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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 Oh Dong Seok ),최돈승 ( Choi Don Seung )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0 産業과 經營 Vol.33 No.2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FDI 순유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을 2001년부터 2007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으로 설정하여 기간을 구분한 sub sample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간 및 저소득 국가를 제외하고 FDI 순유입과 경제성장 간에 유의한 역 U자형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기간에는 FDI 순유입과 경제성장은 유의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FDI 순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역 U자형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research analyzed between FDI ne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by using 56 countries data from 2001 to 2016. To control the effets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divide data by separating periods -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DI ne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has the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except middle and low income countries from 2001 to 2016. Second, There is few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FDI ne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Third, there are the significant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s between FDI ne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authorities should consider both positives and negatives of FDI net inflows.
위험물 저장시설의 무기질 바닥마감재와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에 관한 연구
오동석(Dong-Seok Oh),유철희(Chul-Hee Yu),김병덕(Byung-Duk Kim),김흠(Heum Kim),박상민(Sang-Min Park) 한국가스학회 2014 한국가스학회지 Vol.18 No.4
무기질 바닥마감재로 기존 위험물 저장시설의 유기질계 바닥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시공된 바닥재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제거기와 바닥재의 물리적 충돌에 의해 불꽃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물 저장시설에서의 폭발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억제하도록 기존 바닥재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도제는 대전방지제가 함유되어 있어 위험물 저장시설에 있어서 바닥마감재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에 의한 2차적 피해를 억제 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무기질 바닥마감재는 점검자의 안전 관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age of the inorganic floor finishing material can be advantageous to overcome some problems of traditional organic-based floor finishing material used for hazardous material storage facilities. A spark can be produced by physical impact between the flooring and the flooring disposal equipment while removing the existing flooring. In order to prevent a fire hazard, which may be caused the spark, it is feasible that a construction can be implemented without removing the existing flooring. Moreover, the top coating material containing an antistatic agent is effective to prevent secondary damage caused by static electricity after finishing the construction of the flooring. Therefore, the inorganic floor finishing material of th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beneficial for safety management and economical aspect for inspectors.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 친자본,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오동석 ( Dong Suk Oh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민주법학 Vol.0 No.38
보건권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권이며, 인간의 생명과 생존의 양으로서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보건의료부문만큼 한 나라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관계를 잘 드러내는 영역도 없다. 특히 건강불평등 현상은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력한 잣대 구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서는 그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자본친화적이어서 인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사유화 정책은 순식간에 국민들 다수를 치명적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정책에 대하여 보건권영향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때 사전예방주의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보건권 중 먹을거리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역체계의 통합일원화에 기반하여 먹을거리 관련 전체 과정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먹을거리 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책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원칙이 확보·강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제통상의 증대는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이 주권적 통제권 밖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인권 방어적인 주권의 행사가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무한이윤 추구를 통제할 수 있는 보건주권의 민중네크워크건설이 필요하다. In Korea human rights are facing their biggest crisis under Yi`s government. Especially rights to public health are under difficult conditions because of the capitalist-friendly and `anti-human-rights` policies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I suggested some solutions from the three points of view. Firstly, I suggeste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cluding the rights to public health should be introduced totally in policies, programs, and projects of the government. Secondly, I suggested the fragmented quarantine systems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protect the food safety rights and a scree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total process concerning all kinds of food. They should contain monitoring the producing process, strengthening inspections, regulating particularly a certificate of origin, enforcing the product records, requiring recall on one`s own initiative, and introducing the collective litigations and the punitive claim for damages. Finally I suggest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participatory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And it requires establishing internationally the people`s networks for health sovereignty.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defensive sovereignty for protecting human rights should be intensified in the international tra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