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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야마아쓰시 ( Atsushi Yuyama )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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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야마아쓰시 ( Yuyama Atsush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8 No.-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강구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지역이행지원’, ‘자립생활원조’, ‘지역정착지원’이라는 일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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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제도의 다양한 모습과 영향요인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14개국 비교-
황인매 ( In Mae Hwang ),김용득 ( Yong Deug Kim ),유야마아쓰시 ( Atsushi Yuyama ),이동석 ( Dong Suk L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사회복지연구 Vol.46 No.4
본 연구는 많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제도의 모습을 규명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4개국 15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제도 사례를 유형화 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소속 국가들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비교연구와 유형화 작업에 유용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검토를 통해 이용자 중심성, 관리 실효성을 국가의 품질관리제도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도출하였다. 14개국 15개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3개의 유형(참여적집중관리형, 집중관리형, 낮은관여형)에 사례들이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품질관리제도의 모습이 각 국가의 제도적 전통에 기반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한 영향요인으로 국가주도성, 시장화·민영화 수준, 전통적 시장의 비중, 제공기관의 지위, 시설서비스 비중, 서비스현금지급제도의 비중 등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appearance of long-term care quality regulatory schemes that is emerging as a common topic of many countries. 15 quality regulatory scheme in the 14 countries are typed and its features are also analyzed to fi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quality regulatory schemes in types of country belonging and try to explore what they mean. For this purpose the comparative studies and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have been utilized. Through theoretical and practical review for the quality regulatory schemes, the user-involvement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are drawn for components that make up the character of the quality regulatory schemes.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15 cases in 14 countries shows that the cases belong to three types: participatory concentrated- management type, concentrated management type, low-involvement typ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quality regulatory schemes exist in various forms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 traditions of each country, and influential factors are the levels of national initiative,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the share of traditional market, the status of provision agencies, the share of residential care and the proportion of cash payments syste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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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In-Hoe, Ku),김소영(So-Young Kim),유야마 아쓰시(Atsushi Yuyama)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숙 문제의 특성을 빈곤과 복지체제, 주택시장과 주거정책, 그리고 정부 노숙인 정책의 세 가지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양국에서는 중고령의 단신 성인이 노숙인의 다수를 차지하여, 젊은 노숙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이나 노숙인 가족이나 노숙 청소년이 주목되는 미국 등과 구분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 기반의 복지체제와 정부의 주거정책 부재, 주거지원을 외면하는 노숙인 정책이 함께 어울려 나타난 결과로 파악한다. 서구와는 달리 양국에서는 복지와 주거 지원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제한되어 국가 복지의 빈곤 차단막 역할이나 주거정책의 노숙 예방 역할이 극히 미흡하였다. 그 결과 고용 악화가 곧바로 빈곤과 노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중고령의 근로 세대가 이런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다. 양국에서 최근 나타난 공공부조 확충이나 노숙인 주거지원은 기업 기반의 복지와 주거지원을 벗어난 시도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This study analyses homelessness in Korea and Japan as an outcome of the interaction between welfare regime, housing policy and homelessness policy. The analyses show that the majority of homeless people consists of older single male adults in the age of 50s. This is contrasted with the fact that a large share of homeless people are younger male adults in European countries while homeless families and homeless youth are frequently found in the USA. It seem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less people in both countries results from company-based welfare regime, absent housing policy and homelessness policy excluding housing-first approaches. Unlike western countries, welfare benefits and housing support only benefit core workers in large companies. Public social safety nets and housing assistance for other disadvantaged workers are minimal. Consequently, worsening employment conditions lead to poverty and homelessness and older workers with low skills face the heavies risk. Recent expansion of public assistance for the poor and housing support for homeless people should be further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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