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송선욱,최준호 한국관세학회 2023 관세학회지 Vol.24 No.3
최근 국제무역환경과 관세행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관세사와 관세사업계에는 새로운 위기요인들이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수익창출원으로 삼기 위한 관세사의 직무범위와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현재 관세사업계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무역에 관한 컨설팅을 추가하여 무역에 관한 상담과 자문이 관세사의직무범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최근 FTA의 지속적인 체결 확대, 개인무역(B2C) 거래 확대, 통관안전망 강화 확대, 관세사시장의 수익률 정체와 악화로 인한 향후 관세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업무의 위탁을 통한 영역 확대와 FTA 관련 컨설팅 분야에 관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 위탁 업무 발굴, 사전세액정산제(가칭) 도입, 원산지증명 관련 발급신청 대리권, 관세사의 소송대리권, 관세법 외 타법령 관련한 업무영역 확대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Due to the recent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customs administration, new crisis factors are occurring in the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nd customs industry.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solve various crises and problems currently facing the customs industry as it lacks active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duties and work areas to make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 new source of food revenue for the indust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ertified Customs Attorneys Law so that trade counseling and advice can be established as the scope of the customs company's job. In order to continue to expand the FTA, strengthen the customs safety net, and expand the tariff industry's long-term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urgently necessary to discover consignment tasks of the Customs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Service, introduce a pretax settlement system, the right to issue certificates of origin,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of customs companies, and expand other laws.
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송선욱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4
The WCO Time Release Study (TRS) is a unique tool and method for measur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Customs activities. The ultimate aim of TRS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 being measured. To be more specific, TRS is used for identifying bottleneck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and/or constraints affecting Customs release, assessing newly introduced and modified techniques, procedures,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 or administrative changes, establishing baseline trade facilit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trade facilitation improvements and estimating the country’s approximate comparative position as a benchmark tool.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s of TRS for trade facilitation in Korea Customs Service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make every efforts to identify bottlenecks in border-related procedures and improve their procedures for continuous and more improved trade facilit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optimize and simplify export-related procedures using the TRS in exportation for efficiency of total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irdly, it is necessary to make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with main trading partn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Korea’s international status to support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trade procedures.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宋善旭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9 No.-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그에 따른 거래환경의 변화는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대금결제수단을 요구하게 되었다.전자화폐는 기존의 결제수단인 현금에 비해 휴대가 간편하고 거래의 위험성이 적고 각종 거래결제와 양도성, 분할 이용가능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과 이용 장점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정보의 위 ·변조나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 부인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금결제시 손해발생에 따른 책임소재의 구분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거래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술과 전자서명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전자화폐와 관련한 법, 제도적인 문제는 손해발생시 소비자의 손해한계를 제한하고 대금결제종료시점을 소비자로부터 판매업자의 단말기로 이전되는 시점으로 명확화하여 소비자의 전자화폐결제에 대한 거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 전자화폐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