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도현재 국제거래법학회 2008 國際去來法硏究 Vol.17 No.2

본고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구조와 에너지산업별 현황 및 정책을 논의한다. 한국의 에너지산업은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최근까지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급성장해 왔으며, 그 규모와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1970년대 이래 주종 에너지가 과거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유가 및 환경규제의 강화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에너지소비 추이는 1998년을 기점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보이는데,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통신과 같은 에너지 저소비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10% 수준의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3%대로 낮아졌다. 에너지 소비규모는 세계 10위에 해당하지만, 부존 에너지자원이 전무하여 소비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적인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1990년대의 세계적인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산업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산업화 초기부터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된 석유산업은 1997년에 전면 자유화가 단행되어 석유제품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가스산업은 도 ·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도매부문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소매부문은 지역별로 독점적인 공급구역을 허가받은 도시가스회사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 도모를 위해 1999년 말 이래 가스산업 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도 초기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주도로 육성되어,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1999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해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이 6개의 발전사로 분할되어 발전경쟁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 배전부문 분할의 중단 등 당초 기본계획대로 구조개편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석탄산업은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로서 1980년대까지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해 왔으며, 정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1956년부터 석탄 증산정책을 추진하여 석탄산업을 보호 · 육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소득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청정연료를 선호함에 따라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비경제적인 탄광을 폐광하고 경제성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중심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석탄산업 합리화방안을 추진하여 현재 6개의 탄광이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은 현재 1차에너지의 2.4% 정도를 차지하며, 정부는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및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 · 연료전지 분야를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여 왔다. 200년 8월 말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친환경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촉진,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에너지산업의 경쟁 확대와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을 들 수 있다.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내부 및 에너지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에너지가격의 왜곡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국내 에너지산업의 ...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Korea’s energy supply and demand situations, and discusses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s for energy industries. The Korean energy industries have grown rapidly with strong government patronage, and have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in terms of the magnitude and structure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several decade. With advancement of industrialization, oil has become the dominant energy source since the 1970’s, and in recent years, owing to high oil price and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share of natural gas has been rising. A structural change in energy consumption pattern had also taken place as evidenced by the substantial decline in energy consumption growth since the 2000’s. This is due in part to the high growth of the low ener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side from th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Korea’s energy consumption ranks the 10th place in the world, but it imports 97% of the energy supplies from abroad as it lacks indigenous energy resources. The worldwide trend of deregulation in the 1990’s have also affected the Korean energy industrial policies. The oil industry in Korea has been liberalized and the prices of petroleum products are determined by the market forces since 1997. For the natural gas industry which is currently monopolized in both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s, the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to introduce competition to the industry.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had already taken place. By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plan announced in 1999, a competitive framework has been set up in the formerly monopolized power generation sect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restructuring plan had been halted, however,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power industry is being contemplated at the moment. The coal industry is in decline and rationalization schemes have been implemented such as by closing uneconomical mines. The share of renewables in total primary energy supply takes up around 2.4% currently,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deployment to increase their share, with particular focus on photovoltaic, wind, and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ies. The National Energy Plan, finalized in August 2008, maps out Korea’s long-term energy policy goals until 2030. On the basis of the 3 E’s - energy security,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it has laid out comprehensive energy policy directions, built on four pillar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lean energy promotion, boosting of green energy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the access to affordable energy. For the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energy industries, the primary focus is placed on relying more on market mechanisms. By exposing the energy industries to competition and gradually eliminating distortions in the pricing mechanism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ergy industries in the global market.

가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정책

도현재,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연구보고서 Vol.2006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향후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은 도입 · 판매부문의 진입규제 철폐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출현을 허용하는 ‘신규진입방식’이 될 전망이다. 신규진입방식하에서의 경쟁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설비운영과 판매기능을 모두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규진입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타 신규사업자들과 판매부문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기존 독점사업자가 경쟁에 필요한 필수설비를 보유하면서 판매부문의 신규진입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설비 · 판매 겸업에 따른 전략적 우위의 확보와 그에 수반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도 · 소매 관련계열사간 거래유착이나 타 에너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가스시장 진입 등에 따른 공정경쟁의 저해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행위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설비접속의 투명성 및 판매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쟁정책과 세부규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신규진입방식의 경쟁체제하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과 요인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산업의 경쟁을 뒷받침하는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요약 □ 국내 가스산업의 경쟁제약 요인 신규진입방식에 의해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때, 첨예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설비접속의 공정성 문제이다. 가스판매사업에서 배관설비는 필수설비에 해당하며, 특정설비가 필수설비로 인정되면 경쟁정책의 차원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경쟁자의 접속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는 의무적 공동이용제(open access)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무적 공동이용제를 시행하더라도 설비운영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한국가스공사와 규제기관 간의 정보 및 전문성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경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설비제공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 배관설비와는 달리 인수기지설비의 공동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의무적 공동이용제와 협의에 의한 공동이용제(negotiated access) 간의 선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현행 법령상 천연가스 수출입자로서 저장용량 확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사의 인수기지를 경쟁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공동이용제 방식으로는 경쟁판매자 간 설비이용조건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만 설비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설비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설비접속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접속요금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설비제공의 유인이 크다. 한편 설비제공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기존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격이 되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기존계약 물량의 처리는 그간 지속되어 온 국내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조개편 관련 논의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판매부문 경쟁도입시 가스수급의 안정과 의무인수 조항(take-or-pay clause)의 적용에 의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계약 물량의 안정적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설비이용의 우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안정적 수요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자사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높은 계약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경쟁판매자 간 계약가격의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시장지배력을 오랜 기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쟁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계약 물량에 대한 국내 장기공급(판매)계약체결을 통해 수요를 선점하거나 설비를 선점하여 시장을 봉쇄하는 반경쟁 행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소매부문의 1. Research Purpose The natural gas industry in Korea has long been anticipated to undergo a structural change to embrace supply competition. After much deliberation, it is now expected that the method of conceiving the supply competition in gas industry is through 'new entry' by eliminating institutional entry barriers and inviting new entrants to the market. Under this scheme, the incumbent monopoly, Korea Gas Corporation (Kogas), is likely to maintain its current functions of facility operation and gas sales. New entrants would then have to compete with the incumbent and with one another in gas sales, relying on the essential supply facilities that the incumbent owns. While the 'new entry' method has the merits of easier implementation and ensuring market 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t also entails possibilities of various anti-competitive behaviors that can impede effective competition, such as the incumbent's refusing access to supply facilities or abusing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Besides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the incumbent, there also exist concerns over retail market foreclosure by new entrants that are affiliated with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As such, regulation that properly restrains anti-competitive behaviors will be critical in achieving effective compet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lements of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Korean natural gas industry, for the understanding of which is prerequisite to formulation of regulation principles that can underpin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2. Major Findings □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in Korean Gas Industry In implementing competition in gas industry through new entries, perhaps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to ensure fair access to supply facilities. When a facility cannot be reasonably duplicated and without access to which competitors cannot reasonably provide services, it is considered an essential facility and under the rubric of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t is common to make access to it mandatory. In gas industry, a pipeline network constitutes an essential facility and, accordingly, a mandatory open access is expected to apply to the pipeline network that Kogas owns. However, even if an open access is applied, asymmetry in information and expertise regarding the facility that can exist among Kogas and its competitors as well as between Kogas and regulatory agency can lead to unfair conducts by Kogas such as discriminatory access to its rivals. Moreover, unlike the pipeline network, whether the mandatory open access or the negotiated access should be applied for LNG receiving terminals is in dispute. Since access and associated conditions are all contingent on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the facility provider under the negotiated access, the user is practically left to the mercy of the facility provider. Indeed, it can be like giving the dominant incumbent the choice over its competitors since a receiving terminal can be regarded as an essential facility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constructing it due to siting problems under the prevalent NIMBY phenomenon and the need to consult with pipeline operator for its desirable location. Beside the issues regarding facility access, the treatment of legacy import contracts has been the most difficult and contentious problem that has to be addressed in restructuring the industry. Considering the requests and discussions in the past such as guarantee of stable customer base and priority of access to facilities for the legacy contract volumes, and measures for equalizing import prices among suppliers in case of disparity in import prices, this issue can impose significant limitations on the extent of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outcomes.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also exist on the retail side. Currently, a considerable portion of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can be grouped into a few affiliations, and they constitu

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

도현재,이복재,이영구,임재규,정한경,김윤경,전재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연구보고서 Vol.2003 No.12

에너지안보란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안이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한 국가가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증가하는 사회 · 경제 및 군사적 필요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공급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조건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개념은 석유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치중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위기의 요인과 유형을 검토하고, 에너지가 가지는 제반 측면을 포괄하는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위기에 대한 최근의 보편적인 인식은 가격급등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특정 에너지원에만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외적 요인들이 야기하는 가격급등 외에 대내적인 요인이나 우발적 요인이 야기하는 물량부족의 위험이 또 다른 형태의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나 석탄의 경우는 비교적 잘 형성된 국제교역시장을 갖고 있어 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만, LNG의 경우는 국제교역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국내 수급구조도 경직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물량부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과 1998년에 원유가격이 10% 상승했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총생산의 변화를 보면, 해당연도의 총생산에 비교하여 1995년에는 0.39%, 1998년에는 1.1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1998년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원유가격의 변동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안보 정책들은 그 기본방향과 내용이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세부 시행상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물리적 공급차질이나 가격의 변동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라, 에너지의 수급 및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화나 환율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가격급등이나 물량부족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nergy security is an issue of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In its basic meaning, it refers to securing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supplies that are sufficient to support social, economic and military needs, while at the same tim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herefore, energy security is a core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eretofore, general concept of energy security does not adequately reflect recent developments surrounding energy industries, for it focuses on stability of oil supply. Moreover, there exists disagreement with the patterns of energy crisis that could take plac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elements that could cause energy crisis and the patterns the crisis could exhibit, and offers a comprehensive concept of energy security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that energy is interconnected with. The recent perception of energy crisis is typically concerned with risk of price soaring ("price risk"), and also is confined to oil. Yet when the elements that could cause energy crisis are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it can be realized that the internal and contingent elements of energy crisis could generate a crisis in terms of supply shortage, that is, the "volume risk". For example, while in the case of oil or coal where international market is relatively well developed, any shortage of supplied quantities could be translated to a price hike, in the case of LNG any contingent element such as terrorism on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could cause a quantity shortage to consuming country due to the lack of spot trade capacity and rigidity of demand, depending on the timing of such incident and conditions of surplus spot cargoes. As an indicator of Korea's energy security status, this study conducted an Input Output analysis of the crude oil price rise. When the effects of a 10% increase of crude oil price are considered on the output levels of 1995 and 1998, the result shows that reductions of 0.39% and 1.11%,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1998 is more vulnerable to the risk of an oil price fluctuation than that of 1995. Also in this study, various policies on energy security of Korea have been examined. It seems that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measures of overall security policies are effective and proper. However, there are rooms for improvement in the coherency and some minor detai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environment of energy markets,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physical shortage of energy supply and/or energy price fluctuation are no longer an extraordinary incident, and that they are continuously changing variables that influence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cost of energy consumption, much like weather conditions or exchange rate fluctuations. This line of perception would push energy industries towards restoration or facilitation of market element, and thereby supports energy policies that are conducive to the enhancement of ability to flexibly absorb any price or quantity shocks.

가스수출국포럼(GECF)의 항시적 기구로의 개편과 영향 전망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 No.-

경쟁시장 하에서의 가스공급 안정성 연구

도현재,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Vol.2008 No.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내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적인 개방화와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가스산업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점적 산업구조를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구조개편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이후 여러 문제점 지적과 숙의를 거치면서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지만, 계속되는 찬반 논란 속에 그 세부 내역과 일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도래한 고유가 시기와 가스시장의 여건변화는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를 한충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국제 LNG 시장의 공급부문이 경색되고 도입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국내에 필요한 가스물량의 도입 문제와 맞물려 부각되면서, 경쟁시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가스공급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경쟁도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경쟁체제에서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된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은 가스산업의 투자위험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암묵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가스의 중요성과 산업구조 개편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 안정성 측면은 가스산업의 정책결정에 최우선적인 고려 사안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시장에서 가스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과 주요 논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독점공급체제와 비교하여 경쟁체제의 가스시장 하에서 공급 안정성 측면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급 안정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독점체제 하에서의 가스공급 안정성 확보는 극한기온이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혹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적인 측면의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스산업 내에 경쟁이 도입된다는 것은 독점체제에서 기술적인 혹은 관리상의 문제로 다루어지던 사안들이 이윤과 손실을 의미하는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된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처에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의 선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급차질의 위험과 영향을 경감하는 여러 수단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가스공급 안정성 확보에 따른 비용을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그 확보의 책임을 분산시킨다. 즉, 독점체제에서는 공급 안정성 확보의 책임이 정부 또는 독점기업에 있지만,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안보의 책임이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의 책임으로 이전된다. 시장자유화에 따른 경쟁시장으로의 전환이 공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모두 존재한다. 시장자유화는 한편으로는 시장참여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급안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유 설비용량이 감소할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목표와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도 수반한다. 자유화된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은,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계약과 같은 경직적인 관행이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유화된 시장을 옹호하는 측은, 가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공급의 다양성과 신축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급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주장 한다. 이들은 오히려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신축적이지 못한 계약관행을 포함한 시장의 경직성과 적정한 비용으로 공급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점사업자에 의한 산업관리는 공급 안정성 문제를 산업 비효율성 문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1. Research Purpose The recently revived debate on restructuring of the Korean natural gas industry is indeed a decade-old controversy. With the worldwide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trend of energy industries in the lat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d drawn up a restructuring plan to transform its state monopoly of the natural gas industry into a competitive one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While the plan has undergone some modifications addressing criticisms and concerns, there has not been much progress in terms of further details and timetable of the restructuring due to continuing disputes over the pros and cons of the competitive gas market. The arrival of the high oil price era and changed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gas market have complicated the restructuring debate further. Especially, against the backdrop of tightening world LNG supply and rapidly rising gas prices, whether the security of gas supply can be guaranteed in a competitive market has become the central issue in the debate. This has resulted in added uncertainty surrou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gas industry. Such uncertainty should be removed as soon as possible, as it could increase investment risk in gas industry and impede efficient decision-making, thus creating implicit social cost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natural gas in everyday life and the irreversible nature of industry restructuring, the issue of gas supply security takes priority in policy decision-making and warrants careful scrutiny. As such,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security of gas supply can be maintained in a liberalized gas market. By examining various elements that can affect the security of gas supply in a competitive market and reviewing the coherence of arguments raised regarding the issu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ecurity aspect can differ in an open gas market, compared to the vertically integrated monopoly market. 2. Summary The security of gas supply in a monopoly regime is generally seen as taking some physical measures to protect against supply disruption caused by extreme weather, technical problems or political incidents. In a liberalized gas market environment, however, those security aspects that were previously regarded only as technical or managerial measures will be transformed to the matters of economic choices that consequently entail profits and losses. In a liberalized market, the supply and demand is balanced by the market price that reflects the preferences of market participants. Since the market ensures the gas volume is supplied to the consumers who place highest values, it becomes possible to have various measures to relieve the risks and impacts of supply disrupti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eferences of market participants. Such market-based measures will make the costs of providing security of supply more transparent in an open market. Moreover, the responsibility of providing security of supply, which lies with the government or the monopoly firm in the monopolized market, will also be transferred to all market players including the suppliers, consumers and the government. Conflicting views exist regarding the impact of gas market liberalization on the security of supply. Those who view liberalization positively insist that it facilitates supply diversity and flexibility through unfettered movement of gas and expanded customer choices, thereby contributing to security of gas supply. Those who view it negatively are concerned that long-term security would be jeopardized as long-term contracts are less permissible in a competitive market, while long-term contracts are pivotal in bringing about adequate supply considering the large scale investment necessary for developing gas resources. Seen it in terms of the industry structural point of view, managing the industry by a state monopoly has led to addressing some of the supply security prob

천연가스 계약의 적정 위험분담과 가격공식에 관한 연구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연구보고서 Vol.2005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Sales and Purchase Agreement: SPA)의 조항들이 구매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시키는 불공평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전통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로 체결되며, 흔히 TOP조항(take-or-pay clause)과 도착지 제한조항(destination clause)과 같은 독특한 계약조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가스도입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러한 구매자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OP조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스공급프로젝트 추진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며, 장기 천연가스계약의 조건들은 계약 쌍방 간에 상업적 위험을 적정하게 분담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연구문헌에서도 TOP계약의 관행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조항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필요성의 제시가 연구문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TOP조항이 공급자의 가격결정과 구매자의 도입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TOP조항이 야기하는 비효율성을 제시하고,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따른 공급자와 구매자의 위험분담을 재조명함으로써 적정 위험분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천연가스 매매계약의 일반적 조항을 검토하고, LNG 도입가격의 결정방식과 계약조건의 최근 변화양상을 논의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먼저 TOP조항에 대한 기존시각을 검토한 후, TOP계약의 모형설계를 통해 TOP조항이 가격과 도입량 결정에 미치는 비효율적 영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천연가스 매매계약에서 공급자와 구매자 간 위험분담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제시와 더불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기(two-period) 수요불확실성 모형 TOP계약에서의 가스가격과 TOP비율의 결정을 보여주기 위해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며, 가스도입계약의 TOP조항 및 이와 연관된 보충인수권(make-up right)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2기 수요불확실성의 모형을 설계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1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가스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기와 2기 두 차례의 가스공급이 이루어진 후 계약이 종료된다. 가스수요는 평상적인 상황(N)일 때 D(q)이며, α (0 < α < 1)의 확률로 낮은 수요상황(W)인 D<SUB>w</SUB> (q)가 나타날 수 있다. 매기 약정불량을 Q<SUB>c</SUB>, TOP비율은 t(0 < t ≤ 1)로 표기하고, 공급비용은 C(q) = cq의 형태를 띤다고 가정한다. 또한 주어진 가격 p에서 평상적인 수요와 낮은 수요상황에서의 최적 수요를 각각 Q<SUB>c</SUB>와 Q<SUB>w</SUB>로 표기하고,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D?¹(p) = Q<SUB>c</SUB>를 가정한다. 〈표 삽입〉 계약가격, 약정물량, TOP비율 (p, Q<SUB>c</SUB>, t)이 주어지면 수요자들은 1, 2기 전체의 수요자잉여를 극대화하는 물량을 도입하게 된다. 가스매매계약에 TOP조항이 없다면, 수요자는 매 기간 수요함수의 실현에 따라, 주어진 가격 p에 대한 최적의 수요량인 Q<SUB>c</SUB> 또는 Q<SUB>w</SUB>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에 TOP 조항만 있고 보충인수권(make-up right)이 없는 경우, 낮은 수요가 실현되는 경우에만 최적 수요량 Q<SUB>w</SUB>가 아닌 최저도입량(TOP물량) tQ<SUB>c</SUB>를 도입할 것이다. 그러나 보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start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provisions of natural gas Sales and Purchase Agreement(SPA) imposes excessive economic risks on the part of the buyer. Natural gas SPA is typically signed over a long-term, for 20 years or longer, and often contains peculiar provisions such as take-or-pay(TOP) and destination clauses. For gas buyers like Korea, such contractual provisions are indeed thought to be unreasonable and inequitable, as they overly restrict the flexibility of gas imports. Traditional perception on natural gas SPA, however, appears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buyer's. Typical view on TOP clause regards it an essential element for implementation of gas supply projec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table revenue stream it ensures helps raising fund for investment in gas production through project financing. Moreover, the commercial risks involved in natural gas SPA is often thought to be fairly divid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Even in economics literature, it is difficult to come across the kind of view or work pointing out unfairness or inefficiency of the TOP contract. Rather, mainstream works seem to suggest positive roles or necessity of TOP clause. In light of such reality, this work examines the effects of TOP contract and assesses risk-sharing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t first shows that TOP clause entails inefficiency,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OP clause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ract price and import(delivered) quantity of the buyer. Then it discusses risks borne by each contracting party to revaluate the common assertion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2. Major Findings This report is structured as follow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 Chapter 1, Chapter 2 examines typical structure and provisions of a natural gas SPA, and discusses the methods of price-setting in liquefied natural gas (LNG) SPA. Chapter 3, after reviewing existing views and arguments regarding TOP clause, analyzes the inefficient effects of TOP clause on the contract price and import quantity. In Chapter 4, the appropriateness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of gas SPA is discussed. Finally, Chapter 5 concludes with some discussions on future extensions. □ Two-period Demand Uncertainty Model In order to show the unit gas price and the TOP rate in a TOP contract, we set up a partial equilibrium model. Since a multi-period model is required if we are to consider also the effects of the make-up right, a clause closely related to TOP clause in the TOP contract, along with TOP clause, we formulate it to be a two-period model with demand uncertainty. Before the start of the period 1, the buyer and the seller conclude the SPA. SPA contains the unit contract price of gas p, contracted quantity Q<SUB>c</SUB> and the TOP rate t (0 < t ≤ 1). In each period 1 and 2, the buyer requests to the seller the actual amount of gas to be delivered and the seller supplies the requested amount. Even if the requested delivery is less than tQ<SUB>c</SUB> in any period, the buyer pays ptQ<SUB>c</SUB> to the seller. The demand of the buyer in normal state(N) is D(q), but a weak state(W) can occur with a probability α (0 < α < 1) for which the demand is D<SUB>w</SUB> (q). Assume that the cost structure of the seller exhibits constant returns to scale, C(q) = cq. We make a further simplifying assumption that D?¹ (p) = Q<SUB>c</SUB> and denote D?¹<SUB>w</SUB> (p) = Q<SUB>w</SUB>. Once the contract price, contracted quantity and TOP rate, (p, Q<SUB>c</SUB>, t), are given, in each period the buyer determines import quantity that maximizes her total surplus(sum of the surplus of period 1 and 2). If the TOP clause were not included in the SPA, the buyer would import either Q<SUB>c</SUB> or Q<SUB>w</SUB>, which are the optimal quantity given p, depend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demand state (N, W). 〈표 삽입〉 However, with TOP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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