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scussion on the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 An Appraisal"s Perspective

유병욱(Yu Byung Uk) 한국국정관리학회 2003 현대사회와 행정 Vol.13 No.3

  The purpose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budget is to insure that the public revenues are lawfully and honestly collected, held, and expended. While the rules controlling accounting must be neutral as to fiscal policy, the budgeting system is almost completely policy-ori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rom an appraisal"s perspective. The kinds of accounting system - cash basis, accrual basis, and modified accrual basis, - and financial reporting pratic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analyzed. The study also shows the problems and constraints of the budget analysis, appropriations, revenue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hence suggests more accurate and reliable budgetary accounting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In a good budgetary accounting, the accounting system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appropriate budgetary control, and budgetary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ppropriate financial statements.

범죄 및 부패통제를 위한 정부지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방법론적 소고

유병욱(Byung Uk Yu) 한국부패학회 2001 한국부패학회보 Vol.5 No.1

As all public policies involve spending decisions, government expenditure is the most visible and readily available measure of policy output. Indeed, decisions on the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major crime and corruption control programs affect the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the society's need for public safety and justice.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government expenditure research arises from the use of inappropriate methodological specifications. The key methodological issues are the proxy measures of policy output, the high level of aggregation of expenditures, and the lack of time consideration. A discussion of these methodological issues can improve research on government expenditures to curb crime and corruption.

로테르담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유병욱(Byung-uk Yu) 한국국제상학회 2009 國際商學 Vol.24 No.4

The United Nations presented the new legal framework that the signing event of the convention was taken officially in the Rotterdam, the Netherlands The convention(Rotterdam rules) will be expected to replace the Hague rules(1924), Hague-Visby rules(1968) and Hamburg rules(1978) as those conventions have become outdated Rotterdam rules are developing the carriage of goods in containers and elecronic transport records as having the same effect by law applicable to the record transferred In the liabilities of carrier, the Rotterdam rules adapted the exception list of liability and expand to not just tackle or port place but from the place received to the place for delivery of the goods And it was endeavoring to harmonize the balances between carrier and shippe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In this article it was focusing on the liabilities of carriers in the contracts of carriage in this convention this paper is comparing and estimating the different with previous conventions,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As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new convention, Rotterdam rules, and to consider the main problems about the liabilities of carrier in this convention for the future discussions

Improving the Evaluation of Financial Oper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Byung-Uk Yu(유병욱)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논총 Vol.6 No.-

대도시 치안지출결정의 시계열분석

유병욱 ( Byung - Uk Yu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1

본 연구는 대도시 치안지출 결정의 시계열분석으로 대도시의 치안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논의하며, 1945-1986년 사이의 미국 대도시의 치안지출의 동태적 결정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2차대전 이후 대도시의 치안지출증가가 정부예산의 점증적 본질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공공안전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동태적 모형을 통해 검증된 치안지출의 결정요인들로는 점증주의 이론을 대변하는 전년도 치안지출수준, 공공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살인율,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능력, 보다 나은 치안사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인구의 소수인종비율 등이 있다. 또한, 대규모의 치안사업 공급체계가 단위경비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규모의 경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총인구가 지출결정변수로 채택되었다. 대도시 치안지출의 동태적 결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지방정부의 치안지출 결정의 가장 뚜렷한 설명은 바로 점증주의적 예산이라는 것이다. 둘째,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치안지출의 범죄에 대한 대응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데 반해, 공공안전에 대한 필요변수로 살인율을 적용한 결과 치안지출 수준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셋째,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된 그밖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지방정부의 치안지출 결정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초적 논의 - 시 . 군 통합에 따른 주요 연구과제 -

유병욱 ( Yu,Byung - Uk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2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시·군 통합작업이 주민투표를 거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 통합이 주민들의 의견조사만을 토대로 일괄적으로 급속하게 추진하기에는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하겠다. 시·군 통합은 단순한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문제 뿐 아니라, 변화된 환경속에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본 글은 시·군 통합의 중요한 기준인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지방정치의 활성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통합시의 출범에 따른 중요한 이론적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급성 충수돌기염의 임상적 고찰

유기동(Gie Dong Yu),유병욱(Byung Uk Yoo) 대한외과학회 1986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30 No.4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영향요인 및 선호 유형에 관한 연구

지규원 ( Kyu-won Ji ),배귀희 ( Kwi-hee Bae ),유병욱 ( Byung-uk Yu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영예롭게 퇴임한 공무원의 공직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활용과 이들 퇴직공무원의 삶의 질제고, 그리고 퇴직 관리적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성화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사회공헌시 선호하는 활동 유형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직 중 퇴직 후에 대한 생활계획이 있을 때, 재직 중 사회공헌 참여경험이 있을 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선호 유형에 관한 분석결과는 교육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익형(봉사형), 복지형, 일자리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conclude advanced policies to enhance the social contribution by retired Public Employees, who had devoted for nation`s development for a long time. It is for activating social contribution by retired officials, by exercising their accumulated expertise, raising life qualities, and developing programs for managing retirees. To accomplish the goal, it defines some factors that affect retirees` participation in social contribution and comprehends types or programs they prefer. Summarizing the result, above all, some factors such as religions, genders, or ages tend to heighten the attendance rate. For instance, when officials have life plans after retire or any experiences during tenure, they tend to be more active in participating in social contribution. Women rather than men, elders than youngers take part in the program more positively. Secondly, among the preference types in contribution activities, the education type ranked highest, followed by public interest(service), welfare, and workplace. With these result, the report proposed the policies to activate social devotions by retired Public Employees.

다층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학습조직, 코칭 활용 정도와 의사소통이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시남(Park, Si Nam),배귀희(Bae, Kwi-Hee),유병욱(Yu, Byung-Uk)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학습조직, 코칭 활용 정도와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인적자원개발 활동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HCCP) 5차년(2013년)도 자료 중 학습조직과 코칭을 동시에 시행하는 83개 기업의 설문지와 그에 속하는 2,685명의 근로자 설문지를 통합하여 다층 구조방정식(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SPSS 18.0과 Mplus 7.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직수준 변인으로는 학습조직, 코칭 활용 정도 및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를 사용했고 개인수준 변인으로는 의사소통과 조직몰입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CCP 2차 조사(2007년)에서 5차 조사(2013년)까지 코칭이 기업 현장에서 인적자원개발 활동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조직 시행되었다. 둘째, 개인수준변인에서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수준 변인에서 의사소통과 코칭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수준의 변수인 학습조직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조직수준의 학습조직 및 코칭 활용 정도와 의사소통이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몰입이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학습조직, 코칭 및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을 통해서 인적자원개발 활동 효과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communication on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with reference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using multi-level SEM. This study used 2,685 workers’ data in 83 companies applying coaching and learning organization in 5th Capital Corporate Panel(HCCP) data-sets(2013) analyzed them with Amos(18.0) and Mplus(7.2) program. It also considers Individual-level variables such as communication, organization commitment. Company-level variables include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ny companies have applied coaching from 2007 to 2013. They have also applied learning organization. Second, at the individual-level communic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commitment. Third, at the company-level communication and coaching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 commitment. But, learning organization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predictors of organization commitment. Fourth,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communication at company-level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Fifth, organization commitment is not a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and coach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communication at company-level didn"t have a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HRD Practices with organization commitment.

RETURN TO THE GLORIOUS DAYS OF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 PROBLEMS, APPRAISAL,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Yu, Byung-Uk 延世行政硏究會 1991 현대사회와 행정 Vol.2 No.-

1970년대 이후 比較行政 硏究는 그 명맥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沈滯되었음은 물론, 많은 학자들은 비교행정이 行政學 理論의 한 分野로서 존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비교행정의 主題와 目的은 무엇인가? 비교행정연구를 위한 理論的, 方法論的 파라다임은 존재하는가? 각국의 행정을 비교할 수 있는 資料의 획득은 가능한가? 궁극적으로 文化的 制約性을 극복할 수 있는 一般的 行政理論의 확립이 비교행정의 연구를 통해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들에 대하여 합의된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비교행정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비교행정연구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틀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각기 다른 독특한 理論의 틀이나 制限된 관점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發展指向的 模型의 경우 도대체 발전이 무엇이냐 하는 合意의 不足과 발전이라는 개념이 많은 나라의 경우 행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官僚制를 중심으로 한 中範圍理論의 경우 선진국들의 관점에서만 적용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보다는 現狀維持를 正當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수많은 국가의 행정에 대한 資料蒐集과 比較基準설정의 어려움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연구의 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서구행정적 이론이나 개념의 不適切한 적용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巨視的 측면에서의 비교문화적인, 혹은 비교국가적인 접근으로 일관된 一般理論의 시도는 한 국가에 대한 事禮硏究나 比較機關硏究와 같은 비교행정연구의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침체된 비교행정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方法을 제시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용 될 수 있는 方法論이나 파라다임에 대한 논쟁을 極小化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행정연구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이 주어졌던 일반적인 방법론이나 파라다임의 시도는 최소한의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제부터 비교행정연구의 주된 관심은 한 나라의 行政現狀에 대한 實用的 모델의 개발에 두어져야 한다. 둘째, 거지적 측면에서 국가나 행정체계의 비교보다는 特定한 政策이나 行政問題에 초점을 두어 비교행정의 領域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행정문제해결방법이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될 때 비교행정연구는 현실적 실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비교행정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이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Sigel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國際的인 比較行政 硏究資料 管理機關의 설립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는 第3世界 학자들까지 광법위하게 참여하는 델파이 패널(Delphi panel)을 통해 각국의 관료제에 대한 시계열 데이타를 축적하는 것이 미래의 비교행정연구의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비교행정연구는 이제 歐美學者들의 특권적 영역이 아니며 세계 각국, 특히 제 삼세계 학자들과의 긴밀한 協助關係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제 삼세계 국가들의 비교행정연구는 그들 자신들의 行政學理論의 土着化라는 과제와 맞물려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비교행정연구의 焦點이 구체적인 정부사업의 비교라는 問題解決 위주의 접근에 두어져야 한다. 비교행정의 연구에 있어 비실용적이고 배타적인 현학성의 추구만으로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效率性과 效果性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의 비교행정연구는 파라다임이나 과학성 논쟁보다는 문제해결 위주의 보다 實用的인 방항으로 나아가야 하며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의 개발보다 具體的이고 實用的인 연구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물론 행정학 일반이나 비교행정의 연구에 있어서 파라다임의 불확실성이나 방법론상의 혼란에 대한 대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과학적 일반이론의 개발 허비했고, 과연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를 반문해야 한다. 이제 보다 많은 노력이 행정의 理論家와 實務家들 사이의 틈을 줄이고 파라다임의 논쟁보다는 實用的 接近을 시도하는데 경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