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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역할: 민간위탁 공공서비스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지형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1
본 연구는 민간위탁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 19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민간위탁의 역할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생산성지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성과목표 달성도, 지자체 구성원 역량 및 행정서비스를 시민이 평가하는 만족도를 포함한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1인당 민간위탁 사업의 세출과 코로나 19 시기인 2019년에서 2021년까지를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인구 1인당 민간위탁 세출액과 중앙정부성과평가와 시민성과평가 결과가 유의하게 음의 방향이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은 중앙정부성과평가와 시민의 성과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19의 경우 중앙정부성과평가 결과에는 유의하게 음의 방향이었으나 지자체 성과평가에는 유의하게 양의 방향이었다. 코로나 19 이전보다 이후에 중앙정부성과평가가 더 낮았으나 지자체의 성과평가 결과는 더 높았다. 상호작용항 모형에서는 인구 1인당 민간위탁 세출액은 중앙정부성과평가와 시민성과평가 결과와 음(-)의 관계가 이전시기보다 코로나 19 현재 시기에서 더 강화되고 있다.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ing out services and government performance during COVID-19 remains underexplored. We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ontracting out to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s well as at comparing this effect between the pre and COVID-19 period. This study considered three dimens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including internal assessment, external assessment, and citizen assessment. We utilized these dimensions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also per capita contracting out expenditur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 that contracting out services has significantly negatively effects on internal assessment and citizen assessment scores. Further, COVID-19 weakens these effects. The findings support the theoretical issue where contracting out may generate transaction costs for governments to monitor and direct external service providers.
전과정 분석을 통한 자동차엔진 재제조시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박지형,이한솔,황용우,김영춘,이충근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23 資源 리싸이클링 Vol.32 No.2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엔진의 신품제조시와 재제조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전과정 관점에서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산정하였다. 자동차엔진 원부자재 원료취득 및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신품제조시 약 3,473 kg, 재제조시 약 872 kg 으로 재제조를 통해 저감되는 온실가스량은 약 2,601kg으로 나타나 폐기 단계를 제외한 전과정 측면에서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CA 가중화 분석 결과 신품 제조시 환경영향은 1.07E+03 Eco-point, 재제조시 2.67E+02 Eco-point로 나타났으며, 주요 6대 영향범주 중 지구온난화 점유비율이 99.72%, 99.68%로 높게 나타났다.
재활용 장애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박지형,황용우,민달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5 No.5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waste treatment facilities to provide good service to local residents, even though private recycling is working. There was a problem with plastic waste management in Korea in 2018. Therefore, study was conducted on whether local government has the capacity to handle additional waste streams. The study was conducted, solely using government statistics, on domestic mixed solid waste. The amount of additional plastic waste to be disposed was 2,418 ton/day (incinerate 713 ton/day + landfill 1,705 ton/day), and paper waste was 4,469 ton/day (incinerate 1,104 ton/day + landfill 3,365 ton/day). Current incinerator capacity is sufficient, and if paper waste is added, the incinerator capacity is found to be under1,544 ton/day. Landfill capacity is sufficient even if plastic and paper waste is added, but the residual life of the landfill was reduced from 31.4 years to 25.4 years. Regionally, Gyeongbuk, Daejeon, Jeju, and Sejong should develop new plans for waste management.
박지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This paper explores possible bases for the progress of world trade regime and the rise of new protectionism based on existing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ial policy area. Using analytical frameworks of these studies, then it discusses what we can expect for the future of world trade regime and new protectionism. 본 논문은 국제무역·통상 분야의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무역체제 발전 및 신보호주의의 등장의 배경을 살펴본 후, 이 연구들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세계무역체제 및 신보호주의의 미래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