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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아,김필두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민자치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관협력의 증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요인이었다. 특히,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확대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민관협력의 증진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류영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방세 업무를 직접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가중치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징수환경'이 가장 강조되었고,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지방세 징수의 근거규정인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며, 지방세 체납시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