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정의와 정보활용: 제도의 인과성에 대한 탐색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05 韓國政策學會報 Vol.14 No.1

이 연구는 제도론적 논의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인과성의 규명과 관련하여 과연 제도론적 논의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정책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분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는 규정짓는다는 구조적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즉 인과과정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인과성에 대한 분석이 초점이었다. 이를 위하여 제도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였으며,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책문제정의에서의 정보사용이라는 정책현상을 제도론 관점과 기존의 분석틀인 합리모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론적 논의가 정책현상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이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신제도주의가 주장한 제도의 영향이나 그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제도론과 같이 새로운 그러나 적합한 이론적 함의와 구조를 지닌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이론모형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2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급격한 정책환경변화,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다양한 데이터는 정부운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모양이다.예컨대 공공부문의 전통적인 이슈였던 효율성과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응답수있는 환경이만들어지고 있다.특히,정부행정의 효율성제고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이바지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이 증거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점이다. 이런급격한변화속에서 과연 현장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평가에서 또는 학자들의 정책평가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제대로 수집되어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흥미로운 점은 데이터(또는 정보)와정책과정의 관계를살펴볼 때 정책형성이나 집행단계에서의 데이터중요성 또는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에 데이터 개방의 선진국인 미국과영국은물론이고우리나라의 경우데이터와평가를 연결하여 평가를 설계하거나 연구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쉽지않다.이번논단의 관심은 바로 데이터와 정책분석평가의 관계를 연구계와 현장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살펴보는데있다.평가연구의경우 적합한데이터를 제대로위하여 평가설계이전에 무엇을 고민해야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며,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양질의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 - 하나의 예시 -

오철호,김기형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등장은 정책상황의 상호의존성, 복잡성, 경쟁, 융합 등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정책연구의 문제의식, 전제, 방법 또는 해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정책이론과 시각들은 그 설명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비판이론 등 후기실증주의 입장의 정책연구 역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정책연구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분절적・단편적 연구로 인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즉 제한적 설명력) 그리고 연구결과의 제한적 유용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학문적 연구의 강화 또는 학문적 통섭이 필요한데, 최근 생태학에 기초하여 생태계의 유지・발전 원리를 다른 학문분야에 적용하려는 관점과 노력은 정책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이 정책연구에서 어떻게 유용한가를 개념적으로 탐색해보고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의약분업사례를 통하여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학적 논의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제시하였다. Emerging phenomena such as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context of public policies in the way of increasing interdependence, complexity, competition, and convergence among policies or actors. Consequently, problem-consciousness, premises, methodologies, interpretations, or theoretical frameworks are also required to be modified for more appropriate respons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increasing debates on whether existing policy theories and perspectives based on positivism and post-positivism are still relevant enough to explain the new phenomena.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which can be in large measure caused by fragmentary research trends and the limited use of research result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o-called ecological perspectives, that is, to see if principles in ecosystem would be applicable to existing policy theories and/or methodologies in developing or revising them. Ecological perspectives in policy studies would enable us to have an opportunity in explaining policy phenomena in a more integrated way. This will, thus. shed light on a possibility for consilience of policy studies with other discipline. To see the empirical power of the perspective, this study compares, though partially, the ecological perspective wit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a case of health policy(i.e.,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s in Korea). A few suggestions are also offered for future studies.

지식활용의 측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슈와 제안

오철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1

지식활용 분야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온 경험 연구들은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경험연구의 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연구 대상인 지식활용에 대한 개념정의와 특히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이슈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활용분야는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결과나 경험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있는 연계나 의미있는 통합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연구 중 1990년대의 연구를 대상으로 지식활용의 측정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90년대 이후로 지식활용의 개념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지식활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보다 개선된 방법론적 시도가 이루어졌는가? 과거연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90년대의 연구들 역시 지식활용의 개념화나 보다 적합한 측정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식활용측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과정중심 접근/측정을 제시하며 새로운 대안에 입각한 실질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Despite voluminous studies on knowledge utilization, we can easily find that empirical studies in the area of knowledge utilization have suffered from several critical problems. Most importantly, there appears to be seriou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gaps that need to be filled. Further, the knowledge utilization field gives remarkably little attention to the systematic accumulation of knowledge from research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studies from the 1990s and to see how they cope with the issue of measuring knowledge utilization and to offer som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he two questions: What conceptual work has been done in the area of knowledge utilization over the past ten years? What have been the major advances in the area of measuring knowledge utilization? An in-depth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shows that the studies done in the 1990s made little conceptual advancement. Consequently, the field of knowledge utilization still needs to improve methodology, especially clarifying the concept of use and developing relevant measures of it. As an alternative way of measuring knowledge utilization this study offers a process approach.

ICT의 발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 : 접근성 관점에서

오철호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200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9

정보화평가연구의 경향: 하나의 실증분석

오철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화정책 Vol.16 No.4

그동안 전자정부를 포함한 국가정보화에 대한 평가활동 자체가 범정부 차원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정보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학술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정보화평가연구라고 본다. 2000년대 이후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도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평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지속되어 왔지만, 과연 평가연구가 평가과정에서 적합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보다 궁극적으로 평가연구와 관련된 이론발전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보화평가연구가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이슈로 이론개발과 연구결과 활용제고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A variety of systematic evaluations have been implemented across government agencies to examine informatization policies or programs. It is, however, true that some problems have repeatedly occurred without any improvement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evaluations. It is evaluation research that tries to examine and resolve the key problems facing government evaluations. In particular, since 2000s stud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affairs have put their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research. Despite voluminous work on informatization evaluation, there is still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usefulness and validity of such a scholarly endeavor. More importantly, it is not quite clear that past studies on informatization evaluation have made any contribution to theory building in the field.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review attempts to make a systematic examination of a wide range of past studies on informatization evaluation to find a pattern of research if any. This review also suggests a few agendas for future research.

Utilization of Policy Evaluation: Logic and Reality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Theory Building in Knowledge Utilization : A Review

오철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2

Despite voluminous studies on knowledge utilization, the extant research provides little support for claims that particular variables affect the use of knowledge in decisive ways. This research effort has been made more complicated recently by the changing contexts of knowledge utilization. In particular, the knowledge utilization field gives remarkably little attention to the systematic accumulation of knowledge from research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studies from the 1990s and to see how they cope with key issues in the field.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question: What conceptual and empirical work has been done in the area of knowledge utilization over the past ten years? An in-depth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shows that the studies done in the 1990s made little conceptual and empirical advancement. In general, these studies seem to walk one step away from infancy in terms of theory building efforts and the empirical orientation of research analysis. They, however, need to improve the rigor in theory building in terms of integrating partial theories or conceptual constructs. This study also suggests a set of ways for improving the efforts of theory building.

제4차 산업혁명, 데이터 그리고 정책분석평가: 탐색적 논의

오철호 한국보건행정학회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2

정책분석평가연구와 실증주의논쟁의 재인식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2

이번 연구기획은 새로운 행정 환경인 디지털사회에서의 정책분석평가연구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 성찰적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자기성찰의 출발점을 분석평가의 핵심활동인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재인식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분석 또는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무엇이 실증주의적 접근이며 또는 어떤 것이 실증주의적 접근이 아닌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방법론적 논쟁이 아니라 정책분석평가연구와 연계된 맥락에서의 실중주의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