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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Rhee Yang-Ho)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3
이 글은 1978년 이후의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되어온 토지제도와 토지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간의 갈등을 분석하였다. 가정승포책임제는 농촌의 변화를 가져다주는데 기여했지만 80년대 중반부터 향진기업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토지의 영세화 등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토지의 2/3 가량을 능력있는 농가에게 경작하게 하는 양전제, 토지 전부를 경쟁입찰을 통해 경작하게 하는 경가승포, 토지전부를 화폐화하여 주식으로 환산하여 토지세분화를 막고 동시에 능력있는 경제단위에게 경작하게 하는 주식합작제 등이 지역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토지조정에 신축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여전히 행정적 수단을 통해 농민이 토지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행정적 개입을 요하는 토지조정보다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토지사용권 시장화를 통해 이러한 토지집중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문제를 둘러싼 농민과 국가의 관계는 갈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민이 평균주의적 배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국가는 토지의 효율성과 규모경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방간부와 농민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토지의 사유화가 토지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의 사유제를 허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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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Yang-Ho Rhee),권혁용(Hyeok-Yong Kw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2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회귀현상이 발생하거나 민주주의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치제도의 문제일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체계 등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와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제도와 문화의 문제는 레이파트(Arend Lijphart), 잉글하트(Ronald Inglehart) 등의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레이파트의 제도적 접근은 에쓰닉 집단, 언어 집단 등으로 균열된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잉글하트의 문화중심적 접근은 특정 균열된 사회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권위로부터의 해방적 가치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논문은 제도와 문화의 조응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시각에서 이두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시한다. Authoritarian reversals or uncertainties of the sustainability of democracy in some countries may be accounted for by fragile democratic institutions or by political culture that is incompatible with democracy. Arend Lijphart and Ronald Inglehart have raised the issue of institutions and culture as prerequisites for democracy.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Lijphart’s institutionalist approach and Inglehart’s culturalist approach to democracy. Using macro-level data as well as survey data, we empirically assess the generalizability of each approach and critically engages in each approach’s causal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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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RHEE YANG-H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3 No.1
중국 지식인들은 1980년대 이익군체로서 일체감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익의 분화가 나타난다. 80년대에는 신계몽주의적 차원에서 개혁에 참여하였으나 90년대에는 신계몽주의적 차원에서 개혁에 참여하였으나 90년대부터는 점차 지식인들 특히 인문계 지식인들은 주변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개혁 특히 사장화가 가져온 부정적 측면인 빈부격차, 지역격차,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현실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이 다원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의 사조는 신계몽주의 또는 신합리주의(neo-rationalism)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서화와 급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반(反)서구화와 점진주의적 성향으로 바뀌어 갔다. 국학열기로 인해 신유가,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신권위주의가 신보수주의로 다시 재등장한다. 신유가와 민족주의가 전반서화에는 반대하지만 서구와의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동서교류를 강조한다. 신보수주의는 80년대의 신권위주의의 연속으로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신좌파의 등장을 계기로 자유주의파와의 논쟁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계속 되었다. 신좌파는 중국의 시장화에서 나타난 불평등, 부정부패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것은 주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이에 반해 자유파는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시장화 개혁이 충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간주한다. 신좌파가 평등을 강조하는데 반해 자유주의파는 자유를 강조하고 신좌파가 직접민주를 강조하는데 반해 자유주의파는 간접민주를 주장한다. 중국 지식인들의 시조와 사상은 현실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판단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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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 Yang Ho Rhee ) 한국민족연구원 2013 민족연구 Vol.0 No.55
Ethnic inequality is a major threat to stability and democracy in the ethnically divided societies. This paper examines the inequality of income between Uyghurs and Hans in Xinjiang. The massive immigration of Hans into Xinjiang greatly altered ethnic relationship in favor of Hans. We explore the impact of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on inequality. Uyghurs are underrepresented in the political body of Xinjiang and excluded from decision-making process. Moreover, Uyghurs have community minded values and customs including the tradition of early marriage. The persistence of inequality can be attributed to these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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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Rhee Yang Ho)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17 중동문제연구 Vol.16 No.1
The Arab Spring is one of the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history, for it was the first democratic movement in the Arab world. Its beginning was filled with hope and delight, but eventually was overwhelmed by misery and despair just like the French Revolution. The theoretical debate views the cause of the Arab Spring with three different approaches. Some scholars believe it w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led to the widespread discontent among people. Other scholars assert that the Arab Spring was triggered by the break-up of social contract which originally legitimized the authoritarian rule in exchange for the welfare favors given by authoritarian regime. The other scholars claim that a decrease in life satisfaction level due to economic stagnation was the main caus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especially the different viewpoint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Arab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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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중국의 군사 및 민족문제 ; 미중 군사갈등을 둘러싼 동북아 평화 시나리오 -수정주의적 시각-
이양호 ( Yang Ho Rhee ) 한국민족연구원 2015 민족연구 Vol.0 No.63
동북아에서 과거 냉전적 국제관계는 미국-일본-한국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을 또 다른 축으로 했다면 탈냉전적 국제관계는 미국-일본-북한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한국을 다른 축으로 하는 세력균형이 점차 형성되어가고 있는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을 시나리오 사고를 통해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해본다. 평화가 찾아드는 시나리오로는 "반딧불"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갈등과 긴장의 시나리오로는 "투키디데스 함정" 시나리오를 들었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서는 "인디펜던스 데이" 시나리오, "말괄량이 길들이기" 시나리오, "늑대계약" 시나리오, "킴멜"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은 비동북아 세력인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태 여하에 따라 평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갈등과 긴장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다.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ormed in the past during Cold War period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Unites States-Japan-South Korea and China-Russia-North Korea, seem to be changing with the two sides of Korea switching the axis; North Korea joining with United States and Japan as an axis, and South Korea with China and Russia as another axi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from the revisionist perspective through scenario thinking. There are two basic scenarios: “Firefly” scenario as a peaceful solution and “Thucydides trap” scenario as a violent solution. And especially, “Independence Day” scenario, “Taming of the Shrew" scenario, “Pacte des Loups” scenario, and “Kimmel” scenario are explained, particularly engaging with the Korean peninsular situation. The initiatives for both peace and conflict are in the hand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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