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east Asian Countries` Postal Service Policies and Searching for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Open-Door Environment : How can Social Capital be Increased in the Case of the City of Los Angeles?

배귀희 ( Kwi Hee Bae )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

과정추적 방법을 통한 공직봉사동기와 낭중지추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배귀희(Bae, Kwi-Hee)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4

Why do many people who graduated college become a public servant?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uch questions lie in the big question whether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exists. It is sai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theory came from this debate.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and individual performance using process-tracing case study. The subject of a case study is an exemplary senior civil servant in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s a result of this study, PSM leads to individual performance, through such the mediating variable as leadership, person-organizational value fi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연구논문 :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처리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배귀희 ( Kwi Hee Bae ),강여진 ( Yeo Jin Kang ),서원석 ( Won Seok Suh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정부학연구 Vol.13 No.1

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 양양산불사례를 중심으로

배귀희 ( Kwi Hee Ba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地方行政硏究 Vol.24 No.4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5%가 산지이고 산림상태는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외에 최근의 기상이변 현상으로 산불 재난이 점차로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의 양양산불의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불재난 대처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통합지휘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산불진화의 효율성 저하,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기관들의 조직간 협력강화, 통합지휘시스템의 구축, 지역사회의 산불 초기진화 대응강화, 및 조직간 학습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About 65% of the whole Korea`s land are surrounded by mountains. the majority of whole forests is in general pine forests which is likely to be burnt with ease. Recently, the fire is frequent and getting larger.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extinguish forest fire at an early stage with the effective risk management for forest fire. This study examines possibility of effective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for coping with forest fire disaster through the case study of Yangyang forest fire. This paper illustrates the problems of Yangyang forest fire such as lack of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absence of incident command system. Also,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nd incident command system, enhancing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and fire fighting at an early stage in a community.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 학습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배귀희(Kwi Hee Bae) 한국정부학회 2006 한국행정논집 Vol.18 No.1

진입규제의 제3종 오류 분석: 항만용역업 등록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배귀희 ( Bae Kwi-hee ),김권식 ( Kim Kwon-sik ),이광훈 ( Lee Kwang-hoo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규제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정의의 오류(제3종 오류 또는 메타오류)에 관하여, 진입규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항만용역업 등록규제의 경우 실제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예상과 기대에 의존한 선제적 개입으로 인하여, 시장경쟁의 저하와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 문제정의의 오류, 즉 제3종 오류 사례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정책문제의 올바른 정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 정부가 시장에 섣불리 개입함으로써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를 범할 경우에는, 시장실패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진입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파생적 외부효과의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policy error in designing an entry regulation by analysing a case of regulation on port service registration in Korea. Based on theories of market and non-market failure, the case analysis shows that port service registration regulation, as a case of meta error or the third type error, is unnecessary because there exists no market failure or excess entry competition. The paper implies that policy makers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meta error which may result in unanticipated consequences or derived externalities.

독일 의료보험제도 변화과정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배귀희 ( Kwi-hee Bae ),이건형 ( Keon-hyung Lee ),여영현 ( Young-hyun Ye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현재 독일의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틀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절 도입된 공적의료보험 제도(SHI; Social Health Insurance)이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로 많은 환경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변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지만 독일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GDP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비용 증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의료보험 개혁의 원인, 과정 및 의료보험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의료보험의 독일 의료보험의 공공성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독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후부터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같은 의료보험의 수입 부문과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독일의 의료공공성은 2013년 기준으로 높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basic frame of healthcare system in Germany has been social health insurance since the Bismarch era. Reducing healthcare cost has become an critical issue for advanc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 of publicness of substantial German healthcare reform. In order to contain cost of healthcare in Germany, many attempts to stabilize healthcare finance have institutionalized by reforming revenue structures of healthcare and changing incentive structures of physicians. Our study demonstrate that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reform process has been maintained with high levels.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귀희(Kwi Hee Bae),임승후(Seung Hoo Lim)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4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정부신뢰와 공식적 시민참여 활동의 대표적 형태인 투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부신뢰 이외에 시민참여의 중요한 독립변수인 정치효능감, 정치적 인지도, 자발적 결사체 활동수준 등도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는 2000년에 수행된 National Election Studies(NES)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제3의 설명가능성들을 제거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설명변수 이외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변수들과 인구·사회적 배경변수들을 통제한 후, 이항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 미국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투표 행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효능감과 정치일반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고, 사회조직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시민일수록 선거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커다란 의의는 정부신뢰와 자발적 결사체 혹은 조직에의 참여, 그리고 정치적 인지도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Trust in government is essential to democratic governance and democracy in 21st century. Trust in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the mid-1960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formal citizen participation, many scholars have conducted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citizen participation such as voting and trust in government. However, many scholars have tackled this subject and shown the mixed resul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rust in government exert influence on formal citizen participation. For solving this research question, employing National Election Survey(NES) data of 2000, we showed that trust in government statistically make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formal citizen participation.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공공부문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배귀희(Kwi-Hee Bae),임승후(Seung-Hu Lim) 서울행정학회 200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4

In the knowledge-information age, Korean society has tried to find a new driving force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To do so, a big number of government innovation have been carried out, yet it's still difficult to say that our government's competitiveness meets the people's expectations. In this circumstances, one of the possible alternatives is to strengthen the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SHRM), which helps the government to maintain its competitive advantage by emphasizing human capita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the meaning and cases of the SHRM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ts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s competitivenes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each public agency has to strengthen its strategic planning aligned with HRM, consider the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among HR practice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human capital.

일반논문 :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중층구조 분석: 이해관계와 이념을 중심으로

배귀희 ( Kwi Hee Bae ),이광훈 ( Kwang Hoon Lee ),김권식 ( Kwon Si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축사 업역 진입규제가 건축설계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갈등과 논쟁을 고찰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심연에 있는 중층적 요인의 파악을 통하여, 표면적인 갈등구조에만 천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메타오류)를 극복하고 바른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중층성은 표면적 차원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면적 차원의 가치 충돌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해관계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두 업역 단체 간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되고 있다. 즉 건설업계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진의 측면에서 현행 규제의 폐지·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건축설계업계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의 문제, 업계 상호간 견제의 필요성 및 설계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들어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치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간의 상호충돌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입장은 시장효율성 및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입장은 시장에서의 약자 보호나 공공안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의 상이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바른 문제정의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 탐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ual structure of conflicts in entry barrier regulation of building design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their values affecting the regulatory conflicts, the paper examines why the conflicts have long existed. More specifically, in terms of interest conflicts, two interest group such as construction association and registered architects association have maintained different rationales. These superficial conflicts result from more fundamental discord of beliefs between market efficiency and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and public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