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평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의 경력과 상임위원회 활동 간의 관계분석-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98 의정연구 Vol.7 No.-

특집 :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1: 남북전쟁 이후 1950년대까지의 기업부문 이익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1998 미국학 Vol.21 No.-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증파결정

손병권 ( Byoung Kwon Sohn ),정영은 ( Young Eun Jeo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0 분쟁해결연구 Vol.8 No.3

위상의 정치에서 본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트럼프 지지

손병권(Byoung Kwon Sohn) 한국아메리카학회 2020 美國學論集 Vol.52 No.3

이 글은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지지 이유와 특징을 복음주의 개신교의 정치참여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가 1920년대 이후 미국 주류사회에서 주변화된 경로를 먼저 설명하고, 그 후 이들이 재건의 과정을 거쳐 정치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역사적 계기를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트럼프에 대한 이들의 지지 이유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글에서는 제II장에서 먼저 복음주의, 근본주의, 주류 개신교 등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제III장에서 1920년대 이후 침체기에 있던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가 1970년대 말 이후부터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계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복음주의 세력과 공화당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공고화된 1994년 의회 중간선거 및 2004년 부시 대통령 재선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제IV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의 연장선상에서 2016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집권할 당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가 지녔던 정서를 분석하고,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게 된 이유 및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위상의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인 제V장에서는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icate the reasons the white evangelical protestants voted for Donald Trump by relying on the model of status politics. Along with this purpose, this article also attempts to contextualize the white evangelical protestants’ support for Trump within the history of their political mobilization since the late 1970s. With these objectives in mind, this article first describes the white evangelical protestants’ political participation both in the 1994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 and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before providing an empirical explanation on their ardent support for Trump. As widely known, the status politics highlights the anxiety and discontent among some social subgroups faced with a rapid social change threatening their traditional position.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white evangelicals’ support for Trump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and afterward can be best explained by their fear of the cultural shift threatening their Christian beliefs, and at the same time by Trump’s tactical persuasion that he will be their protector against non-Christian intruders.

미국 의회 예산조정절차의 정파적 성격과 활용에 대한 경험적 검토

손병권(Byoung Kwon Sohn)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4

이 글은 미국 의회 예산조정절차의 등장 배경과 단점정부 및 분점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예산조정법안의 정파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글이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04대 의회 개원 이후 정당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회 다수당이 정파적 목적으로 추진한 예산조정법안은 단점정부에서만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법률로 공포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제104대 의회 개원 이후의 예산조정법안 가운데 극단적 정파적 법안은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증가하였다. 의회의 정당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예산조정절차는 원래 1974년 의회예산법 제정 당시 의도된대로 적자삭감의 초당적 도구가 아니라 의회 다수당이 감세나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자신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파적 도구로 변모했다.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into the rise of the congressional budget reconciliation procedure, its relationship to the divided and unified governments, and partisan nature of the budget reconciliation bills. This article found out that as the party polarization increased with the onset of the 104<SUP>th</SUP> Congress, the budget reconciliation bills pushed through by the congressional majority party for a partisan purpose became more likely to be signed by the president into law only under the unified government, that extremely partisan reconciliation bill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104<SUP>th</SUP> Congress compared to the previous Congresses, and finally that the budget reconciliation procedure has long since become a parliamentary tool utilized by the congressional majority party for a partisan policy purpose rather than a bipartisan vehicle for budget deficit reduction.

루즈벨트와 미국의 국제주의로의 전환: 국내외 상황, 여론, 리더십

손병권(Byoung-Kwon Soh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7 동서연구 Vol.19 No.1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통해 미국이 국제주의로 전환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적 상황과 여론을 정확히 읽고 조심스럽게 국제주의의 경로로 유도해 간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효했다. 이 글은 미국을 국제주의로 이끈 국제적 상황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개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의 동향변화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를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이 내용상 구분한 첫 번째 시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37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서, 대체로 미국이 국제문제, 특히 유럽의 문제에 대한 불개입 정책을 고수한 시기를 망라하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37년 부터 1939년까지의 시기로서 대체로 미국이 독일의 공격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보이 면서 동시에 총체적 개입이나 결정적 공약은 자체하는 단계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1939년부터 1941년까지의 시기는 미국이 상존하는 고립주의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외교정책으로서의 고립주의를 서서히 포기하면서 준전시 상황으로 진입하여 진주만 공격을 맞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기간이 다. 미국을 고립주의에서 국제주의로 이끈 루즈벨트 리더십은 국내외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 기민하면서도 신중한 리더십이었다고 생각된다. 국내 여론의 고립주의 정서의 틀을 벗어나 성급하게 국제주의로 전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론의 역풍을 고려하 여, 루즈벨트는 주어진 국내적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 내에서 취할수 있는 대외정책 공약을 최대한 제공하였 다. 이는 결국 세계정세의 변화에서 절연된 상태로 미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이 보장될수 없다는 루즈벨트의 현실주의적 상황판단과 정치지도자로서의 여론감지능력이 적절히 조화되어 나타난 반응이었다. 그는 동시에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나 미국의 국가이 익에 침해가 될 만한 상황이 나타나면 적극 적으로 여론의 반향을 탐색하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 나갔고, 결정 적인 계기가 주어질 경우 준비된 정책이나 이니셔티브를 여론 및 정치엘리트들과 조율 하면서 정책 혁신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 나갔다. It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that Franklin D. Roosevelt’s leadership played the prime role in getting the United States to break away from traditional isolationism and to participate in the World War Ⅱ. Given this premise, this article aims at describ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FDR’s presidential leadership, putting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rom 1933 through 1941 in perspective. FDR’s successful leadership was such a shrewd and prudent one that he was able to take full advantage of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arameters. He was able to give limited but appropriate commitment to internationalism faced with German offensive in Europe and the Atlantic, while taking every effort to avoid the criticism of the public opinion and Congress on his internationalist tendency until the Japanese attack on the Pearl Harbor. FDR’s prudent path toward internationalism was a mixed outcome of his political realism that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could not be guaranteed without her active involvement and of his political sense that the active involvement in world affairs, in its turn, needed strong domestic public support as a prerequisite.

정당이익이론과 1961년도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 확대에 관한 투표 행태 분석

손병권(Sohn Byoung-Kwon)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4

본 논문의 목적은 1961년도 제87대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실행되었던 규칙위원회(the House Rules Committee)의 구성원 확대를 의회조직에 관한 정당이익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원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의 정당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입법과정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규칙위원회의 규칙부여권을 둘러싼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다수/소수당 간의 대립은 1961년도 규칙위원회의 구성원 확대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규칙위원회의 확대가 민주당 내의 진보주의 주류에 의해서 지지되는 케네디 대통령의 프로그램을 입법화하려는 다수당의 강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이익이론의 관점에서 규칙위원회의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용된 방법은 1961년도 규칙위원회의 확대 결의안에 관한 하원의원들의 투표행태를 프로빗(probit)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한 통계분석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어떠한 독립적인 요인들이 규칙위원회의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과 과연 정당투표적인 양상이 의미있게 드러났는가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분배이론은 거부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론에 기반한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변수가 확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모형이 개발되었다. 프로빗 분석의 결과 규칙위원회 확대 결의안에 관한 투표행태는 정당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정당지향적인 양상으로 드러났고, 이익분배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아울러 의원의 출신지역, 의원 지역구에서의 케네디의 인기도, 의원지역구의 흑인인구 비율 등이 역시 규칙위원회 확대에 관한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손병권(Byoung Kwon Soh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5 미래정치연구 Vol.5 No.1

포괄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에서 볼 때 한국 선거정치는 새로운 정당이나 소수정당 혹은 새로운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열위(劣位)에 있는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 글은 선거정치의 공정성 제고라는 각도에서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존의 논의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선거정치의 기회균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영역을 현역의원과 도전자 혹은 정치신인 간 기회균등, 현행 선거공영제와 선거보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선거보조금 지급 뒤 후보자 사퇴의 문제 등으로 크게 대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략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서 운영되고는 있으나, 정치과정의 곳곳에 법령이나 규칙의 비호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익의 굴절점(bias of interests)들이 점차적으로 제거되거나 완화되어야 공정한 선거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정이나 선거자금과 관련된 선거공영제는 현직의원이나 거대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의 굴절을 유도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democracy, Korean politics needs more to help new and minor parties, and freshmen and disadvantaged candidates. The way for this endeavor should designed in a way to make it sure that a substantive degree of equality of opportunity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fair electoral competition. With this reform vision in mind, this article diagnoses some problem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t the most general level, and proposes some reform areas and their solutions, partly relying upon the ideas suggested by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be more specific, this article discusses the ways for more equal and fair competition between incumbents and challengers, and for more rational management of the current government financing of campaigns. It also addresses remedies for the cases where candidates suddenly exit the campaign without paying back the government campaign subsidy they were already paid. In conclusion, despite the Korean politics having stepped on the path of democratic deepening, it needs to be more fair in terms of electoral competition and campaign financing. Since the current system largely favors the major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at the cost of the minor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it needs to be revised for wider political participation.

자율적 의회의 조건 : 미국의회의 경우

손병권(Byoung Kwon Soh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1 미래정치연구 Vol.1 No.1

이 글은 미국의회의 자율성을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의회제도의 자율성이 적절히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글은 의원의 개인 수준과 의회의 제도화 수준에서 의회 자율성에 기여한 요인을 각각 의원의 선거정치과정과 의회 상임위원회제도의 영역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먼저 의원 개인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된 선거정치과정에서 필자는 예비선거제도의 도입, 후보중심의 선거운동, 높은 재선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들의 내용, 역사적 기원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의회의 제도적 영역에서는 미국의회의 핵심기구인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자율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제였다고 파악하고, 상임위원회제도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상임위원회의 권한의 토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선거정치과정에 있어서 예비선거제도, 후보중심의 선거운동, 높은 재선율 등은 당선된 의원이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제도는 자율적인 의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정책전문성을 발휘하여 의회전체가 집행부에 대해서 독자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선거정치과정을 토대로 나타난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의회제도 수준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전체의 자율성으로 발현됨으로써 미국의회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정의 동반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foundations of the legislative autonomy of U.S. Congress. The thesis unfolds into two mutually related domains, individual member’s electoral politics on the one hand 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in Congress on the other hand, arguing that when combined, the two domains help Congress enhance its policy-related autonomy vis-a-vis the executive branch. More specifically, a member’s autonomy gained through his electoral campaign?including primary election, candidate-centered campaign, and high reelection rate?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where the elected member can accumulate policy expertise, are the foundations of congressional autonomy. A congressional candidate, selected through the primary system, where the party leadership’s pulse is less felt than in the traditional caucus-convention system, and running the campaign on his own, can be a best model of an independent member of Congress when elected and working in Congress. The standing committees, on the other hand, by providing the committee members with opportunities to repeatedly delve into committee jurisdiction-specific policy areas, help the members to grow as and remain experts when it comes to their policy turf. In this way, when a member’s electoral independence is coupled with the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the committee system, where policy expertise reinforces the member’s autonomy, Congress as a whole stands on its own in its interaction with the executive branch.

미국 국내정치의 상황에서 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소고

손병권(Byoung Kwon Soh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