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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2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일제시대의 세제를 승계하였다. 건국 이후 여러 차례의 조세개혁이 있었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나 지방세체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세목이 많으며, 조세의 형평성이나 납세자의 편의와 불만을 고려하지 않은 세목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세목들을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지방세원칙의 입장에서 지방세목을 평가하여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다루었다.
납세자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유경문 한국재정학회 2002 재정논집 Vol.17 No.1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find the main principles for the reforms of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king progress for the fiscal democracy and the tax justice in Ko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of the structure of Korean taxpayer's consciousness by questionnaire which was designed by 「The Korean Taxpayer's Un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762 korean taxpayers who aged over twenties vi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the Frequency and Chi-square Te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most Korean taxpayers feel not only the heavy burden(74.8%) but also the unfairness(85.3%) in taxation. And over the 50% of the respondents had several mistreated experiences for the burden of taxation during the last 10 years due to the irrational tax systems and the false tax administrations. And also, the results of the survey for the Korean taxpayers tell us that it is far from the fiscal democracy in Korea. An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auses of tax evasion in Korea were founded mainly due to the prevailed social corruptions, irrational tax systems and administrations, and heavy tax burden. So, if the Korean government will making plans for the reforms of tax system in the future, we must still focus on not only the reduction in tax burden and improvement of unfairness of taxation but also the transparency of tax administration in order to achieving the fiscal democracy and tax justice in the future.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와 관련된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세제세정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납세자 의식구조 조사는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약칭 한국납세자연합회 또는 납세련)에서 2000년 8월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하여 19개 항목에 34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국민(만 20세 이상) 4,762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뒤에 표본의 일반적인 특징인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일부)거주지별로 각 문항들과의 관계를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세제세정 개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세제세정개혁은 괄목한 것이라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납세자 의식구조 조사 결과 조세부담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있어서 납세자의 74.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납세 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하여 85.3%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7.0%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제세정 개혁의 기본 방향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더 경감시켜야 하며,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자들의 재정선호에 따른 재정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의식조사결과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인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세제세정 분야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