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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의 지형도면 고시 개선방안

        문정균,권헌영,조형식,손홍규,Moon, Jung Kyun,Kwon, Hun Yeong,Cho, Hyoung Sig,Sohn, Hong Gyoo 대한토목학회 201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4 No.4

        도로, 철도, 하천 등 선형형태 사회기반시설물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가로지르고, 길이는 수 km에서 수백 km 이상이며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사업들로 사업승인을 위한 지형도면고시 작성을 위해 낱장 도곽 형태가 아닌 연속지적도를 사용한다. 2009년에 제정된 통합법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은 사업승인을 위한 설계 및 시공도서 작성과 지형도의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지적은 지역좌표계를 유지하고 있어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도면고시 내용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으로서 고시의 효력 여부, 그리고 토지경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선형형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좌표변환 및 보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존에 구축된 연속지적도에 반영, 지형도면고시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Linear form of public works such as roads, railways and rivers, generally used as long work crossing administrative districts, can be several hundreds km length and narrow. These linear forms use SCM sheets, which do not include the quadrangle shape,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in order to get the work approval. the Integrated measurement channel investigation and cadastral act that are established in 2009 apply the ITRF for the composi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books and coordinates of topographical map in order to get the work approval. However according to the article 5 of additional clause, while the cadastre is maintaining local coordinates, if there is a technical error in the content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that used the SCM,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of land borders and the efficacy or not of the announcement is rais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After analysing the causes and enforcing coordinate conversion and correction taking into account linear form work's features, the result was reflected in the existing SCM. As a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s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 KCI등재후보

        권원(權原)없이 점유한 토지의 실태조사와 재정확보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법과 사업법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문정균(Moon, Jung Kyun),유선봉(Yu, Seon Bo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 No.

        국방부가 전국에 여의도 면적(280만㎡)의 8배 이상 사유지 약 2,542만㎡(공시지가;약4,620억 원)를 권원(權原)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과 이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군용지 근거와 특성, 무단점유의 개념, 법적 책임과 한계, 해외사례 등 을 통해 입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안으로는 무단점유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일부를 개정하고 국방부가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 후 토지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군사시설사업법’) 제14조 2 (실태조사 등)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이념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의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2019.4.5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The National Assembly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llegally occupies approximately 25.42 million ㎡ (officially declared land price : approximately 462 billion KRW) of private land, which is 8 times the area of Yeouido (2.8 million ㎡), and did not inform the landowner of the fact, infringing the property right of peopl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improvements such as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reservation, the concept of illegal occupation and legal responsibilities and limit, and foreign case studies in order to resolve illegal occupa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a parliamentary inspection of government offices.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the partial revision of Article 4 (Revenue) of the Act on Special Accounts for 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to secure funds required for compensation for illegally occupied land. As well, it was proposed to newly establish Article 14-2 (Fact-finding, Etc.)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n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its illegal occupations and inform the affected landowners. This new establishment was executed after the decision of a plenary session on April 5, 2019.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s a basic concept of a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such, in addition to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enhancements to transparency such as fact-finding, etc. can be applied and developed into various areas such as the national land policy and taxation system. As such, follow-up studies in this area should be continued.

      • 철도기준점 좌표계 변환에 관한 연구

        문정균(Cheung-Kyun Moon),박수범(Soo-Bum Park),김종석(Jong-Suk Kim),허준(Joon Heo) 대한공간정보학회 2007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6

        철도측량 및 철도현황측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철도기준점은 과거 국가삼각점을 이용한 지역(동경)좌표계에서 조정 되었다. 세계좌표계로의 전환을 결정한 건교부 지침에 의해 기존의 지역좌표계 성과는 모두 세계좌표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철도기준점의 좌표계 변환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분석결과 GPS상시관측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분석 되었으며, 각 관측 지점의 좌표를 상시관측소의 수를 달리하여 분석한 결과 상시관측소 1,2개소를 연결한 것 보다 3개소 이상의 관측소를 사용한 것이 예상대로 좀 더 정밀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 철도기준점을 이용한 철도중심선형 좌표변환에 관한연구 : 호남고속철도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문정균(Moon Cheung-Kyun),허준(Heo Joon),강상구(Kang Sang-Du),김성훈(Kim Sang-Hoon) 한국철도학회 2007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In this paper through Honam high-speed railroad which is planned with the north and south axis, we will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coordinate conversion using railroad control points after regarding current planned-railroad as the linear central axises. From analysis, distortion of Y axis varies 21㎝ to 40㎝ diminishing to a gentle straight line, distortion of X axis varies 14㎝ to 29㎝. Through a revision, the deviation value between the coordinates were 6㎜ to 9㎜ and it satisfied the allowable error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which is following ITRF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 and cadastral boundary survey(10㎝). consequently the coordinate conversion is possible using railroad control points as co㎜on control points.

      • KCI등재

        탄약고 등 위험시설물의 현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을 중심으로-

        문정균 ( Moon Jungkyun ),유선봉 ( Yu Seonb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약고 등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대상에 탄약고 등 위험시설을 허용하도록 국내·외 문헌조사와 입법례 등을 통하여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안전보장’을 명시하고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용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을‘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법에 헌법정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란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령의 명확성을 크게 높이고자 하였다. 즉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를 추가하고, 같은 호 오목 중 군사시설법 “제2조 제1항 “시설”을 “시설 및 같은 호다 목에 따른 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미간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그런데 탄약고 등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였을 때 투자대비 대체 시설 투자로 인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때 법률적 개선요구에 대한 계량화된 실증적 연구와 법ㆍ제도적 연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작전환경보장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린 사고로서 대안을 찾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Explosives and their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powder magazines are recognized as undesirable facilities, and serve as a cause of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and military, as well as recently threatening the life and safety of people due to fire and explosions. As such,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aging facilities in line wi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owever, the project has lagged behind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sufficient funding.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a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of military oil and explosives’ be included in the target of private investment by adding the meaning “for security” to Chapter 2 Definitions of Infrastructure in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and by amending Chapter 2.1 “Installations” in Subparagraph (aj) of the same Paragraph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o “Installations and Installation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c) in the same Paragraph in order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n addition, prior to revising these law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area (approximately 30%) of military protection zone that would be reduced following the relocation and modernization of powder magazines, and a follow-up study should be continued along and a plan derived that can provide related information on the targets of modernization near the urban area through an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have any negative effects upon security.

      • KCI등재

        철도기준점을 이용한 철도중심선형 좌표변환에 관한 연구

        문정균(Cheung-Kyun Moon),허준(Joon Heo),강상구(Sang-Gu Kang),김일주(il-joo Kim),박재홍(Jae-hong Park),김성훈(Sung-Hoon Kim) 한국철도학회 2007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10 No.6

        건설교통부는 2007. 1. 1 (2009.12. 신구좌표병행)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철도측량의 내실화 그리고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수치지도를 항공측량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철도기준점(GPS 정밀 3등기준점)측량을 실시, 보다 정밀한 철도 중심선형 좌표값 과 수준값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세계측지계 변환지침에 의거 국가좌표변환계수 및 왜곡량 모델을 고시하였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좌표변환을 위해 공통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하지 않고 중심측량 및 종횡단측량을 위해 이미 구축된 철도기준점을 공통기준점으로 가정하여 변환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축으로 계획된 호남고속철도 사례를 통해 현재의 계획노선을 선형 중심축으로 가정하고 철도기준점을 이용한 좌표변환을 실시후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좌표변환 실시 후 분석결과 Y축 왜곡량 값이 최소 21㎝에서 최대 40㎝까지 완만한 직선축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X축은 14㎝~29㎝의 왜곡량을 보였으며 이러한 왜곡량을 보정한 결과 좌표간 편차량이 6㎜~9㎜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세계측지계 변환지침에 에 따른 허용오차 및 지적경계측량 허용오차인 10㎝를 만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철도기준점을 공통기준점 (Co㎜on Point)으로 이용한 중심선형좌표 변환이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통점의 데이터, 좌표데이터, 수치지도의 변환도 허용오차범위내에서 변환이 가능하다. In this paper through Honam high-speed railroad which is planned with the north and south axis, we will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coordinate conversion using railroad control points after regarding current planned-railroad as the linear central axises. From analysis, distortion of Y axis varies 21 ㎝ to 40 ㎝ diminishing to a gentle straight line, distortion of X axis varies 14 ㎝ to 29 ㎝. Through a revision, the deviation value between the coordinates were 6 ㎜ to 9 ㎜ and it satisfied the allowable error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which is following ITRF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 and cadastral boundary survey (10 ㎝). consequently the coordinate conversion is possible using railroad control points as co㎜on control points.

      • 철도기준점을 이용한 지역좌표변환계수 산정과 활용

        김종석(Kim Jong-Suk),손홍규(Sohn Hong-Gyoo),허준(Heo Joon),문정균(Moon Cheung-Kyun)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6

        현재 동경측지계로부터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을 하기 위하여 고시된 국가좌표변환 계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하여 산출된 값으로서 지역마다 정확도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와 같이 대형국책 사업 수행시 좌표변환 오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사업구간 오승~광주 180㎞구간(철도기준점 231점)을 사용하여 전 구간180㎞을 3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60㎞)의 지역좌표변환계수와 전 구간 180㎞ 전체에 대한 지역좌표변환계수 산정하여 지역에 따른 좌표변환 시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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