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서비스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배철효(Bae, Chul Hyo),최정택(Choe, Jung Taek) 한국민간경비학회 201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기준을 제시해보았다. ①치안분업모델의 설계 ②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③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④지명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 majority of public service area presents increment of utilizing a contracting-out with the following reasons such as cost-efficiency, maintenance of population changes in flexible manner, and convenience of management. The social changes have influence on policing structure and regional security system as well as problems associated with accepting the contracting-out in the public policing sector. However, many issues such as limited contracting-out sector, difficulty of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to private sector, and limitation of making a contract with contracting-out would be brought up when initiate contracting-out to the public policing sector. Changing security system to lower budget, planning restructure of organization, developing alterable partial contracting-out, establishing private and public cooperate system and rationalizing contract system are the suggestions to solve and modify the raising problems. The private contracting-out in the public security service sector should be manage in different manner compare to other private contracting-out in government -oriented public service sector. Since work performance of each private contracting -out agency is strongly bond to safety of every civilian in the nation, it is essential to increase its standard of qualification of each agency.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주현(Park, Ju Hyun),배철효(Bae Chul Hyo),유근환(Yoo, Keun Hwan),이철범(Lee, Chul Bum)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1

본 연구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산업화에 따른 인적재난의 제반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지난 몇 번의 위해화학물질사고의 안이한 대처와 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사고자체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에 해결책이 있다하기 보다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사회적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국민의식이의 계몽되어야 한다. 공공재로서 안전은 소중한 모두의 자산이라는 관점을 업체, 기관, 정부, 모든 국민들이 수용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둘째, 법령, 제도개선은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배정하여야 한다. 넷째, 위해물질이 많은 산업단지를 위주로 지방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첨단 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구비, 응급체계 등 재난관련 기반조건을 중앙에서 모델을 설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복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방 및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현실을 정확히 평가하여 미래를 위해 앞서 제시한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Gumi City 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 is posed to implications of the problems of the human disaster Due to industrialization. A few times in the past, It has the meaning of the warnings about Idle cope and has been delayed corrective risk of chemical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o improve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rather than the cause of the accident itself and seek for solution to analysis of the problem. Review of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problems and to improve it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are presented. Disasters through case analysis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should be Overall national enlightenment and innovation for safety. Second,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to suit the changing environment should be complemented. Third, empowering the organization and takes exactly budget should be allocated. Fourth,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s should be maintained by Industrial Complex Fift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NGO'S should be made Unleash the ability to recover and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Now, face reality, and for the future, presented above, the efficiency of emergency management plan should be sure to practice.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 - D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

박동균(Park Dong Kyun),배철효(Bae Cheol Hy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9 No.-

민간경비 산업은 공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안전산업이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최고의 안전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사경찰이 차지하는 예방치안의 비중이 공경찰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영역에 있어서도 컴퓨터보안, 사설탐정, 개인정보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방범, 수사, 경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 산업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경비 분야의 직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직무분야로서 이는 방법, 방재, 방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 소방, 군인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 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없고, 한국경비협회와 일부 대학 등이 경비원의 교육을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맡고 있는 한국경비협회가 위탁제도를 이용하여 업체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이 형식적인데다 내용 까지 부실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지적에 따라서 2005년 7윌 4일에 경비업법을 재정하였다. 또한, 2006년 2월에는 경비업법시행규칙의 재정을 통하여 신임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15시간에서 28시간으로 확대 하고, 교과목도 새로운 경비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신설, 조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경비원들에 대한 신임 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비원들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dustry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Low social image, poor professional backgrounds etc.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a lack of personnel standards and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guards. Recent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mended the Clause 2,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y guard business law. It has revised security guard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security guards laws and ordinances to strengthen security guard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crease the capabilities of security gua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open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newly recruited security guards forty six educ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Security Associations.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s of the newly recruited security guard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with the case of D university. This study is split into four chapters. Chapter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Ⅱ introduces the reader to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ivate security, and Chapter Ⅲ deals with the D university case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Korea private security. Chapter IV is a conclusion. Private security industry employers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In theses contexts,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educational program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lients. Today"s modern corporate security director, is, first of all, a competent, well-rounded business executive and, second, a "service expert", And, management personnel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전완부 유리피판술을 이용한 연부조직 결손의 치료

이광석,변영수,우경조,배철효,Lee, Kwang-Suk,Byun, Young-Soo,Woo, Kyung-Jo,Bae, Cheol-Hyo 대한미세수술학회 1995 Archives of reconstructive microsurgery Vol.4 No.1

사지의 연부조직 결손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에서 입원했던 12명의 환자 13례에 대하여 전완부 유리 피판술을 시행 후 최저 3개월에서 최고 37개월간 평균 14.3개월간 추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3례 전례에서 연부조직 결손의 치료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2. 이식피판의 크기는 평균 $54cm^2$였으며 유리피판의 평균 혈류 차단시간은 74분 이었다. 3. 술후 3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3례중 2례는 동맥 문합부위에 혈전이 발생하였으나 술후 제 2일에 혈전 재거술을 시행하여 해결하였으며, 1례는 이식 정막내의 혈전으로 이식피판의 표층괴사가 발생하여 고식적인 피부이식술로 치료하였다. 4. 체중 부하를 받는 족저부의 재건에는 감각신경을 포함한 전완부 유리피판술이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5. 전완부 피판술은 비교적 넓은 연부조직 결손을 치료할 수 있고 이식 혈관의 내경이 커서 문합이 비교적 쉬워 숙련된 미세수술 수기를 익힌 외과의사에게는 성공률이 높은 유리피판술 중의 하나이다. The radial forearm flap was first designed at the Ba-Ba Chung Hospital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78. The flap consists of the skin of the volar surface of the forearm, the subcutaneous fat, the underlying fascia, and the intramuscular fascia which includes the radial vessels. It is very useful flap in soft tissue coverage of skin defects of the upper and lower extremities. The authors have reported 13 cases of forearm free flap treated in the Korea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91 to Jun 1995 with a review of literat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We had good results in soft tissue coverage for all patients 2. The average size of flaps was $54cm^2$ and the average ischemic time of flaps was 74minutes. 3. The postoprative complication was occurred in three of 13 cases, two of three cases were arterial thrombosis treated with thrombectomy in postoperative 2 days, and one case was venous thrombosis resulted in superficial necrosis of the flap treated with STSG. 4. Forearm free flap with sensory innervation is a good donor site for reconstruction of weight-bearing areas of heel and sole. 5 The forearm free flap is suitable for soft tissue coverage of the upper and lower extremities, and can be used by skillful microsurgeon with high success rate.

일반논문 : 경찰공무원의 가치수준에 따른 사회적가치 인식에 관한 실증 연구

장우진 ( Woo Jin Jang ),오승석 ( Seung Suck Oh ),배철효 ( Chul Hyo Bae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1

현대의 경찰공무원들은 전통적인 임무와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지향적인 해결자로서 즉,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 봉사자로서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의 범죄통제를 위한 판단 및 행동의 준거틀로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확장된 개념에서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이론적 틀로서 소개되고 있는 궁극적가치, 수단적가치의 수준을 기준으로 상호 교차시켜 4개 집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4개의 집단별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수준과 각 집단으로 유형화된 경찰공무원들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가치 인식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인 모델개발 및 실천그리고 정부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진단과 평가 및 모델정립을 통한 실천의 프로세스가 요구되어짐을 확인하였다. Police officers in a modern society take the roles of problem solution providers for communities as well as taking traditional missions and roles. In other words, police officers are often regarded as the providers of proactive services for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Accordingly, researches on the value systems of police officers should involve more than the base structure for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actions centered upon criminal control within a given community. Such studies must comprise expanded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values of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categorized police officers into four groups through reciprocal crossing based on terminal value and instrumental value, the two factors introduc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value systems of police officers, and provides comparison among the four groups of the levels of recognition of social values for each group and the levels of recognition of social valu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nges for the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each group.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assist in the execution of polices for social and economic goals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realization of successful models of local community-based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mparison. But it is essentially more important to act upon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assessment, and model establishment from the value systems pursued by the police officers.

건 봉합 방법에 따른 생역학적 분석

이광석(Kwang Suk Lee),전제영(Jae Young Jeon),우경조(Kyung Jo Woo),배철효(Cheol Hyo Bae) 대한정형외과학회 1996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1 No.2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에 關한 考察

裵哲孝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이란 論題下에서 公務員制度의 成立과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이 必要한 이유, 政治的 中立을 確立하기 위한 各國에서 취하고 있는 制度, 특히 公務員의 政治的活動의 問題에 대하여 論하고 公務員의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의 保障은 行政의 能率性, 公平性, 專門性을 保障하고 공무원의 身分保障과 職業公務員制를 구현하는데 필요한것이다. 특히 현대 行政國家化 현상에서 政治行政의 一元論的 입장에서 행정의 중립성이론이 二元論을 토대로 先進國에서는 확립된 이론이고 보장이 되고 있는데 비해, 開途國 현상에서는 政治의 獨走, 獨裁現象에서의 行政의 시녀화가 국가발전명분으로 美化되고 있는 실정에서 참된 政治發展과 平和的 政權交替, 政治參與意識의형성, 公職論理의 확립의 측면에서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은 重要하다고 하겠다.

國民年金 財源調達에 관한 硏究

裵哲孝,全秉泰 韓國福祉行政學會 2000 복지행정논총 Vol.10 No.-

地方自治行政과 住民參與의 活性化 方案

裵哲孝 대구보건대학 1992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3 No.-

民選 地方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

裵哲孝 대구보건대학 1996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6 No.-

지방선거란 이른바 “지방행정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거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말한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상관지향적임과 동시에 단기근무로 인하여 임명된 장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따른 선임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된 장이 지니고 있었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문제에 대해 전문식견을 가진 정치보다는 행정·경영전문가로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능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