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의 식별력

송선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1

The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trademark. Article 33 (1)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trademarks with no distinctive powers are trademarks that can not be registered.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are defined in such a manner that the composition of the trademark itself is inherently unidentifiable or not exclusive to a particular individual. Significant geographical designation are stipulated in Article 33 (1) (4) of the Trademark Act. In the case of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f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the binding itself does not result in distinctiveness. However, if a new distinctiveness occurs by the composition itself or gets secondary meaning, the trademark registration is possible. A university name combined with a significant geographical name corresponds to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nly of a non-discriminatory trademark. Trademark registration is therefore not possible unless a new distinctiveness is created by the combination itself or secondary meaning is not granted.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judge the discrimination of trademarks composed of remarkable geographical designation and university term. The majority commented that the name of the university combined with the famous geographical term would not be recognized solely by the combination itself, but in the case of cases, the distinctiveness power could be recognized. However, a separate opinion concluded that trademark combined with a famous geographical designation always create distinctiveness by the combination. In the case of university term the trademark always have distinctiveness inherently.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장들은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상표의 구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거나 특정 개인에게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구성 자체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 하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다면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도 식별력 없는 상표로만 구성된 결합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 력이 발생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하 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이 그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에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별개 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는 항상 결합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특정 개인에게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고 대학교 명칭의 경우 법률에 의해 대학 운영 주체에게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판결 이후 개정된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전제로 식별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학교 명칭과 결합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별개 의견과 같이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식별력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자동 면역분석기 ARCHITECT i 2000을 이용한 B형 간염 혈청학적 표지자 검사 평가

송선미,오원일,김대원 대한임상병리학회 2002 대한임상병리학회지 Vol.22 No.1

Q 방법론을 활용한 청소년 비대면 상담에 대한 전문상담교사의 인식 연구

송선미,김현숙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22 한국교육논총 Vol.43 No.3

본 연구는 청소년 비대면 상담에 대한 전문상담교사들의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최종 선정된 29개의 Q 표본으로 21명의 P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P 표본에 의해 분류된 Q 분류 자료들은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대면 상담에 대한 전문상담교사의 인식은 4가지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청소년의 비대면 상담 접근성 긍정형, 유형 2는 상담자의 비대면 상담 비윤리성 우려형, 유형 3은 상담자의 비대면 상담 한계 인식형, 유형 4는 상담자의 비대면 상담 피로형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학교상담 현장에서의 비대면 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 있어서 결합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송선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사용 취소심판’이라고 한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에서 실사용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법은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례에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사용도 포함되지만 유사상표의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에서 동일성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영문자 또는 그 한글 음역만 사용한 실사용 상표를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분리하여 사용한 실사용 상표가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내의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취지와 함께 거래 상황에서 실사용 상표가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일본 상표법의 불사용 취소심판 규정과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ccording to Article 73(1)(3) of Trademark Act, if a registered trademark is not used by the registrant or a licensee for at least 3 years, without justifiable reason, an interested party may initiate an action for cancellation of the trademark. It is called ‘Non-use Cancellation Trial’. The critical point of this trial is to prove the registrant or a licensee of trademark's usage of mark is identical to registered mark. If the mark is regarded to be identical to the registered mark, the cancellation of it is not accepted by the court. But the ‘Non-use Cancellation Trial’ provision does not states the range of modified mark can be accepted to identical mark, so it should be judged by the court under each case. The court states that the modified mark will be accepted if the modification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course of trade, but the usage of similar mark can not be regarded as justifiable usage. But in some cases the court's decision were too strict to protect trademark owner's right, so the decisions were criticized. Especially the registered mark is composed of english letters and korean transliteration, the court has denied that ommission of the element as justifiable usage of the registered mark. But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opinion and permitted that kind of usage as justifiable u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flected the purpose of non-use cancellation trial and the actual perception of general consumer on the modified mark. This decision is appropriate for trademark protection. And it is recommended that ‘Non-use cancellation trial’ provision be revised to clear the range of modified mark can be accepted as identical mark.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 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

송선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1

The Trademark Law does not permit trademark registration when a trademark consisting of shape or a combination of colors or colors is essential for the function of the product. This is called the functionality principle. These functionality princip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dentifying the protection areas of trademark and patent and restricting un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f the trademark is judged to be functional,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is not permitted even if the distinctiveness or the secondary meaning is obtained. Therefore, judging the functionality of a trademark for a certain kind of trademark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According to expansion of trademark protection, it became possible to register single color mark.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gister single color mark in fashion design. However, the registration of single color mark for fashion design causes problems with functionality principle. In the fashion design, the color affect the actual value of the product and are inherently aesthetically functional. It is reasonable not to allow trademark registration by functional principle because it is unfair competition to recognize monopoly of color by allowing single color trademark on the nature of fashion design.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상표법의 기능성 원리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성 원리는 상표법과 특허법의 보호 영역을 확인하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출원된 상표가 기능적이라고 판단되면 식별력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취득하더라도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종류의 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성 판단은 식별력 여부를 넘어서 상표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표 보호 대상의 확대로 단일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도 상품을 구성하는 단일색채에 대한 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 대한 단일색채상표의 허용은 기능성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용적 상품의 경우 상품을 구성하는 색채가 항상 기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서 색채상표를 구성하는 단일의 색채는 상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심미적 기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레드솔 상표의 심미적 기능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법원들은 패션디자인 상품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기능성 원리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패션디자인 상품의 특성상 단일색채상표를 허용하여 색채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기능성 원리에 의해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패션디자인 상품에 사용되는 단일색채의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보다는 심미적 기능성을 인정하여 색채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노마네] 동시ㆍ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外 1편

송선미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8 작가들 Vol.- No.65

상표부등록사유와 표현의 자유

송선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1

Article 34 (1) (2) of the Trademark Act provides that a trademark which is liable to disparage, disrepute or insult the relationship with a state, race, nationality, public organiz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can not be obtained. This provision is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good faith by recognizing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nation, race, etc., and to protect the honor and personality of the prominent deceased. In 2017 'Matal v. Tam'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uled that the refusal to register a trademark in languages that have the meaning of disparagement or disrepute would infring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First Amend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is provision is viewpoint-based discrimination and applied scrutiny test. The problem with this judgment is that it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trademark was a commercial expression, so it needed to be relaxed scrutiny test, and second, it did not consider that the trademark was free to use even if the registration was refused. ‘Matal v. Tam' case seems to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American society, which acknowledges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seems to be an example that we should not refer to.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인종 등에 대한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여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고 저명한 고인의 명예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Matal v. Tam’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방이나 모욕의의미를 가지는 언어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이 수정 헌법 제1조에서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규정이 관점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표는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그리고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Matal v. Tam’ 판결에서 내린 판단은 우리가 참고하고 따라야 할 선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방금지조항에 대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다면 합헌적 조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한 Lambda Antigen Tray 키트의 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 유용성 평가

송선미,박병택,양윤선 대한임상병리학회 2000 대한임상병리학회지 Vol.20 No.6

Effects of Psychological Stress and Living Environments on Perceived Hand Deformities: a Community-Based Cohort Study

송선미 물리치료재활과학회 2023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 Vol.12 No.1

Objective: Despite known associations between negative body image and health declines in chronic pain patients, few studies have examined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sychological stress and perceived hand deformiti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psychological distress was associated with hand deformities 4 years later and if rural and urban adults differed in the association. Design: A community-based cohort study. Methods: Community dwelling adults (mean age=51.97, 52.3% women) in a rural (n=2968) and urban area (n=2784) provided demographic data at baseline and, in the 4-year follow-up, responded to questionnaires about psychological distress. Perceived hand deformities were assessed at the 8-year follow-up. Linear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ress on hand deformities and moderation by residential areas. Results: The perceived hand deformities were more likely among those with severe psychological stress, hand osteoarthritis, or any chronic disease condition (p<0.01) but less likely among those with younger age, higher education, or income (p<0.01).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psychological distress predicted more perceived hand deformities 4 years later even after adjusting for demographic and health covariates (p<0.01). The residential areas did not significantly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distress and hand deformitie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cted that psychological distress may trigger later perception of hand deformities in both urband and rural ad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s that are customizable to regional contexts may be effective at preventing negative body image related health problems of community-dewelling adults.

지식재산권 효력제한 사유로서의 공정이용의 법리

송선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3

The Fair use is an important doctrine that limits the copyright. It limits the copyrigh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he fair use doctrine starting from copyright law is also applied in trademark law. The issue in this paper is 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needs to be discussed in the patent law as well. The fair use starting from copyright law is an important means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solving the problem of market failure. Our copyright law regulates the fair use in Article 3 of 35, which is based on Article 107 of the US Copyright Act.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e fair use was judged by considering the purpose of use, the nature of the work, the weight of the used part, and the effect on the market. The fair use of a trademark is defined as an exception to the trademark dilution in section 1125 (c) (3) (A) of the United States Trademark Law. The US Trademark Act distinguishes the fair use of trademarks from descriptive fair use and the nominative fair use. Article 90 of the Trademark Act regulates the desctiptive fair use. This fair use applies to the descriptive use of his or her name or trade name, and the nominative fair use applies where the trademark is used to refer to the trademark itself. In the patent law,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fair use. The copyright law describes the purpose of the fair use as a means of solving the market failure. In the traditional patented inventions, there was no need to innovate the industry by the fair use because it did not cause market failure. However, due to the expansion of the patented object, patent for software or BM invention was possible, and discussions on the fair use began. These inventions can cause network effects, which is a form of market failure. Patents have been granted for software and BM inventions, and the importance of these technologies is expected to grow even furth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fair use of the patent righ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market failure.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종사할 수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인간다운 생존의 물질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 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이른바 단계이론의 법리를 원용 하고 있다. 단계이론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계이론에 입각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사의 강도를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위헌성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사의 강도를 일관된 흐름 속에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단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하되, 그러한 구분이 구체적인 위헌성의 논증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형태적 특성이나 효과적 측면 등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