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事前的) 교육입법평가의 기준 설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덕난(Lee Duck-Na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敎育行政學硏究 Vol.27 No.3

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 시사점

이덕난(Lee, Duck-Nan),이일용(Lee, Il-Yong),한지호(Han, Ji-Ho) 한국비교교육학회 2010 比較敎育硏究 Vol.20 No.2

This study aims primarily to research and analyze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supporting expenses of school meals at the full-time school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of Germany to search for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meals in Korea. The following are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First, the State government of North Rhine-Westphalia funds for supporting expenses of school meals separately. Secondly,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 funding for the supporting expenses of school meals.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re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upporting expenditures on school meals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독일은 학교급식 경비보조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주정부가 별도의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차원의 정책적 필요가 있었으므로연방정부가 전일제학교 확충을 위해 지원한 예산이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도학교급식 무상제공의 확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그에 따른 주체별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에 따라 그 외의 교육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다.둘째, 독일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마련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나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셋째, 독일의 경우 16개 주별로 급식경비 지원비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상급식 제공비율과 재정자립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가 학교급식에 많은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다.

논문(論文)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이덕난 ( Duck Nan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10 敎育 法學 硏究 Vol.22 No.2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된 논의는 많았으나 피해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방향을 도출·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치료 지원방안이다. 셋째, 학교장의 자치위원회 조치 이행 시한의 설정 및 미이행시 사유의 서면 제출 방안이다. 넷째, 초·중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정학처분 및 강제전학 도입 방안이다. 다섯째, 장애학생 가해와 피해학생 접촉등 금지 조치 위반, 반복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단계적 가중처벌 방안 등이다. Although it has been debating school violence for years, there are Lack of activ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duce and suggest several legislations and policies to support victims and take actions necessary for offenders.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following propositions. First, qualified and professional counselors should be put into schools to support victims and offend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are the victimized students in a timely manner and support the enough financial aid and treatment. Third, it should be required to set a time limit for principals to carry out the action of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autonomous committee. Furthermore, principals should submit reasons in writing if they do not carry out the a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reintroduce suspension from school and introduce the action of transferring compulsively to another school for offenders in the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 Lastly, different types and levels of penalties should be imposed based on cruelty or repetition. Additional penalty can be given if a student attacks a handicapped student, violates the measurement for ``prohibiting of action of contact, threat, or revenge`` to the victimized, or repeats the violence at school.

2010년 미국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법률 제ㆍ개정의 의미 분석

이덕난(Lee Duck-Nan),한지호(Han Ji-Ho),최윤정(Choi Yoon-J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敎育行政學硏究 Vol.29 No.2

논문(論文) : 독일 의무교육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이덕난 ( Duck Nan Lee ),한지호 ( Ji Ho Han ) 대한교육법학회 2011 敎育 法學 硏究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독일 의무교육제도의 최근 변화를 무상지원의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무상교육의 범위가 연방 및 주(州)의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주별로 수업교재대금을 부분 유료화하는 등 무상지원 범위를 축소 및 조정하였다. 둘째, 주정부 또는 지자체는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대금, 통학비, 전일제학교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되, 여건에 따라 전액무상, 일부유상, 대여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였다. 셋째, 연방정부는 학부모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방과후에도 교육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일제학교를 도입하였다. 넷째, 독일의 의무교육제도는 주별로 다르며, 주 「헌법」과 주 「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의무교육의 기간과 대상, 무상의 범위, 재원의 부담주체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제규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칭`` 「중장기 무상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전체 무상급식 확대정책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전체의 교과서대금을 전액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 및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과서대금 추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makes an analysis of change in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in Germany. It indicates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changes as the financial situation of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Each state revises its school law and policy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to share the expenses of teaching aids partly including textbooks. Secondl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expenses of teaching aids, school run and school meals of full-time schools. They share its expenses all or partly. Otherwise, they manage the rental system of teaching aids. Fourthly, German federal government introduces the full-time school system to educate the children of the immigrants and low-income famili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children`s scholastic development and utilizing married women as labour force in the society. Thirdly, every state in Germany offers a variety of free compulsory educational systems. The period, subject and scope of the compulsory education are stated in their own constitution and school law, including cost sharing between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pils` par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Korea show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for long-term free compulsory education is necessary in the light of the economy and financial situation in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condly,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in regard to expanding free school meals in the aftermath of local election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f pupils` parents concerning expenses of teaching aids inclusive textbooks.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이덕난(Lee Duck-Na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0 敎育行政學硏究 Vol.28 No.1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덕난 ( Duck Nan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현재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에서는 유아와 영유아의 개념 정의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교육과 보육의 개념 정의가 상충 되어 있다. 이로 연해 영유아들은 헌냅에 보장되어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을 태동기(1949-1982년)와 통합기(1982-1991년), 분리기(1991-2004년), 재통합 모색기(2004년-현재)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기능이 통합된 `영유아교육`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사용할 것과 관련법령의 통합입법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a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ea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nurture` that appear in change process of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are detach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nurture. It is the apple of discord in young childhood education. Specially, It is infringed on `equally educated right` of the young children. Because definition of `early childhood` and `childhood` was competed, and definition of `education` and `care & nurture` was clashed. To look for solution of these problem, investigated meaning of quickening period(1949-1982) and integration period(1982-1991), separation period(1991-2004), re-integration groping period(2004-present) etc., examined dividing by 4. As a result, we may have to use concept of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that is `a broad educa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nurture`. And we may have to integr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Child Care & Nurture Act(CCNA) to solved problem of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논문(論文) :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의 비교 연구

이덕난 ( Duck Nan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6 敎育 法學 硏究 Vol.1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만3-5세 사이의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즉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을 비교하여 동일한 대상이 동일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취학전교육 관련법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대상으로 법 정의적인 측면, 법 체제적인 측면, 법 내용적인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학전아동의 교육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통적으로 과도한 위임입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법은 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데 비해 영유아보육법은 주로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법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평한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령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는 상생의 정신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laws and decrees about Pre-elementary education and build legal basis that can be guaranteed equal right to learn for all preschooler. Study issues are justice, system and cont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and child care & education act(CCEA) that they are representative of laws and decrees about pre-elementary education. This study made clear that ECEA and CCEA are not thoroughgoing enough to realize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 for preschooler. Also, this study made clear that ECEA gave the decree of president and CCEA gave the decree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Therefore early childhood education groups and child care & education groups should subscribe to make appropriate law and decree which can build equal pre-elementary school system.

환경교육 전ㆍ후 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Ⅱ)

박기학(Ki-Hark Park),이덕난(Duck-Nan Lee) 대한환경위생공학회 2007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22 No.4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1012 cases questionnaire for the purpose of to evaluate the chang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and behavior before and after lecture on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is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with self-administered by the university student who made a application for liberal arts related to environmental subje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ost students responded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before the lecture on environmental education was a genetic modified organism(3.64/4.00), but the most serious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was changed to the topic of water pollution(3.96/4.00) after the lecture on environmental problem. And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ributed by gender were that boy students show a higher concerning(170%) than that of girl students(150%). The most good results obtained after lecture on environmental problem were water pollution(23.0%), air pollution(11.5%), waste material pollution(10.9%), food additives (10.0%), genetic modified organism(8.0%), endocrine disrupter(7.5%), respectively.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istributed by a grade were that the concerning of a low grade(freshman, sophomore) were higher than that of a high grade(junior, senior) in the topic of water pollution, air pollution, waste material pollution. But there were high level of awareness on the topic of food additives, genetic modified organism, endocrine disrupter to the all students(freshman to senior).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istributed by a major field of study were that students who major in art & athletics, liberal art and etc(public health) were show a deep concerning than that of science & engineering. Finally, the environmental education during the university class were effectively contribute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8.2%) and also contribute to the practical life after class also increase their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59.8%)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황준성(Jun-Seong Hwang),김성기(Sung-Ki Kim),이덕난(Duck-Nan Lee),안병천(Byung-Chon A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敎育行政學硏究 Vol.2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