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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행정: 한국행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아서
안병영,정무권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3
본 논문은 한국 행정연구에서 민주주의, 평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가치와 관료제와 행정이 상호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 행정연구에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관료제와 행정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평등과 연관하여 관료제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다룬다. 첫째로, 민주주의, 평등, 행정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둘째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별로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가 어떻게 제기되었고 실천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경험적 설명을 시도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행정개혁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성숙에 역행적인 신자유주주의 아이디어가 지배적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some important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undamental political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equality with public bureaucracy and administration. This research issue has been neglected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public bureaucracy and administration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a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examines important theoretical issues for the studi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cracy, equality, and administration, with some implications in the Korean context. The second part provides a historical explanation focusing on how the issues of democracy and equality have been raised and implemented in each developmental phase of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that include why neo-liberal ideas such as small government and NPM have been so dominant in the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 Last it shows future research issues for constructing new governance as a response to the new challenges Korea has faced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