prosperity of a global society and partnered growth with the world.

통일 후 실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장교식 한국지적학회 2014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

政策評價의 法制度에 관한 硏究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9 No.-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is regularly to check process in order to attain the designed goals of government policy and therefore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policy.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greatly affects both a country and people. The Basic Law on the Evalu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has been lai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of the Basic Law on the Evalu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is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all kinds of evaluation based on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analyzes and considers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cused on the Basic Law on the Evalu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article considers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in America and the Law on Evaluation of the Policy Perform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Japan from the view of comparative laws.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the contents of the Basic Law on the Evalu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are analyzed and reviewed in this article on the basis of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se foreign laws. The weaknes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is improved and then the establishment of the efficient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is proposed through this study. In conclusion,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might be efficiently improved through this study.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두 번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입법적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에 보다 명확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자치법의 제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역적 실정과 특색을 반영하는 조례의 정비도 단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습을 탈피하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에 국한 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과 주민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스스로 발굴하여 일반주민들도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참여한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반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역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홍보도 가능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운영은 주민에 대한 근거리 행정을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 협동, 창의에 힘입어 보다 창의적인 지역자율행정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n for a successful Resident Autonomy Council after viewing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seen after witnessing two demonstration by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that were promoting a goal of realizing a grassroots democracy. To address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t’s required to improve the Local Autonomy Act and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through a legislative investigation and to review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s a way to further support local autonomy, it is important to improve ordinances which reflect local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issues presented by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dependence up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finances should be avoided for the normal operation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diverse ways to secure resources locally. To realize a participatory democracy,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s duties will be limited to the affairs delegated or assigned by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re should be multiple efforts made to empower the local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s projects and activities, hence discovering the matters needed for community harmony and development.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t is essential to give experts from diverse fields a chance to participate, lending their knowledge. To realize the potential of the residents it is crucial to improve their consciousness during participation. To this end, many people’s interests must be addressed by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continued education is needed as well. In terms of public relations,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be easily accessibl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based training and PR system. Ultimately, it appears that he promo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could be the turning point in launching a humane and, at the same time, creativ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based on the locals’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 Furthermore, it can be a touchstone for successful decentralization.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우리 경찰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치안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여 경찰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항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찰활동도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 그 정체성도 담보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공개된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인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시범실시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을 2006년 7월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자치경찰제의 세부실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특별위원회안’은 그동안 논의된 진일보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틀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올곧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In regard to the poli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olicing efficiency is high, the poli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a uniform fashion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citizens’ wants and needs have not been properly reflected. To address this issue,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been promoted allowing the police system to be more democratic and to strengthen the policing activities.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be formed in a resident-friendly way to improve crime-prone environment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while reflecting the locals’ demands. Furthermore,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citizens’ requests and have the authority and manpower to maintain their identity. According to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which was discussed 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eld in November 2018,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be launched in 2019 and implemented nationwide by 202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July 2006, analyze a plan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mine how to establish the local authority’s roles through this new system, and to find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it.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is only a framework for the long-discussed advancement to autonomous police forces.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continued efforts to push through a government bill finalized through public hearings and hav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mplemented through a legislative process. After all, it appears that the introduction of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would establish grassroots democracy leading to another step toward actual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