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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주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4 地方과行政硏究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적인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정책실험을 통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험은 최근 도시개발의 현안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30%, 50%, 100%를 각각 개발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항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했을 때 도시경제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다음세대에게는 현세대보다 열악한 환경조건을 물려 주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개발구역 개발정잭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