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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라니 분변량과 토지 유형의 차이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

        박효민,이상돈 한국습지학회 2014 한국습지학회지 Vol.16 No.4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분변은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동물의 분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육상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토착종이고 우리나라 고유종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고라니의 분변을 이용하여 각각의 토지 유형별로 고라니의 분변량의 차이 가 생육하는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라니의 분변량과 토양의 차이에 따른 옥수수 개체의 생장량, 생물량, 탄질비를 분석한 결과 고라니의 분변량과 토양의차이는 식물체 의 생장량과 탄질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의 차이보다 분변량의 차이가 식물체의 생장에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라니의 분변은 다른 동물의 분변에 비하여 낮은 탄질비를 가지고 있어 퇴비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작물 생육에 적합 한 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동물의 분변이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동물 분변의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초자 료를 제공을 함과 동시에 동물 생태계와 토양 그리고 식물체 간의 물질 순환을 정량화 하고 서로의 관계를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는 연구이다. Feces contain nutrients such as nitrogen and phosphate, potassium and research of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from fecesis very diverse.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mammals to environment, studies of mammals into the terrestrialecosystems are rare. Korean water deer (Hydropotes inermis) is an endemic species of Korea and China, and we conductedon factor of plant growth in relation to feces of Korean water deer depending on land use patterns. The analysis of growth, biomass and C/N ratio of Zea mays, amount of feces and land use patterns are strongly affectingthe C/N ratio and growth of the Zea mays. The quantity of the feces also influences the growth of plants instead of theland use patterns. Furthermore, the feces of Korean water deer have a lower C/N ratio than that of other animals’ feces. Being the process of composting, it is able to serve a suitable fertilizer for a crop growt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feces into the environment in the terrestrial ecosystems and we were able toprovide the basic data to the resources of an efficient scheme of animal fece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quantify thematerials amongst the plant, soil and animal,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ecosystem.

      • KCI등재

        고라니(Hydropotes inermis)의 분변이 습지 토양의 CO<sub>2</sub> flux에 미치는 영향

        박효민,전승훈,이상돈,Park, Hyomin,Chun, Seunghoon,Lee, Sangdon 한국습지학회 2015 한국습지학회지 Vol.17 No.3

        토양으로부터 방출되는 $CO_2$의 양은 전 지구적 지구 탄소 순환에서 가장 큰 방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토양 내 미생물의 유기물질 분해 과정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양을 정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토양에서 고라니의 분변이 $CO_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고라니의 분변이 토양의 $CO_2$ 배출에 주는 영향과 토지의 이용에 따라 변화하는 $CO_2$ flux를 정량화 하였다. 그 결과 고라니 분변 내 많은 유기물질은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토양의 호흡 및 토양 내 물리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되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개 지역의 토양(경작지, 휴경지, 버드나무 군락, 갈대습지)의 C/N ratio와 $CO_2$ flux는 분변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분변의 영향을 받은 토양의 $CO_2$ flux는 분변의 영향을 받지 않은 토양보다 2-2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라니의 분변이 토양에 주는 영향과 야생동물 분변을 이용한 토양 물질 순환 연구를 통해 육상 생태계 및 토양권의 물질 순환과 그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The total global emission of $CO_2$ from soils is recognized as one of the largest fluxes in the global carbon cycl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amount of $CO_2$ emitted by the organic material decomposition processes of microorganisms in the soil, because it becomes one of a factor for determining the carbon stocks in the soi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Korean water deer(Hydropotes inermis)' feces to the soil organic matter. Also, effects of Korean water deer' feces on $CO_2$ emissions of soil and land use pattern dependent $CO_2$ flux quantification are studied. The organic materials in the Korean water deer' feces significantly changed organic matter content of soil and influenced the activity of soil microorganisms, both changing of respiration of the soil and physical chemical components in soil. In particular, C/N ratio and the $CO_2$ flux of soil of four regions (Rice paddy, Fallow ground, Salix koreensis community, Phragmites australis community) showed a statistically highly significant correlation (P<0.01)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feces. $CO_2$ flux of soil affected by the feces was 2-20 times higher than the soil unaffected by the fece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to quantify the extent of the material circulation and its impact to the terrestrial ecosystem and soil zone throughout Korean water deer' feces. Feces of wildlife can affect soil and soil material circulation.

      • KCI등재

        플라스미드 유전자를 함유한 리포좀의 제조 및 특성

        박효민,정수연,고은정,이화정 한국약제학회 2003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Vol.33 No.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the pegylated liposomes containing plasmid DNA with optimal encapsulation efficiency. Plasmid DNA (pGL2 clone 753, ∼6 kb) was encapsulated by the freeze/thawing method into liposomes cmposed of 1-palmitoy1-2-oleyl-sn-glycerol-3-phosphocholine (POPC), didodecyl dimethyl ammonium bromide (DDAB), distearoylphosphatidyl ethanolamine polyethylene glycol 2000 (DSPE-PEG 2000) and DSPE-PEG 2000-male-imide. The liposomes containing plasmid DNA entrapped in the liposomes was separated from free plas-mid DNA by Sephadex CL-4B column chromatography. The decreased pore size of polycarbonate filters resulted in the decreased size of liposomes. The encapsulation efficiency was markedly affected by the cationic lipid (DDAB) concentration, but to a low degree by the size of liposomes and by the amount of plasmid DNA.

      • KCI등재

        미국의 일방 표적 제재에 대한국제법적 평가와 구제수단

        박효민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4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tools for the UN and each State. Although these tools were initially developed to assist the efficient conduct of wars, these have remained as the sole foreign policy tool after the UN Charter prohibited threat or use of force.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shifted from comprehensive sanctions to targeted ones to alleviat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f sanctions on innocent populations in targeted states. Meanwhile, recent trends have shown the rise of unilateral sanctions, financial sanctions, and secondary sanctions. This paper focuses on ‘unilateral targeted sanctions’ imposed by the US and legality of these tools is explored through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first defines the term ‘sanctions’, since the ‘sanctions’ is not a legal term under international law. The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sanctions’ is reviewed. States may impose unilateral sanctions without mandate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se measures may be unfriendly but lawful, which are called ‘retorsion’. In contrast, the unlawful sanctions are considered to be ‘countermeasures’ and thus their wrongfulness is precluded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rules for countermeasures.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legal framework of the US unilateral sanctions and the legal conditions for countermeasures in ARSIWA and their applicabilities to unilateral sanctions. In specific, legal issues arising from secondary sanctions with extraterritorial effects and financial sanctions are explored in a detailed manner. Essentially, by making these measures applicable to economic operators of third states in their dealings with the targeted state, the sanctioning state is universalizing its sanctions regime and thereby reducing the foreign policy space of third states towards the target state. In the end, secondary sanctions and financial sanctions cannot meet the conditions for countermeasures in ARSIWA. Finally, the paper deals with the potential legal remedies for the targeted persons, which includes invocations via US legal remedies, diplomatic protec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unilateral sanctions preval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raised not only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but also legal issues under international law. It emphasizes that unilateral actions with extraterritorial impacts should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gover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오늘날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제재는 원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쟁과 함께 발전한 수단이었으나, 각 국의 대외정책으로 무력사용이 불법화된 이후 현재까지 경제제재만이 각 국의 합법적인 대외정책 수단으로 남아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제재를 집단적으로, 주도적으로 부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 부과 양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제재대상국 내의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제재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포괄제재’로부터 제재대상행위에 책임있는자에 대해 부과하는 ‘표적제재’로 변화하였다. 또한 경제제재는 전통적 방식인 ‘무역에 대한 제재’로부터 ‘금융에 대한 제재’로, 유엔이 부과하는 ‘다자제재’로부터 각 국이 부과하는 ‘일방제재’로 그 중심이 바뀌었다. 더욱이 구소련 붕괴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과도한 일방제재 부과 관행을 보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각 국의 일방제재는 그 어떤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부과되는 미국의 ‘일방제재’를 다룬다. 국제법상 제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각 국의 합법적인 외교정책 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일방제재는 국제법적 분석이 더욱 이루어지지 않은 바, 국제법의 틀을 통해 국내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방제재의 합법성을 검토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국제법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제재’란 용어의 의미를 검토하고, 미국 국내법상 제재부과권한을 살펴본 이후, 미국의 일방 표적 제재의 합법성을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금융제재’ 및 역외적 효과를 미치는 ‘2차제재’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일방 표적 제재’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각국의 자유에 맡겨진 국내법적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제재를 미국 국내법적 측면과 국제법적 측면 모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제재가 정치·경제적 또는 국내법적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각 국의 일방행위가 역외적 영향을 미치며 국제법적 함의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일방행위를 정확하게 규율하는 국제법이 현재 없더라도, 이를 그 국가의 주권행위라는 이유로 손쉽게 합법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으로부터 이에 적용가능한 원칙을 추출해나가고, 이러한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관련 원칙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박효민 법제처 2020 법제 Vol.688 No.-

        21세기에 들어 국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만을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생각해오던 전통적 관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존 국제법이, 국제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인’을 국적국의 매개 없이 직접 규제하는 데 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법이 ‘개인’을 권리의 부여가 아닌 의무의 대상자로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범과 죄형법정주의원칙, 더 나아가 규제 주체의 권한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인 법의 지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개인의 규제 근거가 국내법인지 국제법인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법상 개인을 그 국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직접 규제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진행하는 국제형사재판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국제법에 근거하여 개인을 직접 규제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는 지정절차부터 지정해제절차 등의 전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ICC에서 기소된 개인에 대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와 비교할 때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ICC의 형사재판을 동일인에 대해 동일상황에서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다. 유엔 안보리는 자신과 ICC의 관할권이 중첩될 수 있기에 양자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다수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는 바,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법상 개인에 대해 직접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국제형사재판제도와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를 그 의의, 발전모습, 법적성격 및 절차적 보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유사한지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유엔의 표적제재가 국제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적 성격이 아니라면 양자는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형사처벌적 성격이라면 중첩되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유엔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을 비교하여 유엔의 표적제재에서 개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절차가 동일사건에서 동일인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관할권 중첩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고, 양자가 중첩가능하다는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이 같은 관할권 중첩상황을 어떻게 해결가능한지에 대해, 특히 안보리의 ICC로의 사태 회부권과 관련하여 제안을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 및 ICC의 국제형사재판을 비교분석하여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권리보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제법상 법의 지배 원칙과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언을 하며 마무리한다.

      • KCI등재

        고라니(Hydropotes inermis)의 분변이 습지 토양의 CO2 flux에 미치는 영향

        박효민,전승훈,이상돈 한국습지학회 2015 한국습지학회지 Vol.17 No.3

        토양으로부터 방출되는 CO2의 양은 전 지구적 지구 탄소 순환에서 가장 큰 방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토양 내 미생물의 유기물질 분해 과정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양을 정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토양에서 고라니의 분변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고라니의 분변이 토양의 CO2 배출에 주는 영향과 토지의 이용에 따라 변화하는 CO2 flux를 정량화 하였다. 그 결과 고라니 분변 내 많은 유기물질은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토양의 호흡 및 토양 내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발생되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개 지역의 토양(경작지, 휴경지, 버드나무 군락, 갈대습지)의 C/N ratio와 CO2 flux는 분변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분변의 영향을 받은 토양의 CO2 flux는 분변의 영향을 받지 않은 토양보다 2-2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라니의 분변이 토양에 주는 영향과 야생동물 분변을 이용한 토양 물질 순환 연구를 통해 육상 생태계 및 토양권의 물질 순환과 그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The total global emission of CO2 from soils is recognized as one of the largest fluxes in the global carbon cycl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amount of CO2 emitted by the organic material decomposition processes of microorganisms in the soil, because it becomes one of a factor for determining the carbon stocks in the soi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Korean water deer(Hydropotes inermis)’ feces to the soil organic matter. Also, effects of Korean water deer’ feces on CO2 emissions of soil and land use pattern dependent CO2 flux quantification are studied. The organic materials in the Korean water deer’ feces significantly changed organic matter content of soil and influenced the activity of soil microorganisms, both changing of respiration of the soil and physical·chemical components in soil. In particular, C/N ratio and the CO2 flux of soil of four regions (Rice paddy, Fallow ground, Salix koreensis community, Phragmites australis community) showed a statistically highly significant correlation (P<0.01)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feces. CO2 flux of soil affected by the feces was 2-20 times higher than the soil unaffected by the fece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to quantify the extent of the material circulation and its impact to the terrestrial ecosystem and soil zone throughout Korean water deer’ feces. Feces of wildlife can affect soil and soil material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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