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금융옴부즈만시스템의 운영체계와 기능에 관한 고찰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부패학회 2008 한국부패학회보 Vol.13 No.1

There have been so many financial products available to consumers, and the financial markets of the world have becoming increasingly more complicated over time.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many complaints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posed by inexperienced financial consumers. This study analyses functions and mechanisms of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s of the UK, focusing on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consumers of financial products. This particular scheme was established to reduce mutual doubt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lso to strengthen the formation of social trust. Although the financial ombudsman scheme is yet to be introduced in Korea, this study provides some lessons for the future financial system of Korea.

지방도시에서의 다극네트워크형 콤팩트시티의 구상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5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7 No.3

본 논문은 사회경제와 인구동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도시발전의 한 형태인 콤팩트시티를 다극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일부 지방에서 인구감소가 이미 시작되고, 203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국면으로 진입한 이후 가장 빠르게 인구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콤팩트화에 의한 도시형태의 (재)구축을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적으로 콤팩트시티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구축을 시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해 오고 있는 일본의 많은 지방도시들 중에서 특히, 다극네트워크형 콤팩트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형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우츠노미야(宇都宮市)시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도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본고에서는“성장에서 감소”라는 현실적 인식의 전환을 중심에 두고 중앙정부에 의한 법적 토대의 마련, 재정지원 및 미래지향적 도시구축을 위한 정책실행의 유도책,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This article focuses on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using the concept of compact city, which is a type of city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conom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would decrease, begging from 2030, while in some parts of the local areas, population is on the decrease, but it is much speedier than any other countries. In contrast, Japan that has the similar problem of population prior to Korea, has been finding its own way to tackle the problem. We analyse multi-networked compact city policy made by Utsunomiya city of Japan which is considered as an encouragement policy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overcome city problems such as urban emptiness and sprawl. Some lessons will be suggested for cities in Korea which will face similar problems sooner or later from the case study. In particular, centering on the change of thought “from growth to shrinkag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groundwork by the central government, incentives for future-oriented urban planning and the necessity of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emphasized.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한국어 가짜뉴스 탐지 모델에 관한 연구

심재승(Jae-Seung Shim),이재준(Jaejun Lee),정이태(Ii Tae Jeong),안현철(Hyunchul Ah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모델에 워드 임베딩 기법을 접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한국어 가짜뉴스 탐지 연구는 희소 표현인 빈도-역문서 빈도(TF-IDF)를 활용한 탐지 모델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 탐지의 관점에서 뉴스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문맥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밀집 표현 기반의 워드 임베딩 기법인 Word2vec을 활용한 텍스트 전처리를 통해 문맥 정보까지 반영한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본 연구의 제안모델로 생성한 후 TF-IDF 기반의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비교 모델로 생성하여 두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한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Word2vec 기반의 제안모형이 더욱 우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NPG(신공공거버넌스)형 지역재생을 통한 지자체의 발전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2

본 논문은 지역재생에서 3E 중시의 신공공경영(NPM)적 시점에 공공성과 민주성을 가미한 신공공거버넌스(NPG:New Public Governance)적 시점에 의한 지역발전전략을 영국지자체경영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은 또한 NPG적 관점은 NPM적 관점과는 분절된 새로운 개념의 대안적 설명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NPM적 행정개혁에 대한 주요 비판적 견해 중의 하나인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성에 심화로 인해 공적서비스에서의 고전적 요소인 공공성, 민주성의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난 것에 대한 우려에서 이 부문들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형태가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공적부문주도의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공적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조직,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조직과의 강한 파트너십의 구축에 의한 영국의 각 정권별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확인한다. This article analyses developmental strategy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ublic Governance, which adds publicity and democracy to the view of New Public Management centred on the 3Es(Econom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order to justify this view, this article focuses on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British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article stresses that the view of the NPG is not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NPM, but a derived concept that tried to restore publicity and democracy, which were deteriorated in the process of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ith the increasing devolution of local government and new philosophy needed for developing the local government, the strategy of the British local government, which has utilised the partnership among all market participants, is useful for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hroughout this article, emphasis is on the changing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British local government, centred on the strong partnership among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the voluntary sector, local organisations, the NGOs and the community.

인구감소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소고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1

본 논문은 인구감소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구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 후 인구감소사회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의 형태를 전망한다. 총인구의 감소에 의한 사회 전체의 인구감소는 전후 우리나라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는 것에서 성장지향적 관점에서 추구해 온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 및 도시 정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도심 혹은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도시 확대 억제를 도모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집약형”도시로서의“콤팩트시티”의 개념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기능의 재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using the concept of compact city, which is a type of city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ar of depop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would decrease, beginning from 2030, while in some parts of the local areas, depopulation is in the progress, but it is much speedier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n this respect, it is emphasized that the concept of city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which has been formed throughout the period of ongoing growth should be reconsidered. In particular, centering on the change of thought “from growth to shrinkage”, the necessity of compact city, which is a tool not only for regaining the functions of cities, but also for controling urban sprawl is emphasized.

중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ㆍ애니메이션 수업교재 발전방안 연구

심재승(Jae-Seung Shim)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0 애니메이션연구 Vol.6 No.4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재량활동 수업을 신설ㆍ확대하여 교육과정의 한 과정으로 편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 수업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색이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중 하나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미래지향적인 개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에서의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ㆍ애니메이션 수업교재의 발전방안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 향상과 비판적 사고를 위한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만화ㆍ애니메이션 수업교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현행 수업교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만화ㆍ애니메이션의 매체적인 특성을 연계한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국내 만화ㆍ애니메이션의 저변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업교재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중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 애니메이션 수업의 학습적 효과를 알아본다. 그리고 기존에 출판된 수업교재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논의와 부합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ㆍ애니메이션 수업교재의 구성이 기초적이고 일회적이며 단순한 흥미를 유발하는 관점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교사와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만화ㆍ애니메이션이 가진 매체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자는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ㆍ애니메이션 수업교재의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과 수업모델 연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교재의 발전방안 제시와 더불어 산업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만화ㆍ애니메이션의 매체적인 특성을 활용한 교육 보조자료의 개발에 대하여 고찰하고, 2013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급될 디지털 교과서에 적용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국내 만화ㆍ애니메이션의 연계전략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중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ㆍ애니메이션 수업교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만화ㆍ애니메이션 수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성을 확고하게 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내 만화ㆍ애니메이션의 문화예술적인 위상을 높이고 대중들의 저변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고충대응제도의 운영비교

심재승(Shim, Jae Seung),김헌진(Kim, Hun Jin)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4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을 검토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분석을 기본적 시점으로 하고 있다. 양국 지자체의 복지옴부즈만의 조직, 제도, 활동사례의 검토 및 구체적인 고충처리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복지옴부즈만을 운영해 온 일본(동경) 오오타쿠(大田区)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상의 제반내용들을 통해서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한 후 두 지자체의 제도운영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복지옴부즈만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복지옴부즈만과 복지과장을 포함한 복지담당책임자와의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둘째 옴부즈만의 발의권의 적극적 활용, 셋째 지자체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교적 역할, 넷째 복지옴부즈만의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회의의 질적 정례화, 다섯 번째 복지옴부즈만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의 운영이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operation of the welfare ombudsman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the comparison of it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aegu welfare ombudsman and the Otaku welfare ombudsman has been focused. The system’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two welfare ombudsman systems in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ombudsman’s independence from influences of administration, structure of the system, subject matters and way of dealing, judgement and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e claims, eligi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ombudsman are explored. Knowing this, we attempt to find out some lessons for the Daegu welfare ombudsman system in the specific activities and in the manner of their operation.

인구감소시대에서의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9 No.1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사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특히 빈집발생의 문제는 매년 일관되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은 부각되지 못하고 행정은 방관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사회의 본격적인 돌입, 내집 편중의 주택정책 등 복수의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한 빈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양방향에서 대응책 마련해 고심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금후 빈집대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동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의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응책을 빈집대책 및 활용에 관한 제도(법)의 충실성과 그에 따른 행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고찰했다. In Korea, various problems caused by depopulation in a changing social environment have been neglected.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vacant houses have not been focused on as various issues related to low birth and an aging population have been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contrast, Japan, which has been facing the same problems one step earlier than Korea, has put the importance on countervailing negative externality which has been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for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Japan’s policies taken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an attempt to solve the newly emerging problems caused by vacant houses such as increased crime rates, an increased number of squatters and higher maintenance costs for the government.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the efficacy and workability of the policies is dependent on the cooperation between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could be a lesson learnt by Korea to combat the previous lack of attention given to these problems.

행정구역경계조정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연구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3

행정은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권한, 재원, 인재, 정보, 기술 등의 다양한 자원을 조합하면서 사회시스템을 관리해 가고, 갈등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면서 우리들의 사회활동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갈등은 연구자의 가치관과 관심영역과도 깊게 연관되어있어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갈등은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과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해결과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마련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행정구역경계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지역 사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사례분석에서는 갈등은 하나의 요인에 근거하는 단순 갈등요인이라기 보다는 여러 개의 복수의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경계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으며, 더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상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각각의 역할은 동등한 비중을 가지지 않고, 개별 요인이 상호 복합성을 가지면서 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administration manages the social system through multifaceted strategies incorporating authority, resources, talent, information, and technology to solve both the public tasks that appear in modern society, and the conflicts that arise in the process. Conflicts are also deeply related to researchers" values and areas of interest, so it is not easy to define them in one word. This study was conducted during the process of adjusting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local governments,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This paper divides the causes of conflict in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nalyzing and comparing regional cases that require adjustment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 paper aims to help local government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rational system, in order to adjust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방만경영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그 시사점* - 일본의 夕張市의 재정파산 사례 -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3

본 논문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경영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서 몰락한 일본의 유우바리시의 재정 파산의 원인과 그 영향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탐색한다. 논문에서는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유우바리시의 현황을 추적하여 우리나라 지자체와의 행정․환경적 유사성이 많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 원인 등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유우바리시가 재정파산에 빠진 원인을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투자실패와 그에 따른 회계 부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방만 경영의 관점에서 고찰한 후 우리나라 지자체가 참고로 할 수있는 시사점을 발견한다. This paper finds out the causes of Yubari’s fiscal crisis and its impact by focusing on hidden accounting fraud and unsuccessful public investment. The city declared bankruptcy in 2006 when its debt was large enough to have a nationwide impact. The causes were provoked by various and complicated factors. Of which,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accounting fraud and public investment that was soared in the unsuccessful projects to attract tourism. Also, this paper notes that for all practical purposes local governments of Korea may do the similar act as Yubari did because Korean law does not allow for local government bankruptcies. By sophisticating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 collapse of Yubari, this article provides not only some useful lessons but also a case study for Korea’s local governments facing similar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