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백재환(Baek Jae Hwan),박현숙(Park Hyun Suk)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2016 지역복지정책 Vol.2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nhancing the adaptability of the policy for analyzing the process of music-caring service implementation, which is one of the voucher programs in social service policy. In this study, we analyzed Voucher s logic, consumer choice and supplier competition, and analyzed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music-caring service. We selected Inje County and Wonju City in Gangwon Province as an investigation area, and we surveyed 10 institutions, front-line officials, and users. As a result, we can not found the selection of consumers and competition of suppliers in execution line of music-caring service. But, in both regions, the users were distributed by the providers because of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child safety, and management benefits.The choice of the user was being made in various levels. However, the distance was limited because the policy target w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ddition, it was forced to select a specific provider by consultation between providers. Providing institutions only focused on guideline compliance and recruitment in service delivery rather than on improving service quality through competi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정책 중 바우처 사업의 하나인 뮤직케어링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실성을 높이는데 있다. 뮤직케어링 사업의 집행과정분석으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지역특색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집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책집행 강원도 인제군과 원주시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10개 제공기관,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조사하여, 총 22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뮤직케어링 집행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양 지역 모두 지리상 특성과 아동안전, 관리상의 편익을 이유로 제공기관별로 이용자가 분배되고 있었다.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대상이 초등학생이란 특성으로 인해 거리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고, 제공기관 간 협의에 의해 특정제공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에서 지침준수와 모집과정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백재환(Jaehwan Baek),조광형(Koanghyeng Cho) 한국정책과학학회 202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4 No.1

본 연구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피규제자가 제도를 인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의 성공여부는 피규제자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제도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향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초기 허가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허가 대상 기업들의 역량, 제도 인센티브,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을 순서화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규제의 효율성 인식에서는 경제적 능력 보유에 대한 변수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역량과 현실성은 제도의 효율성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과성 인식에서는 제도의 현실성과 중복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rception when a new regulation system is introduced. The success of the new system can be influenced in various ways by the subjects of regulation, giving rise to different influential factors depending on how the system is perceived.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nitial application for permits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as low, the factors affecting competency,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regulatory awareness of companies subject to the integrated permits were analyzed through an ordered logit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recognizing the efficiency of the regulation, this study finds that "economic compet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corporate competency" and "a sense of re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Second, in recognizing effectiveness, only the variables related to "a sense of reality" and "redundancy"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ccessful integration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requires policy responses related to realistic relevance of the system. Second, economic burde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hould be eased.

아이폰 모바일 메신저 분석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연구

백재환(Baek, Jae Hwan),이규춘(Lee, Kyu Chun)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접경지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백재환 ( Baek Jae-hwyan ),김성민 ( Kim Sung-mi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2

연구는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접경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의 7개 접경지역 시·군과 24개 비접경지역 시·군을 비교함으로써, 접경지역이 비접견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 즉 노령화와 인구 축소 등과 함께 낙후된 경제상황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사회활동과 대인에 대한 신뢰, 일에 대한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 등이 높을 수 있다. 이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정책이 대규모 개발정책에 치중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이해 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목적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접경지역 규제 외에도 많은 지리·환경적 맥락이 영향을 준다. 이에 접경지역을 동일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의 맥락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the recommendation on border area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the border area residents in Gyeonggi-do on the quality of life by comparison with non-border area. These days, the changes of inter-Korean situation will create expectations for peaceful development of border area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due to military regulation. But, government-centered development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the lives of residents can make conflict and give side effect to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life quality of residents in the border region by comparing with non-border regions of the same jurisdic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can be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region, but it is not absolute. In other words, even in a situation where economic development are lowly, some indicator of quality of life such as satisfaction with work and life can be high. This implies that the urban policy for the border areas should be changed by understanding the lives

접경지역 내 위수지역 해제의 정책변동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백재환 ( Baek Jae Hwyan ),김태형 ( Kim Tae Hwyeo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2018년 2월 국방부의 위수지역(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해제 결정과 관련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결정이라는 정책문제의 흐름과 접경지역 주민과 상인의 반대, 4·27 남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의 정치의 흐름이 결합한 상태에서 정책선도자인 경기도지사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 수행으로 위수지역폐지안을 재검토 및 보완하겠다는 정책변동을 이끌어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의 최종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세가지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 수행을 분석하여 정부와 접경지역 주민, 정책선도자, 국민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데에서 연구의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February 2018 which enabled to eliminate the garrison decree (Off duty on-leave area). By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policy process in relation to the decision. The findings derived from evaluating the history and flows of previous alternative policies and political problems.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 opposition of residents and merchants in the border region and events of inter-Korean summi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April 27, 2018 and local council elections on June 13, 2018 acted as a catalyst to supplement and reconsider the decision of the garrison decre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uch reviews of the decision could highlight the role of the mayor and governor in in border line areas. Although the final decision of the policy on the garrison decree has not been confirmed,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the policy leaders and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the bureaucrats, the policy leaders and the public by referring to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방향

백재환 ( Baek Jae-hwa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1 접경지역통일연구 Vol.5 No.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민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착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것인지, 관련 거버넌스간 협력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다. 현재 정착지원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에 실질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정착지원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부여된 책무만큼 자원동원이 가능한 체계가 아니다. 이는 법령체계상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정책의 주도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실질적 기능들을 지역차원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실제 정착지원 체계의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수혜를 볼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착지원 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나 적응 정도,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 정착지원 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분류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법과 제도적 정비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곤란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전달이나 연계가 미비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착지원 체계를 멀티레벨 거버넌스 구조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한 본질적 목표는 정착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점, 수단적 목표로서 제시되었던 참여네트워크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정착지원 체계는 멀티레벨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횡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다수의 참여자), 종적으로는 계층화 된 구조(법령체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착안해 수단적 목표를 누가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이 반복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마다 플랫폼을 늘리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는 데에만 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실 거주지인 지역단위에서 정착한다는 데 주목하고, 정착지원 체계를 검토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네트워크 활성화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as Korean citizens. Following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an examination began to determine whether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as inadequate or lack of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ance systems. The current settlement support system consi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regional level governance system, but in reality, the actual functions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lthough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s imposed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t is not a system that can mobilize resources as much as the assigned responsibility. This is because the legal system was designed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central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to distribute the actual functions that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t the regional level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the actual users of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ill benefit. Studies related to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nclude research on th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degree of adaptation, and their perception, 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a study focusing on changes due to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t is classified into studies focusing on support systems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The above studies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uccessfully settle in North Korea on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ecause the systematic delivery or connection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is insufficient. Previous studies emphasize the need to 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as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service beneficiaries. We agree that the essential goal of establishing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participatory network and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governance system, which have been suggested as instrumental goals. However, previous studies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o will lead the ideal.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composed of a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spread horizontally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as a vertically layered structure (legal system).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who is appropriate to activate the instrumental goal. The reason tragedies such as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continue to repeat is because the discussion focused only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latforms and expanding the amount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henever a problem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occur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did not think deeply about how to properly connect service consum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who should play these ro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fac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at the local level, where they live, and to re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o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cal community network a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main agent of network revitalization. There is this.

안티포렌식을 역적용한 모바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법 연구

이규춘(Lee Kyu Chun),백재환(Baek Jae Hwan),신교욱(Sin Kyo Uk) 한국통신학회 201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6

지방공기업 기관장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손지은(Son, Jieun),백재환(Baek, Jaehwan) 한국공기업학회 2020 공기업논총 Vol.21 No.2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제도는 공공부문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지방공기업에도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를 도입하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구성요소와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이 없어 변화된 정책환경을 고려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자치단체는 기관장 성과평가 지표 설정에 있어 행정안 전부의 공기업 경영성과평가 지표를 다수 차용하고 있어 기관장 성과평가(자치단체 주관)와 기관 성과평가(행정안전부 주관)의 차별성과 각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요인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관장 경영평가 및 기관경영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적정성, 이행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관 경영성과평가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지표 재설정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들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평가지표개발 성과 등에는 기관 규모와 역량에 따른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별 역량 향상 지원이나, 기관별 이행인력 및 전담부서 확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leadership evaluation system aims to enhanc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by introducing the elements of competi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strengthening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Although in 2006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troduced leadership evaluation system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along with operation plans and guidelines on leadership evaluation components and indicators,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currently no modifications or supplementations to the guidelines and operation plans and thus there is a limitation to consideration of the changed policy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head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to develop factor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subject to leadership evalu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ost institutions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validity of the leadership evaluation system, but efforts such as re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minimization of redundancy with the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 are needed.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each institution is working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that reflect unique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a realistic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ize and capability of the i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institutional capability improvement or expansion of execution personnel and responsible departments.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영향 연구: 복무관리 개선을 중심으로

권용수 ( Yong Soo Kwon ),백재환 ( Jaehwan Baek ),김상우 ( Sangwoo Kim ),조태준 ( Taejun Cho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8 No.2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식변화는 사회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조직차원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관행 개선과 유연한 노동구조로의 변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복무관리 개선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과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역할과 복무관리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고, 업무량 관리와 근무시간 축소를 중심으로 복무관리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무원 복무관리 개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공무원의 업무단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복무관리 방안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초과근무의 감소를 위한 업무효율화 방안으로 전산화, 관례적 업무의 완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Invok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esulted in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ursue of work and life balance. This changing brings different circumstances for social structures overall. Particularly, we have been emphasizing new personnel management paradigm which remarks on specialization in the organization and balance of lif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which regulates 52 hours work per a week gives us to prospect improvement of labor traditions and flexible labor operations. Related to these social movements, government needs to take a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presentative employer and look at what is its role to lead innovations for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in the labor market. Furthermore, we need to consider refining the service cod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to succeed the government’s policy goals.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develop the service cod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by conducting literature, legisl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experts.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eparations for specialized service code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administration and computerization for reducing working hours to make it is going through process efficiently. In addition, this study recommends we need to implement policies, which represent reducing customized jobs and renovations for ways to work in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