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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artin Powell(마틴 파월),Ki tae Kim(김기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27 No.3
한 국가는 언제, 어떻게, 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대한 몇가지 미결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연구들을 분석했다. 한국 복지 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주목한 과거 19개 영문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16개 연구에서는 한국을 일정한 형태의 복지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복지국가의 명쾌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전 연구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복지국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형용사들을 접했다. 이를테면, “공허한”, “작은”, “잔여적”, “보편적”, “전형적”, “근대적” 등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1990년대, 특히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에 성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글은 과거 연구들이 분석을 위해 접근한 방식에 주목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의 시점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개념 정의로 시작해서 조작화 과정을 거친 뒤 결론에 이르기 위해 근거들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연역적 접근을 취한 연구는 희소했다. 또, 다수의 연구들이 분석의 과정에서 ‘서구의 시각’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아직 한국 복지국가의 정의와 측정, 설명에 있어서 많은 불분명함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분석할 때, 서구적인 잣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We still appear to lack clear answers to seemingly basic questions such as ‘when, how and why does a state become a welfare State’.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literature to address a number of unresolved issues on the cr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We found that 16 of our 19 articles regard Korea as some sort of ‘welfare state’. However, very few articles present a clear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even fewer presented clear operationalized measures. We found a large variety of adjectives such as “hollow”, “small”, “residual”, “universal”, “prototypical” and “modern” were used to describe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majority of our studies concluded that Korea became a welfare state in the 1990s, especiall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Few took the classic deductive route of specifying definitions, operationalizing criteria, and applying evidence in order to arrive at a creation dat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e discovered that analytical remain significant uncertainties about the definition, measurement and explan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particularly whether western yardsticks a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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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길(吳洙吉),류일환(柳一桓)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4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비판과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글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던 인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가 형식적인 개방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예산’ 자체보다 참여 기회의 보장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참여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접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의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have been diverse critics and discussion for improvement alternatives on participatory budgeting with its settling d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n participatory budgeting focusing on the process in Eunpyeong-gu of Seoul Metropolitan City by survey and FGI with the committee and public officials, and suggest some alternatives. Especially, this study argues the necessity of linkage with deliber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put emphasis on the sufficient discussion in addition to particip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committee dem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beyond formal open process.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change and process rather than budget itself. The deliberation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 is to intensify the oper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enhance the publicness with the quality of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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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자살이 기재된 약물의 처방 양상 분석
오수인,박혜경 한국임상약학회 2019 한국임상약학회지 Vol.29 No.3
Objective: Suicide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us, we analyzed prescription drugs that cause suicidal ideation. Methods: Of 156 drugs on the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ty (MFDS) EZ-Drug site that had “suicide” listed as a side effect, 78 had “suicide” listed as a warning or contraindication; those 78 drugs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2016 Health Insurance and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National Patient Sample (HIRA-NPS). Results: 51 “suicide risk” drugs was identified. Of all patients, 5.2% had received such drugs. The prescription rate was 0.8% of all prescriptions, accounting for 1.6% of all prescription day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rescription rate for the drugs was approximately 1.1 times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With regard to age, the prescription rate for patients 66 years and older was 15.5 times higher than those for patients 25-years and lower. With regard to medical departments, the prescription rates in psychiatry and dermatology departments were 8.1 times higher and 0.6 times lower than those in internal medicine departments, respectively. With regard to region, the prescription rates in Daegu and Jeju were 1.3 times higher and 0.79 times lower than those in Seoul, respectively. Conclusion:Drug-induced suicidal behavior is possible, and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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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원(吳壽元),김민(金珉)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3 No.-
본 연구의 대상은 〈보한재영정(保閑齋影幀)〉이다. 현재 〈보한재영정〉은 구봉영당, 묵정영당, 그리고 평택 신씨 사당에 초상화가 전하고 있다. 이중 구봉영당본이 보물 제613호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본은 구봉영당본을 모사한 것이다. 〈보한재영정〉의 주인공 신숙주(申叔舟, 1417~1475)는 15세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인해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중시되어 사당(祠堂)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당의 주인공을 기리는 초상화가 안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의 과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이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관리하여 유교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전초단계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초상화와 관련된 성정론이나 형신론 및 전신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여 초상화 제작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고, 연구 대상인 〈보한재영정〉의 소장처가 어디인지 등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당에 소장된 초상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입증하고 적절한 보존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BaeHanJae"s portrait〉. Currently, 〈BaeHanJae"s portrait〉 is portrayed in Gubongyoungdang, Mookjungyoungdang, and Pyeongtaek Shin’s Sadang. The Gongbongyoungdang is designated as treasure No. 613, and the remaining pattern is a replica of the Gubongyoungdang. Shinsookju(申叔舟, 1417~1475), the protagonist of 〈BaeHanJae"s portrait〉, is a very important figure in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the 15th century.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he has not received proper evaluation due to the Gyeyujeongnan(癸酉靖難). In the Joseon Dynasty, Confucianism was emphasized and the importance of shrines was heightened, and there were many portraits honoring the main characters of the shrine. I urge you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cultural archive by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tegrating and using these modernized scientific tools.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 preliminary step for this discussion. Thus, I examined the logical structure of portraiture and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ubject, such as wher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BaeHanJae’s portrait〉, by conducting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Seongjeong, Hsingshen, and Jeonshin theory. Through this, I hope to prove the cultural value of the portraits in the shrine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ser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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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인 청람사학회 2023 靑藍史學 Vol.37 No.-
본 연구에서는 학적부를 통해 군산고등여학교 일본인⋅조선인 학생의 특성을 여성 교육의 관점에서 살피려고 한다. 나아가 민족별 학생의 관점에서 고등여학교 교육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찰해보려 한다. 군산의 일본인 여학생은 식민자라는 지위로 인해 고등여학교 취학 측면에서 특수성을 띠었다. 이들은 일본인 사회 전체의 유복한 배경을 통해 양호한 학습환경을 갖춘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다만 군산고등여학교 일본인 여학생은 가정 사정으로 인한 중퇴와 전학이 잦았다. 전학 시 학습의 목적보다 부모의 거주지 이동이나 가정 사정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군산고등여학교 일본인 여학생 대부분 졸업 후 가사에 종사했지만, 1930년대 후반 이후 상급학교 진학과 취직의 비율이 증가했다. 전쟁 말기에는 다수의 일본인 졸업생들이 군부대에서 근무했다.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재조일본인 여성에게 기대된 것은 교양 있는 일본 여성으로 가정을 지켜서 식민 지배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1940년대 이들의 사회 진출은 전시상황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일본인 여학생은 고학력 식민자였지만 여성으로서의 시대적 한계에 부딪혔다. 조선인 여학생이 일본인 학교인 군산고등여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에는 계층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했다. 여자고등보통학교 부족이라는 구조적 상황은 한정된 계층의 일부 조선인 여학생에게 고등여학교 진학을 고려하게 했다. 조선인 여학생의 한계는 교외상 수상 배제와 졸업 후 진로에서 드러난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조선인 여학생은 졸업 후 진로에서 일본인 여학생에 비해 제한되었으며, 전쟁 말기에 조선인 여성에 대한 전쟁 동원 공포의 징후를 나타냈다. 이처럼 조선인 여학생은 피식민자 여성으로서 일본인 여학생과 다른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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