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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우창빈 ( Chang Bin Woo )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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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빈(Woo, Chang Bi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라 할 이론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행복론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그 함의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이론들인 롤즈와 센의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복이론에 대해 이들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그 이론적 근거와 함께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적실성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개발이 사회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고, 역량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 등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옳은(right)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good) 삶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론은 규범적이고 의무론적인 롤즈나 센의 이론과 달리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목적론적인 접근으로서 의무론적인 역량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대안의 의미를 지니다. 다만, 행복을 가치평가의 유일한 척도로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행복은 다른 목표들을 포괄하는 목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개발(good development)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appiness approach as an alternative path to global developmen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happiness approach in the context of global development are analyzed, though comparison with other theoretical approaches to global development, including those of Rawls and Sen.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appiness approach are also discussed. While the approaches of Rawls and Sen can be said to belong to the deontological of ethics, the happiness approach qualifies as a teleological theory of ethics, referring to the good life. As good development requires the ethical qualities of both the ‘right’ and the ‘good’, (i.e., deontological and teleological contents), the acceptance of the newly emerging happiness approach in global development debates might contribute to achieving ‘better’ development in the sense that the teleological aspects of the happiness approach may comple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an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the goo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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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
정우철 ( Jeong Woo Cheol ),우창빈 ( Chang Bin Wo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의 변동과정에 대하여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에 정책과정의 요소와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매특별등급 정책은 정책입안에서부터 최종실행까지 약 7년이라는 긴 정책과정(Process)을 거치는데, 제17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1기·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2기로 나누어 해당시기의 각 흐름인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과 정책혁신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정책의 입안 또는 의제설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하여, 1기와 2기에서 계속 정책의 창 또는 합류점이 발생하고 주요한 흐름이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모형을 통해 복잡한 현실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인 정책혁신가의 역량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혁신가의 역량을 전문성, 공식적 권한, 교섭력, 추진력(의지)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중흐름모형 상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현실의 정책과정은 복잡하여 정책실행이 되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적용하고자 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정책은 의제설정이나 정책입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입안되어 실행되기까지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며 정책변화가 진행되거나 중지·환류 하는 등 여러복잡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 중 정치흐름은 다른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혁신가의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종적인 정책실행에 있어서 정책혁신가의 교섭력, 추진력 등 그 역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changes of dementia rating systems with revised multiple streams model, focusing more on processes or stages of public policy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dementia rating systems went through around 7year public policy processe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following the politics streams of presidential elections. Developing and revising the original multiple streams model, which brings agenda setting into major focus,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complex realities of policy processes with a more dynamic model, considering the continuous opportunities of policy windows and confluence of multiple streams in each stage, and emphasizing the roles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ses processes. Specifically, it purports to shed new light on policy entrepeneurs’ active ro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process does not simply terminate with the agenda setting stage, but experience complex stages, opening and closing of policy windows, where new policy processes develop, terminate, and feedback. Secondly, among the three streams, politics stream is relatively more influential, especially on the policy entrepreneurs’ initiative. Thirdly, policy entrepreneurs’ capacities, such as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paly important roles in implementing the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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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 Dong-Kyu Lee ),우창빈 ( Chang Bin Woo ),김대영 ( Dae Young Kim ),김영형 ( Young Hyo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3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셧다운제는 2004년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강제적 규제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셧다운제 찬성 옹호연합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셧다운제 반대 옹호연합 간의 갈등 끝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단기적 정책과정에 ACF를 적용 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외적사건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옹호연합이 가지는 단기적 자원을 확인 하였다. 셋째, 단기적 정책과정에서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시기별로 옹호연합들이 펼치는 전략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기에서 정책중개자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일한 정책중개자가 미처 조율하지 못한 옹호연합간의 갈등을 다른 정책중개자가 등장하여 그 갈등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책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Online Game Shutdow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In 2011, as Online Game Shutdown System was passed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restricting playing online gam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become a social issue between pro-regulation coalition and anti-regulation coal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dentified that external events have a impact on the policy sub-systems, while there's no effects of stable variables as ACF is applied to short-term policy process. Second, short-term resources of each advocacy coalition are identified. Third, there's no belief system change in short-term policy process, whereby it is identified that advocacy coalitions' strategies are changed in policy process. Finally, there are multiple policy brokers in third stage, which could mediate the conflict and reach an agreement in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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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서인석 ( In Seok Seo ),우창빈 ( Chang Bin Woo ),기영화 ( Young Wha K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진실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답하고자Easterlin의 가설을 접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는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봉이 필요하고, 소득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적용될 필요가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2012년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허나 소득격차가 서울시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관적웰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되어야하며, 미약하게 나마 정책적 타당성은 본 연구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test the so-called “Easterlin Paradox”, simply, that money does not buy happiness, in the context of Seoul city, Korea. Using samples from the Seoul Survey, the study found that higher income is correlated with higher level of subject well-being of Seoul citizens, with the divides appearing geographically among the 25 “Gu” areas. The results suggest that public policy should focus more on bridging the divid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specially those in rich areas and poor ones. As this study uses only 2012 survey data, some methodological cautions need to be mentioned for future studies, and longitudinal data will be necessary to resolve thos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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