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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탈북자와 북한인권 개념의 복합구조: 국민, 난민, 이주민
송영훈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다문화사회연구 Vol.9 No.2
This study analyzes three approach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abroad with the concepts of nationality, refugee, or migrant. The first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s abroad may be given South Korean citizenship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Yet, no country except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s and this approach has made little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s from bing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 second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s a group should be given a refugee status. Each government, however, may decid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refugee depending on its own individual evaluation of North Korean asylum-seekers. The third approach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considered a migrant. By viewing North Korean defectors as migra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may be reduced to universal human rights ones with which the government in an asylum has to deal. Three approaches should not be exclusive of one another. They represent an aspec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y should be compromised in order to enhanc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practice. 이 연구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성격을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 분류하고 북한인권 개념을 복합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권보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고 실효적 효과도 달라진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해외체류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막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둘째,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난민협약을 탈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은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개인별, 시기별로 달리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이주민으로서 탈북자를 인식하는 접근은 탈북자들의 체류국 정부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인권문제를 체류국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의 탈북자라는 세 가지 개념적 접근을 상보적으로 활용할 때 해외체류 탈북자의 실질적 인권 보호 및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
International Humanitarianism and Refugee Protection: Consequences of Labeling and Politicization
송영훈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0 No.2
This study explores the inconsistency between legal framework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operations and examines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orced migratio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sponses. Forced migration has been politicized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sponses have changed as follows. First, the increasing number of IDPs and changing national refugee policies indicat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luctant to host refugees. Second, refugees are likely to relocate to neighboring countries, thereby intensifying the financial burdens on host countries. Third, LDCs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a greater burden than developed countries to support refugees and IDPs because most forced migrants stay within their countries of origin or within bordered countries. Finally, the recently increasing involvement of UNHCR to help IDPs has made it difficult for a government to deny the acc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isplaced people in its territory.
송영훈 한국전산구조공학회 1998 전산구조공학 Vol.11 No.1
본 기사에서는 진동을 유발하는 기계장치의 지지 형태에 따른 해석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해석 모델등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주어진 조건이나 정보, 요구되는 정확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엔지니어가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진동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에 대한 사양 및 요구사항, 지반의 물리적 성질, 외부 환경적 요인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판단하에 구조물을 모델링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실제 설계 요구 조건과 비교,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지반이나 구조물의 파괴, 과도한 처짐 등에 대한 정적 강도를 검토한다. 2) 진동 응답에 대한 최대 변위, 최대 속도, 최대 가속도를 검토한다. 3) 최대 확대계수, 최대 동적하중 계수, 공명조건, 최대 전달계수 등을 포함한 동적 거동을 검토한다. 4) 실제 구조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모드들에 대한 검토를 한다. 5) 기계, 구조물, 연결부 등에 대한 파괴 가능성을 고려한다. 6) 사람이나 기계장치의 작동 등에 대한 환경적 요구조건의 만족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