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응모「 시조 」- 수일 (秀逸) / 서정규

서정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3 地方行政 Vol.2 No.1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 및 주요 정책과제

서정규,이영구,이은영,박창원,강재성,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연구보고서 Vol.2001 No.12

정부는 1998년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이전에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스산업을 경쟁체제로 개편하고자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은 산업 내의 경쟁 제한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구조개편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의 한국가스공사를 도입 · 판매부문과 설비부문으로 분리하고I 도입 · 판매부문을 3개 회사로 분할하여 가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자연독점적 특성을 가진 설비부문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이용제로 운영하며, 소매부문은 도매부문의 경쟁추이를 보아 대규모 수요가 시장부터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 발표 이후 산업자원부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발표하였다. 세부추진계획은 첫째 도입 및 수송계약의 원활한 승계, 둘째 한국가스공사 도입 · 판매부문의 분할 및 승계방안 마련(소유 구조 및 자회사 인수회사의 적정성 기준 포함), 셋째 구조개편 이후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넷째 실질적 유효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설비공동이용제 제도 마련 및 가스거래소 설치, 다섯째 관련법령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고, 구조개편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가스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여건인 국내 천연가스수급, 해외 천연가스시장의 동향, 주요국의 가스산업 구조변화, 유효경쟁, 도입승계 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구조개편의 추진방향이 적정한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상의 주요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첫째로 한국가스공사 도입 · 판매부문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둘째로 판매부문 경쟁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설비공동이용제 도입시 제정되어야 하는 설비운영규정과 시장운영규칙에 핵심이 되는 설비이용방식, 수급조절체계 등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과 각 사항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 구조개편 이후 업무영역의 증가에 따른 요금적용방식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품(가스)가격 결정, 설비이용료 산정 등을 포함하는 가격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주배 관망과 인수기지설비의 기능별 요금체계 대안의 제시와 더불어 총괄원가 및 기능별 원가 산정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사항 즉, 비용특성별 원가배분, 배관거리요금, 중단가능서비스 제공 등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쟁도업의 최종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소매부문의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개방의 필요성과 시장개방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방법의 확정 등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확한 시장운영 모습과 투명한 규제환경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추진계획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천연가스 관련사업(특히 도입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 준수라는 원칙에 얽매여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법령 정비 등에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공급안정화와 가격안정화를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구조개편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구조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명확한 시장운영원칙과 규제환경의 제시, 조속한 세부 제도의 정비, 경쟁촉진을 위한 후속계획의 수립을 In 1999,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Basic Restructuring Plan for Natural Gas Industry' based on the government policy initiatives for privatization of public utilities issued in 1998. The purpose of this plan is to reform the gas industry towards a competitive style while avoiding monopolization of the industry by a dominant private firm. The main direction appeared in this plan is to remove any impediments against competition and privatize KOGAS with restructuring the industry. The practical actions include unbundling the present KOGAS into two business fields: import/wholesales activities and terminal/ transmission network operation, breaking import/wholesales business into three independent entities, and introducing open access system for LNG receiving terminals and transmission network which is characterized as a natural monopolistic market. The plan also frames the competition for retail services to be introduced with phase first in a large consumers market after a successful launch of the competition in the wholesale business. Considering the changes in surroundings, the MOCIE issued a detailed plan to propel the basic plan in 2001. The main issues in this detailed plan include how to achieve smooth succession of existing import and transportation contracts, how to break import/wholesales businesses and sell them to private companies, how to stabilize price and balance the supply and demand after restructuring the industry, how to institute open access system and Gas Exchange so reasonably as to construct practical and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how to revise and reorganize the related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 This report explores controversial issues and problems that could emerg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restructuring plan for natural gas industry and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regarding the restructuring. To begin with, it examines current conditions surrounding natural gas industry including domestic demand and supply conditions, world LNG market trend, structural changes of the industry in OECD countries,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effective competition and assignment of existing import contracts. In doing so, we probe whether the direction of the natural gas industry restructuring is proper and suggest that the results be reflected when a more detailed restructuring implementation plan is formulated. Also, this report suggests possible schemes related to major institutional changes expected by the basic restructuring plan and the detailed restructuring implementation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First,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 ways to properly divide up the import/wholesales section of Korea Gas Corporation. Second, it examines critical issues such as the method of using gas supply facilities and gas balancing mechanism, and presents adoptable alternatives for each issue. These issues constitute the core of network and market operation rules which need to be in place when adopting an open access system, which in tum is a prerequisite for sales competition. Third, the report examines price systems, including gas commodity pricing and rate-making design for transportation service, by first anticipating the direction of changes in gas rate regulation. Specifically, it presents possible ways to design the service rate for each function of pipeline network and import terminals, and discusses controversial issues in determining total cost-of-service and allocating the cost-of-service to each functional service offered such as distance-related rates, interruptible service rate. Lastly, in relation to the opening of retail market to competition which is often considered the last stage of introducing competition to the industry, the necessity of retail competition and the aspects of current institutional systems that require modification whe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o

모국 및 이주국에서의 사회화가 이민자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정규,하상응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2

This paper examines how two types of political socialization—one in the home country and the other (resocialization) in the host country—affect immigrants’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 Analysis using a large-scale survey conducted in 2012 demonstrates that immigrants who lived in a democratic country are more likely to be politically active in their host country (South Korea) than those who lived in a non-democratic regime. It turns out that length of residence in the host countr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z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those who did not have any pre-migration exposure to democratic culture become more politically active as they live longer in South Korea. The conditional effect of resocialization has observed in voting behavior, but not found in non-electoral participation such as activites in political parties and labor un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political incorporation of immigrants, an important yet relatively neglected subject in political science. 본 연구는 모국 및 이주국(한국)에서의 정치환경 노출 경험이 이민자의 정치참여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2012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모에서 민주적 정치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은 한국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의 과거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변화된 환경으로 전이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국에서의 민주적 정치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이민자 간에 한국 정치 과정에 참여할 확률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민자의 출신국가의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의 민주적 정치제도에 적응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주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는 투표참여에서만 확인되었을 뿐 비선거적 참여(non-electoral participation) 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민자들이 경제 혹은 사회ㆍ문화 영역에서 이주국에 적응하는 과정은 기존 사회과학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아 왔지만, 정치 영역에서의 적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이 연구는 이주국에서의 원활한 이민자의 정치 편입(political incorporation)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순천지방 배나무 붉은별무늬병의 발생생태 및 약제방제

서정규,박숙영,이동현,고영진 順天大學校 農業科學硏究所 1996 農業科學硏究 Vol.10 No.-

Pear rust caused by Gymnosporangium asiaticum began to occur on early May in 1994 and 1995 at Sunchon area, Korea. Number of rust pustules per pear leaf decreased in the late season more than in the early stage of infection, but lesion size began to increase remarkably with rainfall on May and maximized on late June. Sporulation of pycniospores maximized on early May and thereafter decreased. Aeciospores sporulate from late May to September and their sporulation maximized on early Jul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porulation of aeciospores and the development of pear rust. Teliospores sporulated from late March to mid May and their sporulation maximized on mid April. The site of juniper trees and the direction of the wind from pear orchard proved to affect on occurrence of pear rust in addition to the distance between pear orchard and juniper trees. Chemical spray reduced more than 80% of occurrence of pear rust. Spray of preventive chemicals on mid to late April and thereafter periodic sprays of chemicals seem to protect occurrence of pear rust effectively.

뇌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방침

서정규 대한의학협회 1990 대한의학협회지 Vol.33 No.8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법제화 방안 및 운영방안

서정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세미나 Vol.2002 No.12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에서 F파의 변화

서정규,박성파,김종열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92 慶北醫大誌 Vol.33 No.3

저자들은 diabetic PN의 신경분절 침범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59례의 당뇨병환자에서 F파의 지표들을 측정하고 그 성적을 원위부 MNCV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Diabetic PN과 CTS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정중신경의 FWL는 의의있게 증가하고 F ratio와 MNCV는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며, 경골신경의 FWL는 의의있게 증가하였고 FWCV와 MNCV는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FWL는 F파의 지표들 중에서 diabetic PN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검사였다. Diabetic PN 환자의 NCV 검사상 이상소견의 빈도를 보면 정중 및 경골신경의 MNCV는 동일신경의 FWCV보다 의의있게 증가하였으며, 경골신경의 MNCV는 정중신경의 MNCV보다 의의있게 증가하였다. Diabetic PN 환자에서 근위신경분절의 이상을 반영하는 FWCV의 감소와 F ratio의 증가는 정중신경에서 각각 2%와 5%, 경골신경에서 8%와 3%를 차지하였다. The authors conducted a study on fifty-nine diabetic patients through measurement of the F wave parameters and comparison of the results with the distal motor nerve conduction velocity(MNCV) to grasp the nature of the segmental involvement in diabetic polyneuropathy (diabetic PN). In the patients with diabetic PN and carpal tunnel syndrome, in contrast to the control subjects, the foll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crease and decrease were found: median F wave latency(FWL)-increase; F ratio and MNCV-decrease, tibial FWL-increase; F wave conduction velocity(FWCV) and MNCV-decrease. The FWL, among the F wave parameters, most usefully reflected the diabetic PN. In the incidence of abnormality of the nerve conduction study in patients with diabetic PN, the median and tibial MNCV were far more frequent than the FWCV in the same nerves, and the tibial MNCV was much more frequent than the median MNCV. The incidence of the decrease of FWCV and the increase of F ratio that reflect the abnormality of the proximal segment of the nerve in patients with diabetic PN were 2% and 5% in the median nerve, and 8% and 3% in the tibial nerve, respectively.

만성두통의 최신지견

서정규 대한가정의학회 1994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15 No.1

주요국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쟁점 및 성과분석 연구

서정규,이은명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연구보고서 Vol.2007 No.1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 직도입(直導入) 사업은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도입 · 판매부문의 경쟁도입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주장 중의 하나는 해외에서 시작된 경쟁도입정책은 경제 구조와 사회적 · 문화적 의식구조가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해외 구조개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내의 적용 가능성, 경쟁을 도입한 국가들의 성과 등에 관련된 검토가 있어야 했으나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1990년 중반부터 추진되어 온 주요 국가에서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성과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경쟁도입 정책을 추진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가스산업 내 경쟁도입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시장구조 · 행위 · 성과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둘째, 공급 · 수요 측면에서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셋째, 경쟁정책의 도입에 따른 성과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내용 요약 1990년대에 들어 주요국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산업의 구조개편은 진입의 장벽이 제거될 경우에 높은 생산성, 낮은 비용과 가격, 개선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정책 담당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하여 주기적으로 시장의 경쟁도(competitiveness)를 평가하고 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지배적인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지만, 이 방법론은 시장참여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규제기관들은 시장의 다차원적인 측면들을 망라하여 동태적인 성격의 모니터링(monitoring)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장 자유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시장의 성과에 기초한 모니터링 방식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가능한 시장 구조 및 행위 측면의 지표를 활용해 자유화가 진전된 정도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방식을 활용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파악하고 있다. 산업 내 경쟁도입을 고찰함에 있어, 가스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정치적(혹은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기준 이외에 가스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요국 가스산업의 자유화 진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별로 지배적 사업자 문제와 도매(수입) 및 소매 부문의 필수설비에 대한 접속 문제를 포함하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의 다양성과 규모, 규제기관의 성격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스산업의 지배적 사업자 문제는 사업자의 수, 사업자별 점유율, 효과적인 사업의 분리 정도, 신규 사업자의 물량 확보 가능성, 계약구조의 경직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비의 접속과 관련해 설비 용량 할당 및 이용료의 적정성(適正性), 밸런싱(balancing) 및 설비 증설의 합리성 등의 측면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시장의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자유화를 시행하는 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진 국가이다. 산업 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가스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1992년 명령 636호에 따라 완결되었다. 즉, 설비와 판매사업자의 분리를 통해 1. Research Purpose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natural gas industry has increasingly been the focus of attention for reformers in many countries. Following deregulation in the US and the UK, similar reforms have been made in other countries. It is frequently said that experiences of regulatory reform in these countries have provided some insights into our industry restructuring.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both industry performance in countries that adopted policies for effective competition and practical limitations when applied to our gas industry. In view of the foregoing, this study has closely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for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gas industry dating back to the mid-1990s, their performances, and various issues that occurred dur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attempted to draw suggestive conclusions in support of the advancement of our gas industry's competition policy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search, it looked into the background of introducing competition in the gas industry followed by evaluating the policy measures used in the framework of market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ditto as to how several of industrial environments were considered in the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stag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on policy, issues raised during policy execu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ertain failures were also investigated. 2. Summary As adopted by major countries in the 1990s, gas industry reform was based on some expectations of higher productivity, lower costs and prices, and better service, relative to previously regulated regimes, once the barriers to entry were eliminated. Nonetheless, there were also doub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tition policy, i.e. whether the policy could obtain the desired results in a short period. As such, competition authorities assessed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using various methodologies in order to take corrective actions, if necessary. Though widely used, the existing method for assess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incumbents has a defect; it is unable to explain the behavior of market participants. Thus, the regulatory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promoting liberalization policies usually utilize dynamic monitoring methods that consolidate a variety of aspects of the market. Therefore, a review on the structural aspects including the issue of dominant incumbent in each sector within the industry and problems of access to the essential facilities should be performed to figure out the progress of liberalization in the gas industries of major countries. Moreover, external factors including the diversity and scale of the market and the nature of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US has very favorable conditions for liberalization, e.g., market size and diversity. As initiated to solve the supply surplus in the industry, the gas industry reform was completed as per the Order 636 in 1992. The Order introduced competition into the wholesale market through the unbundling of facilities and sale functions. A hub (market center) where domestic production infrastructure is concentrated and many participants trade gas as well as capacity was established. The market center provides various services that used to be provided together with the bundled service by pipeline enterprises. The linkage between pipelines and various services for short-term imbalance are two key services. A well-developed market center translates into a pretty competitive US natural gas market. Still, some experts expect the price instability caused by the shifts in demand and supply to result in the worsening market liquidity.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retail sector is also proceeding at a snail's pace due to the minimal participation of consumers and enterprises. In the UK regulatory reform starte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요소기술의 성능항목 선정 프로세스

서정규,이용현,이종식,이재석,전재열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 2009 리모델링 연구소 논문집 Vol.7 No.2

For new construction, recently, it has expended from physical performance standard to completed apartment' blemish warranty and countermeasure strategy contents. And considering element technology is increasing remodeling’ easiness for deciding operation right or wrong the aged apartment’ re-construction or remodeling. In additi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building performance makes rapid progress the point of ISO. In Japan, study of housing commission will be done on a national level for the long commission metropolitan gathering house construction and reproduction technical development, and, already, involving study of approval system of building element made progress. It set the goal performance log index of remodeling’ easiness, it set up component element between a part and public standard type in remodeling. In plan and design phase, it is a precondition that make the performance on the basis of user demand in the whole of Use, maintenance, repair, waste and reuse. Therefore, in the building technology case that development of element technology and practical use are fast in progress, a user is required to evaluate/choice according to performance. And a developer is required to the technical development that aim performance is cleared. The study selected a detailed item about performance item of re-modeling element technique through the requirement which the nations (such as America, England, Japan, etc) and the agencies of foreign countries present and item selection standard, from the point of view where the interest not only the individual but also govemmental politic viewpoint is coming to be higher re-modelling than new construction.