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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심현주,김아린,이홍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3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이와 같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지식재산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한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내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특히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지역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s the highest norm concerning IP, the Republic of Korea unifies consistently and consistently the basic principles and significant polic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s IP policy directly from the law. In the meantime, by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IP at the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ing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IP Committee to review and adjust the relevant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so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maximize the value of IP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IP,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promote comprehensive measures to foster and create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IP.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promote local IP policies. Besides, nations, local government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 sectors should cooperate to effectively promot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protect, and use IP and to build the underlying basis (Article 4). Under the Framework Act on IP, policies for promoting local IP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n imbalance in the IP environment between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regional IP deviations and promote local IP,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right improvement pla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IP laws and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the limitations of IP laws and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Moreover, we analyzed the domestic IP environment and the regional IP laws and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IP laws. Also,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IP promotion plan (master plan)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local IP center.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legal basis for designing the promotion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local IP promotion polic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aws and policies to build a balanced foundation for local and national IP development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need for harmonized legal guidelines for promoting local IP promo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IP centers.

      • KCI등재
      • KCI등재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중 COVID-19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

        심현주,이명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2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6 No.6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중 COVID-19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의 불안, 우울, 분 노 좌절감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조사는 강원도와 경상도 내 대학의 치위 생학과 3~4학년이며, 2022년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연 구에 동의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208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COVID-19 스트레 스의 평균값은 3.43점, 부정적 정서의 평균값은 2.14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스트레스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실습기관 만족 도(F=3.568, p<0.01)와 주관적 건강상태(F=12.330, p<0.001)에 따른 부정적 정서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COVID-19 스트레 스, 불안, 우울, 분노, 좌절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 우울과 분노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r=0.776, p=0.000), 반대로 COVID-19스트레스와 우울이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208, p=0.000). 따라서 본 연구결과 향후 신종 감염병 시대 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고려한 효과적인 치위생 임상 실습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후보

        거리예술의 특성에 따른 관객과의 관계 형성 및 만족도 연구

        심현주,박신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18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기존의 극장 공연과 달리 거리라는 공공공간을 통해 진행되는 거리예술의 특성을 전제로, 거리예술이 어떻게 관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연구함에 따라 거리예술에 대한 관객의 이해 수준과 만족도를 확 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거리예술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고, 거리예술 축제에 참가한 관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공연장과 같은 폐쇄적 공간에서의 관객 관계 형성과 다른 특성 요인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접촉’, ‘구경’, ‘관람’, ‘이동’, ‘참여’ 등의 단계별 관계 형성 과정 별로 관객들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 하였다. 결과적으로 거리예술에서 관객과의 관계 형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적극 적인 참여와 작품과의 동화임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art which is performed in public place called street unlike existing theatric performance to do research on the factor on how street art build relationship with audiences and to figure out the level of audiences’ understanding on street art and satisfaction. Therefore, theoretical review was made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art, and survey was conducted to audiences who participated in the street art festival. Therefore, I discovered characteristic factors which are different from building relationship with audiences in closed spaces like existing performance theaters, and these was categorized into ‘contact’, ‘watching’, ‘viewing’, ‘moving’, ‘participating’ and other relationship-building step to figure out audiences’ psychological factors. In conclusion, it was found out that satisfaction from building relationship with audiences in street arts was shown to be greater with active participation and empathy with those performances, instead of passive watching.

      • KCI등재

        한국인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파열음의 발성유형별 음향 단서의 발음 교육적 역할 재고

        심현주,김선정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8 언어와 문화 Vol.14 No.1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Korean natives make use of VOT and F0 cues differently between the perception and the production of phonation types of Korean stops. It has an significant meaning in pronunciation education to know on which acoustic cues Korean natives placed greater weight when distinguishing among Korean /ㄱ, ㄲ, ㅋ/. In this study, the experiment on production of /ㄱ, ㄲ, ㅋ/ by Korean and Chinese native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patterns of VOT and F0 realization. In addition, the experiment on perception was also conducted to identify whether Korean natives use the same acoustic cues as that of the production when judging foreign learners pronunciation. The results from the production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indicated that all groups of subjects placed greater weight on VOT when distinguishing /ㄲ/ from the others. while F0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ㄱ, ㄲ, ㅋ/ only by the group of text-reading. In case of the perception, acoustic cues of Korean natives took on a different features from that of the production on distinguishing phonation typ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way to judge appropriateness of a learner's pronunciation by VOT and F0 features on production should be reconsiderd.

      • KCI등재
      • KCI등재

        음향자질 비교를 통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양상 연구

        심현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한국언어문화학 Vol.1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인 한국어 자음음가의 표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자질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음가 표기 방식을 참고하여 두 언어의 자음 간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음향자질 비교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어 음성자료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각 자음별 음향자질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두 언어의 자음별 음향자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어자음의 음가를 우크라이나어로 표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ㄴ, ㅁ, ㄹ’은 우크라이나어 ‘Н, М, Р/Л’과 음성적으로 유사하여 발음을 제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ㄱ, ㄷ, ㅂ’과 ‘ㄲ, ㄸ, ㅃ’에는 각각우크라이나어 유성음 ‘Ґ, Д, Б’와 무성음 ‘К, Т, П’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한국어 파열음 ‘ㅋ, ㅌ, ㅍ’와 마찰음 ‘ㅆ’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어 자음은 없었다. 그리고 ‘ㅈ, ㅉ, ㅊ’는 각각 우크라이 나어 ‘ДЖ, Ц/ДЗ, Ч’에 대응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coustic features of Korean and Ukrainian consonants so as to propose a practical transliteration of Korean consonants for Ukrainian learners.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concerning how Korean and Ukrainian consonants' pronunciations were written. In order to compare the acoustic features of Korean and Ukrainian consonants, the phon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onants – which are presented in prior research – have been summarized. Next, the Ukrainian utterance data were analyzed in order to measure the acoustic quality of each conson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honetic transliterations of Korean consonants in Ukrainian were proposed. 'ㄴ, ㅁ, ㄹ' were similar to Ukrainian ‘Н, М, Р/Л’ with acoustic characteristics. 'ㄱ, ㄷ, ㅂ' correspond to Ukrainian voiced ‘Ґ, Д, Б’, while 'ㄲ, ㄸ, ㅃ' correspond to Ukrainian voiceless ‘К, Т, П’. However, there were no Ukrainian consonants that correspond to the pronunciation of the Korean aspirated ' ㅋ, ㅌ, ㅍ' and a tensed fricative 'ㅆ'. The affricative 'ㅈ, ㅉ, ㅊ' corresponded to Ukrainian 'ДЖ, Ц/ДЗ, Ч', respectively.(South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K. D. Ushy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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