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육성 정책 : 평가와 발전방향

임치규;이훈영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09 産硏論叢 Vol.34 No.-

정부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방위산업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고 육성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개관하여 현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대해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이 얼마나 적합하게 수립되었으며, 향후에도 방산업체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과거의 비판과 반성을 토대로 현실적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ne item on the national policy agenda is “Korean Defense Industry as a New Motive Power for the Economic Growth.” This requires that the Korean defense industry be effectively managed and fostered to promote the economic growth.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policies for revitalizing it. For this purpose, we review its current issues, introduce the new defense industrial policy of the government. We also test the feasibility of the governmental policy using some historical data available. The result shows that the governmental policy is timely and suitable. Finally, we suggest some desirable policy initiative for upgrading its competency.

京畿北部地域의 經濟發展方向

全基浩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992 産硏論叢 Vol.17 No.-

경기도북부지역은 정부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푸대접 무대접이라기 보다 마이너스의 대접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 편입되어 있고,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상수도보호법, 개발제한구역 (G.B) 등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각종규제법령이 거미줄처럼 지역주민을 얽어매고 있어서 정부지원(대접)은 커녕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면적은 경기도면적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21 %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중명하고 있다. 산업구조면에서 볼 때 경기남부지역에서는 2차산엽의 비중이 취업인구 수준으로 보아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서는 1차산업의 비중이 39%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역에서는 1차산엽의 비중이 26% 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서는 2차산업 비중이 28% 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농업이 중심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경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업구조면에서도 이 지역은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73 대 27로 나타나 경공업 위주로 되어 있다. 북부지역의 경공업중에서도 음식료품과 섬유•의복•피혁제조업이 중심적인 업종이며, 경공업 업체당 평균종업원수는 14 명, 중화학공업의 그것은 18 명으로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개막, 남북화해를 기초로 하는 통일매개의 경제의 장, 수도권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기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더 나아가서는 대륙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한강이북의 서울 인구와 경기북부를 합친 인구 700 만의 거대한 시장과 노동력 공급원으로서, 한강, 임진강 및 대소하천들로 구성된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지로서 양호한 공업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 한 일산 신도시와 주변이 개발되면 고양시와 합쳐서 앞으로 100 만에 가까운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수도권을 단핵중심형에서 다핵분산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필요하다.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각종규제법령의 완화 또는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농업소득 중대방안 이외에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 농공지구 개발, 특산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며, 특히 중부권역에서는 의정부시, 동부권역에서는 구리시(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음), 서부권역에서는 고양시에 농산물유통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권역 별로 1개씩 100 만평 이상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업체를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군에 1개소 청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되, 그것은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하는 업체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 또는 대규모 공업단지내의 업체와 계열화가 가능한 엽총으로 한다. 기타 보완조치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 산•학•연 연계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학교 특히 대학과 연구소 설립, 북부지역의 도출장소의 기능강화, 나아가서는 경기북도로의 분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화학 프로세스의 안전과 유지에 관한 연구

金容旭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992 産硏論叢 Vol.17 No.-

여러가지 화학프로세스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은 건설단계에서 부터 시운전 및 정상적 생산활동은 물론 태풍, 지진등의 비상시에도 재해가 발생되던 안되고 안전성어 매 우 높아야만 한다. 생산공장의 재해발생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안정성의 입장에서 각반응공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프로세스의 특정을 이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장치 또는 화학공장의 입지조건과 설계에 관하여 고찰한다. 1) 화학프로세스의 안전 화학프로세스의 반응공정에 수반하는 반응물질의 반응온도, 높은 압력을 취급할때 뿐만 아니라 재료, 중간제품 및 제품등외 저장, 수송등에도 여러 중류의 장치와 설비가 필요하다. 또 이들 장치나 설비에는 다량의 위험물질이 이동하고 저장되는 것이 많다. 이런 화학프로세스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데는 세밀한 정확성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반응공정에 있어서 이 반응공정의 화재, 폭발 또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압력, 농도와 처리량등의 반응조건과 반응열, 발화성, 금수성, 부식성등의 반응물질의 위험성을 조사하여 각 반응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파괴관, 드래인, 방호벽, 냉각코일, 안전밸브가 장착된 반응장치를 설계, 운영하여 재해를 방지 한다. 이와 같이 반응물질, 반응조건, 조업조건에서 각 반응공정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전장치, 안전설계등 이에따른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전 화학 프로세스에 적합한 반응장치와 조업조건을 설정, 생산활동시 재해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2) 공장설계 화학공장의 건설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장단지의 선정에서부터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장용 대지의 선택은 설계단계부터 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의 상항, 공업용수의 수질문제, 폐수, 폐기물처리 및 땅값, 원료의 가격, 에너지원 수급, 시장과의 관계, 근로자의 공급, 다른공장과의 관계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공장 건설에 관련되는 용지선택, 공장계획, 작업환경 및 관계법규에 대한 고등지식도 요구 된다. 또한 공장설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공장안의 건축 건조물, 장치, 부대설비 및 복도와 통로등의 배치를 결정하는 공장계획뿐만 아니라, 기기의 배치, 배관, 전기설비 소화방지시설의 process, 기계설계와 조명, 열, 온도, 습도, 소음, 진동, 색채등과 같은 작업환경, 이외에 배수, 배기가스, 소음, 악취등 공해문제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면 작업심리의 안정으로 이어져 작업자의 건강의 유지는 물론 생산눙률을 향상시키고 계해 방지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3) 결론 화학설비의 안전운영과 공장건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리 감독하고자 하면 화학설비의 구조와 취급방법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익히어 각 공정에 최적조건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반응기, 중류탐, 추출탑, 열교환기, 가열로, 관 관계수 및 밸브, 송풍기와 압축기, 제어장치, 안전장치 및 기급방출장치등와 같은 생산시설 외 T.Q.C관리뿐만 아니라 건조설비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같은 페기물 처리 시설을 구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대노력하여 화학공장의 재해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외 조명, 온도, 습도, 소음 색채등과 같은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좋은 환경에서 T.Q.C와 무재해 달성을 이룩하여, 생산품질보증과 수율 향상으로 우수 제품 생산의 작업장 환경으로 조절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기계, 기구 및 원료의 관리 공급과 저장도 선입선출과 5c운동등과 같은 방범으로 안전과 보안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 환경과 노사관계론 연구의 의의

박용승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06 産硏論叢 Vol.31 No.-

본 연구는 탈산업화 지식기반 경제 환경 속에서 경영학의 각론으로서의 노사관계론 연구의의를 재조명하고, 향후 규범적 관점에서의 노사관계론 연구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조직 관리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과 이들이 가지는 상호 보완성의 의미를 새로이 검토해보고, 노동조합이 가지는 참여적 작업조직으로의 개편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조절기능의 가능성도 아울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고용관계의 정의와 형평성 제고 노력은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오히려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의 문제 즉 효율성의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따라서 노사관계론은 바로 이 시대에 더욱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組織均衡理論에 관한 考察

鄭京燮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992 産硏論叢 Vol.17 No.-

組織均衡理論은 바너드(C.I. Barnard)에 의하여 提唱되었고 사이몬(H.A. Simon) 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며, 그후 經營戰略論 등으로 展開된 組織論의 基本命題의 하나가 되고 있다. 바너드에 의하면 組織의 存續은 協同시스템의 均衡의 維持與否에 依存한다고 主張하고, 그의 條件을 組織의 效率(effectiveness)과 組織의 能率(efficiency) 에서 求하고 있다. 組織의 效率은 客觀的인 組織目的達成의 程度를 말하며, 組織의 能率은 個人的動機의 滿足의 程度를 말한다. 그리고 前者는 組織의 目的과 關係되고 組織要求의 觀點에서 결정되는데 반하여 後者는 個人의 動機의 滿足과 關係되므로 評價의 基準도 個人的, 主觀的이다. 바너드와 사이몬은 이 兩者의 均衡이 곧 組織의 均衡이며, 그의 均衡의 維持가 組織의 存續을 위한 條件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均衡을 위한 組織構成員의 協同意愁(willingness to cooperate) 및 貢獻을 導出하기 위하여 충분한 誘因을 組織이 構成員에게 提供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組織의 均衡問題를 단순히 貢獻과 誘因의 相互依存關係에서만 파악하는 경우, 그것은 組織의 對內的 均衡만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組織의 存續을 위해서는 環境의 變化에 대하여 全體로서의 組織을 계속적으로 適應시키는 對外的 均衡의 문제가 組 織의 對內的 均衡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다. 즉 組織의 效率은 本質的으로는 組織과 環境과의 對外的 均衡에 依存하고 있다. 外部環境이 變化하면 組織은 신축성있게 順應的으로 環境의 變化에 適應해 나감으로써 비로소 組織의 對外的 均衡은 維持되고 組織의 效率은 높아지게 된다. 內部의 技術論的인 能率이 높더라도 組織이 環境適應을 등한시하게 되면 組織은 對外的 均衡을 상실하게 되어 組織의 效率은 低下되고 組織의 存續은 위태롭게 된다. 組織과 그의 外部環境과의 關係에 대해서 최초로 究明한 것은 바너도의 貢獻이다. 오늘날 企業이 外部環境變化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經營目標나 經營戰略을 決定하는 戰略的 決定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戰略的 決定을 合理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戰略的 經營計劃의 作成이 重要性을 띠게 되었다.

輸出의 外部經濟 效果 : 開途國中心 橫斷面 分析

金東燁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992 産硏論叢 Vol.17 No.-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을 중심의 GATT의 7차에 걸친 多國間貿易協商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식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가하고 있는 선진공업국의 시장개방압력과 자국산업호보정책은 산업의 경쟁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신흥공업국의 공업 제품 수출에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흥공업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輸出支援政策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데 반하여, 여기서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수출지원이 어떻게 경제의 성장을 퇴보시킬 수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수출부문에 고용되고 있는 생산요소와 내수산업의 생산요소의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수출부문이 내수산업에 기술적인 외부경제효과를 미치는가? 에 관한문제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수출부문(exporting sector)과 내수부문(non-exporting sector) 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과 수출의 내수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 검정결과, 저개발 도상국의 경우 60〜0년대에 걸쳐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생산요소의 생산성의 차가 존재하고 그 크기가 증가하였고, 또한 수출부문의 내수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부경제의 내부화(internalization) 즉, 정부의 수출지원이 절심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선발개도국의 경우 수출부문이 내수부문보다 전기간 동안 생산성은 높으나 양부문간의 생산성차이가 80년대로 올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부경제효과는 60〜0년대에서 正의 값을 보였다가 80년대에 들어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해 외부경제효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선발 개도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인 경공업위주의 수출정책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은 한계에 왔음을 보는 것으로 생산요소의 생산성도 내수나 수출부문에서 동일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선발개도국에서는 저부가가치의 제품의 수출중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품목으로의 수출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품목으로의 수출품목전환이 필요하며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및 수출부문의 균형있는 성장이 國富증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원자력 플랜트 산업의 구매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광일;임재욱;김형재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1 産硏論叢 Vol.36 No.-

본 논문은 고갈되어 가는 천연자원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의무화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자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플랜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플랜트 산업의 중요구매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은 원자력 플랜트 산업의 중요구매요인을 5가지로 분석하고 이 요인을 한국전력공사 사례에 적용하여 SWOT분석을 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플랜트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천기술 및 안정적인 원전연료 확보만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원자력 플랜트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계적인 마케팅을 구축하여야 해외 유수 원자력 업체들의 M&A 및 전략적 제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플랜트 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한국 원자력 산업이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iv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in the world that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fter global economic crisis. Also, the country to strengthe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was require to reduc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o expand nuclear power plant. So, important to analyze factors such purchases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was performed. For studies of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is important purchasing factor analysis in five cases, and these factors apply to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y the SWOT analysis, gave direction of nuclear plants development. Conclusions from this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 First, it will have an affect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that original technology and the source of nuclear fuel stable. Second, it will be possible to cope leading nuclear power companies' overseas M&A and strategic alliances by establishing marketing system. This study have a different signification from essential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But, this study did not show differentiation that specific measures of Korea nuclear industry in the world nuclear market.

한국 대학교 취업지원기구 현황과 시사점 제시에 관한 탐색적 연구

金浩元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0 産硏論叢 Vol.35 No.-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이 향후 지향해야 할 올바른 취업지원기구의 재편 방향과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모델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국내 대학 취업지원기구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경우 진로상담 기능 강화, 단과대학 자체 진로사무소 운영 등 단과대학별 진로사무소 설치를 통한 단과대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취업 및 진로서비스 제공, 취업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취업지원기구의 연구기능 수행을 특징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국내 대학의 경우 우선 순환보직제인 관계로 전문화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총장이나 부서장의 관심도, 역량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지원의 단계는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교육 그리고 개별 상담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별 상담 기능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This theis is showing the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for the model of career center in university. The developed countries' career center is showing a few characteristics: the reinforcement of a career counseling, the installation of college career center and the provide of a career counseling service considering college's characteristic, the support of weak student, conducing research of career center. In case of korea university, it is very difficult in the specialization of a career counseling as rotation system. Also the interest and competency of president is difference in the policy making and the implement for a career counseling. The stage of a career counseling consist of the provide of a career information, career training and individual counseling. The member of career center are cognizant of that as well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career counseling.

한국의 대중국 FTA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석혜숙;강재식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0 産硏論叢 Vol.35 No.-

1978년 개혁ㆍ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제 규모의 반열에 올랐다. 양적ㆍ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세계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규모를 볼 때 한ㆍ중 FTA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체결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의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들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의 FTA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대중국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의 양분과 대 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농업문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대부분이 중국에서도 생산ㆍ소비ㆍ수출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 유사한 기후조건,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과의 FTA는 근소한 기술격차와 농업과 같은 민감산업의 영향으로 한국의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실업발생 등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충돌도 야기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한ㆍ미, 한ㆍ일 FTA 등 복합적 상황과 중국시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예상하며 적극적인 중국의 FTA 체결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FTA 추진시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공식 협상 전에 개방의 범위를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SWOT분석을 통해 전략방안을 수립하였다. This research intended to analyze the economic, industrial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Korean economy. By using SWOT framework, it aimed to find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that can be implemented on industry basis so that both countries can gain from such agreement. Considering the recent drastic increase in scale and status of China in the world economy, Korea-China FTA is an important means to economic cooperation and response towards such drastic change. Due to increase in investment and trade, Korea-China FTA will bring economic benefits to both sides, and such will be greater compared to that brought by other FTAs. The FTA with China will benefit Korea by offering a stable, large, export market, while it may also cause damage to Korean industries which has comparative disadvantage as well as cause trade imbalance Chinese goods imported by Korea increases. In order to realize FTA not as a simple method for tax exemption but as a comprehensive, advanced agreement, there is a need for a cautious, strategic approach regarding FTA with China. There is a great need for prior strategy planning and sufficient understanding of such need so that FTA can trigger economic growth on both sides and for the agreement to become a hallmark of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 East Asia.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구조분석과 진흥모형

최휴종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09 産硏論叢 Vol.34 No.-

본 연구는 최근 증가되는 우리나라 항공 레저·스포츠 산업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 레저․스포츠 산업의 구조 분석과 발전전략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제에 따라 노정되는 문제의 제기를 하였으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론적인 연구와 현장자료의 수집을 동시에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의 산업경쟁력 요인은 안전 시스템, 교육․훈련, 시설, 가격, 접근 편리성, 조망․경치 등 6가지 요인으로 정리 되었으며 종목별로 위험과 이용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항공 레저․스포츠 산업의 산업 수요는 크게 증가되어 2020년에는 약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스포츠형과 유람형의 균형잡힌 발전 모형을 제시 하였다. 일본 , 호주, 중국 등의 산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고안 하였다. Air- leisure&sports is nowadays getting popular as most people prefer experience activity. Ultra light airline, sky diving, paragliding, motor paragliding, hang gliding, air balloon, sports kite, model airplane are examples for air- leisure&sports and at this stage a few sector are developed except Paragliding and Hangglid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reveals that the market volume will be one hundred million dollars in 2020 years and suggests that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air sports and air leisure will b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