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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際複合運送에서의 還送人의 責任과 保險에 관한 硏究

        박태석 東國專門大學 1994 金龜論叢 Vol.2 No.1

        1960년대부터 시작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은 이질적인 공간에서 복합운송인에 의해 전구간에 대해 단일책임을 부담하는 운송방식으로, 복합운송인 책임에 대한 국제조약과 규칙들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국제복합운송법과 규칙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화주가 부보하는 보험상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의 책임에는 同一責任體系(uniform liability system)와 개개의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법규에 따르는 異種責任體系(network liability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에 관련된 국제규칙과 조약으로 1924년 Hague Rules, 1968년 Hague Visby Rules, 1978년 Hamburg Rules과 민간베이스인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 1975 Revision), 정부베이스인 UN국제물품복합증권조약이 있다. 복합운송인이 책임 원칙으로는 추정과실책임원칙과 무과실책임원칙이 있으며 책임제도로는 구간별 책임제도(network liability system)와 동일책임제도(uniform liability system)와 그리고 수정동일책임제도(modified uniform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제 16조에 규정해 두고 있다. 컨테이너에 관련된 보험 종류는 세가지로 ① 컨테이너자체보험(container itself Insurance), ② 컨테이너소유자(임차인포함) 제3자배상책임보험(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 TPL), ③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Insurance ; Cargo Indemnity)을 들 수 있으며 컨테이너보험은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으로 답보되기 보다는 기간보험(time po1icy:1년)으로 인수하고 있다. 운송에 관여되는 보험제도로 화주의 화물보험과 운송인의 책임보험이 있다. 화주와 운송인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운송인의 책임내용의 변경은 화물보험자와 운송인의 책임보험자간의 위험부담관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UN조약의 운송인에게 모든 면책사유를 폐지로 운송인의 책임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화물보험료의 부담은 경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책임강화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화주와 복합운송인의 이중보험을 막기 위해 화물의 화물보험인 협회화물약관의 화물보험인 협회화물약관(ICC) 제8조 운송약관이 복합운송을 수용할 수 있으나 무보험 상태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Incoterms(1990)에서 복합운송에 맞는 FCA, CPT, CIP조건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에 따른 보험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일운송형태와는 달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둘러싼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때문에 복합운송에 관련된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송증권과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 국내 프랜 차이즈 시스템 활성화 방안

        박태석 東國專門大學 1996 金龜論叢 Vol.3 No.1

        문화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생산, 유통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유통조직의 증가와 그에 따른 유통조직의 현대화, 그리고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등장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1970년대에 체인형태의 패스트푸드업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면서 오늘날 여러 업종에 걸쳐 다양한 형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매일같이 각종 매체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영세유통업이 살아남기 위한 경영비결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는 길뿐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 유통업자들 사이엔 유망업종으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별 저항 없이 크게 진출하고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중소유통업자들도 시장진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안이하고 일관성 없는 유통정책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마는 이 부분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 까지 무분별하게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본부와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현재 프랜차이즈 운영에 상당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급히 제도적 측면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미약하나마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마케팅적 접근을 시도하여 각국의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활성화 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 Incoterms 1990에서 物品의 所有權과 危險의 移轉에 관한 硏究

        박태석 東國專門大學 1993 金龜論叢 Vol.1 No.1

        In INCOTERMS 1990, though EFD group is spot transaction, it is basically nothing different from c group in the transaction of property and risk because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actually made by document. In group C, banking facilities are involved in most of payment transaction. Because this is a kind of remote transaction, some problems are included in legal aspects in which transfer of property is equal. Therefore, it will be more realistic to transfer the right of property separately. Moreover, separation of property is also clearly stated in the term of bill of leading. Especiall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certain portion of property is necessarily to be reserved until the payment is made, even if the goods are delivered by the seller. General type of property transfer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that seller reserve unreceived security and transfer only the benefit to buyer. When payment is made, security is also to be transferred to buyer. However, transfer of the risk in INCOTERMS 1990 is consistent with that of risk in SGA, UCC, UNCCIS from seller to buyer according to the benefit.

      •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박태석,김계화 東國專門大學 2002 金龜論叢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 투자 위험을 일반적 환경위험, 산업위험, 기업특성위험 등 세가지로 나누어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이러한 세가지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종속변수인 투자위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적 환경위험 중 경제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험, 이전위험, 그리고 경쟁위험이 투자위험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기업특성 위험에서는 운영상의 위험, 소유요인으로 인한 위험 그리고 진입요인으로 인한 위험과 투자위험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대중국 직접투자를 실시하려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 KCI우수등재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 인식에 관한 연구

        박태석,김신원,Park, Tae-Seok,Kim, Shin-Won 한국조경학회 2016 韓國造景學會誌 Vol.44 No.6

        조경 체계의 중심이 되는 정부에서도 조경 조직의 직제 운영이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경우, 조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임업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제도운영의 취약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경직 공무원 행정제도 분석과 조직문화 행태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 문화 행태와 직무의 적정성 그리고 타 직렬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만족은 대체로 높으나, 집권화 즉, 상관의 지시 명령, 자율성 제한 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문화 행태 및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의 행정자치부(2006) 선행연구 자료와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경직 공무원이면서 임업관련 직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직몰입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경직 공무원의 조경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경직 직무환경', '조경직 법적 제도' 그리고 '조경직 직무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갖는 의의를 직무에 부여하여, 가치체계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직 직제의 독립성 부족, 조경직 법적 제도의 위기성, 낮은 채용 등 조경직제와 관련된 만족도는 낮게 분석되었다. 넷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이 조경업무가 아닌 임업, 건축, 도시계획, 행정 등의 직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경 직무에 전공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조경직 법적 제도', '조경직 직무만족', '조경직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분장 정체성 확립, 둘째, 조경직제에 의한 조직구성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이 행정적으로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경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system, the management of positions in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s is lacking.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hile public officials for managing landscape architecture are being hired, there are problems and vulnerabilities in both management and system operations as such public officials recruited for positions in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operate under the forestry servic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administrative system of public official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behavior. The aim was to provide practical data for improving the job satisfaction of public officials in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and enhance the status of landscape architecture.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regarding current organizational culture/behavior and job adequacy, and differences when compared to different job series with regards to the public official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job satisfaction of those in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was generally high, but they showed strong centralization, i.e., orders from superiors and limitations on autonomy. Second,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official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nalysis result and preceding studies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2006). The results indicate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satisfaction of public official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was relatively low among those who had a great amount of work experience related to forestry. Therefore, it was shown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expertise in landscape architecture. Third,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influences on "working environment", "legal system" and "job allocation" in regard to public officials in land architectural servi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satisfaction in the value system was high when given significance to the job as public officials in land architectural. However, their satisfaction in the land architectural system was low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in their positions, the vulnerable legal system of land architectural service and low employment rates. Fourth, current public officials in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process tasks such as forestry, architecture, cit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that are not related to their area of expertise. Therefore,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job satisfaction of public officials in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according to statistical variables. It was identified that "legal system",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regard to public officials in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can be improved through ensuring their expertis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sks to further inquire into landscape architecture in general. First, establish an identity of work allocation for public official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and second, establish an organizational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positions in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interested parties of landscape architecture to devise practical strategies so that such tasks can be converged administratively and reflected in polici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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