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cdot$등록세 개선 방안

이의섭 한국주택협회 2003 주택과 사람들 Vol.154 No.-

직접접촉 막 증류법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공정 최적화를 위한 온도와 유속에 관한 연구

이의섭,김승호,서장원,임승지,이선임,김준하 대한환경공학회 2015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0

건설구조물의 체계적인 LCC분석

이의섭,최민수 대한토목학회 2000 대한토목학회지 Vol.48 No.1

공사이행보증 심사기준 및 관련 제도개선 사항

이의섭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00 産硏論叢 Vol.25 No.-

[초록없음]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이의섭,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6 No.3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 정보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infra)임. - 특히,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업의 정확한 회계 정보는 투자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함. - 정부는 IMF 외환 위기와 미국의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우리나라의 대우 ,SK 글로별 사건 등 일련의 대형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즉,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정, 회계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기능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분식 회계 및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회계부정 행위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맞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하였음. - 한편,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예들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별로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여 건설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은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입·낙찰 과정에서 공정한 낙찰자 선정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부패 방지 및 공공수주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회계처리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그간 건설업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였던 원언을 파악하고, 새로 제정된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하에서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를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제2장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 -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공표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는 목차, 요약, 목적, 적용 범위, 회계처리방법, 주석 공시, 시행일, 경과조치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은 용어 정의, 적용 보충 기준, 타 기준서의 개정, 기준위원회 의결로 구성됨. -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계약의 분류, 공사계약의 분할, 공사계약의 병합, 공사수익 항목, 공사원가 항목, 공사계약 전 지출의 회계처리,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진행기준, 원가회수기준, 즉시처리비용),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및 가설재의 회계처리 등임. 제3장 건설 회계의 투명성 저해 요인 1. 건설업 회계처리의 특정 (1) 회계처리의 차이를 유발하는 건설업의 특성 - 건설업을 제조업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정은 주문형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되며, 생산에 장기를 요한다는 점임. 이것이 건설업이 제조업과 달리 별 도의 회계처리 방식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주 내용으로 함. (2) 진행기준에 따른 공사수익의 인식 - 건설업의 특성에 기언하여 건설업 회계가 지니는 가장 큰 특정은 원clr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안식하도록 하는 것임. - ‘진행기준’이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임. 이와 같이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임. -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 즉 공사원가기준을 원직으로 하고 있으나 물량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진행기준은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증대되고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행률의 추정이 회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3) 각 현장별 및 개별공사의 합산에 의한 회계처리 - 건설업의 특성에 기언한 건설업 회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정은 건설업의 최종 재무제표는 각 현장별 맞 개별공사의 합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임. · ① 1차적으로 각 현장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 ② 각 현장별 회계처리 내용이 집계되어 특정 도급공사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 ③ 개별공사의 회계처리 내용이 본사에서 집계되어 연말에 Reliable accounting information is an infrastructure to increase the efficiency in the economy. Reliable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on construction firms is essential for not only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ut also construction project owners to make well-informed decisions. The accounting scandals like Enron and WorldCom's in United States as well as Daewoo and SK Global's in Korea brought transparency in financial accounting to policy issue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mulated new policies for improving transparency in the practice of financial accounting.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formulat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changed 'Construction Firm's Accounting Principles' to 'Accounting Standard for Construction Type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conforming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econd, the government strengthened the function of audit and disclosure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examples, the stock market listed companies shall file quarterly financial reports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chief executive officer(CEO) and chief financial officer(CFO) of the stock market listed companies shall certify that the signing officer has review the report; based on the officer's ① ② knowledge, the report does not contain any untru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or omit to state a material fact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 statements mad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such statements were made, not misleading; the signing officer are responsible for ③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mentioned below. Third, the corporations that are subject to required independent auditing are mandated to operat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shall consist of rules and internal organization of managing the accounting practice of corporation. Fourth, the penalties for accounting frauds are increased. The person who attempts or conspires to commit any offense with respect to accounting matters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three(3) years, be fined not more than thirty(30) million Won, or both. Finally, The person who reports to internal or independent auditor that officer and employee commit any fraud in the matter of accounting, and The person who reports to the Futures and Securities Commission that internal or independent auditor commit any fraud in the matter of accounting shall not be treated with disadvantages.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can give the person who reports to the Futures and Securities Commission that internal or independent auditor commits any fraud in the matter of accounting a reward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In addition to polici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proposes in the matter of accounting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following policies . First, the accounting standards of recognizing revenu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amended. The current standards does not specify how to choose the method of measuring extent of progress toward completion among cost-to-cost method, input-to-input method and output-to-output method when the construction project is not completed. Thus, the construction firm selects the method at his own will. Also, when cost-to-cost method is chosen, the construction firm does not estimate the total project cost based on the objective data. Therefore, the accounting standards should specify the detailed procedures of choosing the method of measuring the revenue and estimating the total project cost. For examples, the accounting standards should specify that the same method of measuring the revenue should be used for every projects of similar characteristics and total project cost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objective data when the cost-to-cost method is used. Second,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change of liabilities to o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건설이슈포커스 Vol.2012 No.-

▶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는 실정임. ▶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 그리고 2011년 48억 달러로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 설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야 함. ▶ 둘째, 정책 금융의 확대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을 위한 보증 및 융자에 대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 건설업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 건설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중소 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 공사가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넷째, 공적개발원조인 KOICA와 EDCF 입찰에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Does Adoption of K-IFRS Increase Upward Bias in Analysts’ Earnings Forecasts?

이의섭,박창균 한국재무관리학회 2019 財務管理硏究 Vol.36 No.1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act of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doption on analysts’ estimates.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estimate dispersion and the Barron-Kim-Lim-Stevens (BKLS) consensus increase significantly post-K-IFRS adoption, indicating analyst estimate errors are likely homogeneous rather than individual analysts’ mistakes or errors. Further, earnings forecast accuracy significantly declines with optimism bias, and bias magnitude increases for large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or chaebols) compared with small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or non-chaebols). The results indicate analysts are strongly motivated to develop good relationships with management by providing more optimistic estimates when new accounting standards reduce their understanding of financial statements. Optimism also increases if firms are more complicated and analysts need more information about overseas operations and diversified businesses. Our research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ing analysts’ reactions to new accounting standards by separating the process that forms analysts’ optimism into two steps.

비접지 방식 누설전류에 관한 연구

이의섭,박종태 한국화재감식학회 2020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Vol.11 No.1

In the non-grounding method, the leakage current is not detected, and a small leakage current continues to flow in the enclosure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could be a cause of electric fir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lternating current, even if it is us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neutral and voltage lines, minute current leakage causes the minor clue of fire. For the safety porpose, periodic exchange of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and concent are required, and addition of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to the concent is necessary. Several electrical and structural methods of design are suggested to prevent the danger of fire.

국내 건설기업 M&A의 현황, 특징 및 시사점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6 No.14

  ▶ 외환위기 이후 다른 기업에게 인수된 건설업체는 부도를 경험한 업체들로 법정관리, 워크아웃 및 화의 등에 처해 있던 기업임.<BR>  - 유원건설, 신한, 일성건설 및 극동건설은 외국 기업에게 인수되었고, 고려산업개발, 경남기업, 한보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남광토건 및 신원종합개발은 국내 기업에게 인수되었음.<BR>  ▶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기업에 인수된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순위는 모두 인수한 직후에는 시공능력 순위가 높아졌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시공능력 순위가 인수시점 이후보다 낮아졌음.<BR>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이 인수한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순위는 한보건설을 제외하고는 시공능력 순위가 인수시점보다 상승하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BR>  - 또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기업 인수는 인수업체가 피인수업체보다 기업지명도 또는 자산규모가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음.<BR>  ▶ 국내 건설업체간 합병은 주로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을 합병하는 사례가 많고, 기업 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합병은 거의 없음.<BR>  - 그 이유는 첫째,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합병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 기회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없고, 둘째, 비슷한 규모의 건설기업은 비슷한 사업영역을 갖추고 있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BR>  - 따라서 향후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M&A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합병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함.<BR>  - 유인수단으로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합병에 관해서 세제 혜택, 합병 절차 간소화 및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함.

건설형 공사 계약 회계 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