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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시스템 통합이 경찰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경석(Oh, Gyeongseok),김태용(Kim, Taeyong),박현호(Park, Hyeonho)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3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3 No.-
2012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48,446대의 공공 가두방범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1,100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모든 자치단체별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CCTV 관제시스템의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효과성 검증에 대한 노력은 극히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실제 운영·관리하며 직접 사용자인 모니터요원과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제센터의 통합 여부에 따른 경찰활동 효율성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모니터요원의 업무편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자치단체·모니터요원간의 협업수준이나 범죄예방 기대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에서 근무하는 경찰서 수사관들이 통합되지 않은 시·군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보다 범죄수사활동에 CCTV의 도움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현직 모니터요원 및 수사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입 가능한 여러 발전방안을 도출해냈다. 본 연구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통합관제시스템의 질적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 행정효율성과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With many South Korean citizens worried about crime, the government is installing more open-street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units as a preventive measure. There are now 48,446 open-street CCTVs all over the country. After the installation, many cities started to take an interest in the "Integration of CCTV" to meet the need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llocated 110 billion won in funds for CCTV integration in all c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whether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might enhance efficiency of policing. Through this research,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tegrated and non-integrated control centers as follows. We found that for monitoring operator, there were some positive differences in the field of work convenience, level of convenience of the detection of criminal behavior, communication with police officers, tracing of walking or running offenders, control of CCTV cameras, and monitoring of the system. Also, in case of investigator,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variances of level of assistance for investigating murder·robbery·rape·theft·assault·arson cases, and in the number of arrests using CCTVs. Only in the case of theft, there was a difference found in the effectiveness of CCTVs in crime prevention. The mean values were greater than those in the unintegrated system, and interestingly, no difference was found in murder·robbery·rape·assault·arson prevention. Although having many limitation, this study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how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ffects policing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